사회 정치
대한민국과 조선공화국 수교
권태욱
유페이퍼
0 (0명)
3명이 읽었어요
유료 작품은 원스토리 앱에서 이용 할 수 있어요.
- 소장
- 3,9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0.1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6755955 | ||
책 소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종료하고 한반도 남과 북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러시아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독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로 인해 UN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되었다. 그 이후 조선공화국은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확대하고, 중국과 관계 회복을 실현해서 방위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국가 목표에서 한반도 통일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남조선이 아니라 정식 국호로 호칭하고, 이어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금년 2월에 헌법개정에 대한민국의 정식 국호를 포함하는 영토조항을 신설해서 한반도에 독립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런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혀 변화가 없다. 비현실적인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에 바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부담과 불편과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현실은 대한민국이 변화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도입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남과 북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번영과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2024년 3월, 러시아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독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로 인해 UN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되었다. 그 이후 조선공화국은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확대하고, 중국과 관계 회복을 실현해서 방위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국가 목표에서 한반도 통일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남조선이 아니라 정식 국호로 호칭하고, 이어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금년 2월에 헌법개정에 대한민국의 정식 국호를 포함하는 영토조항을 신설해서 한반도에 독립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런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혀 변화가 없다. 비현실적인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에 바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부담과 불편과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의 현실은 대한민국이 변화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도입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남과 북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번영과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