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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문헌과 특허인용: 혁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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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용량 | 38.8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6898168 | ||
책 소개
특허문헌은 기술 혁신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 기록들은 지식과 진보의 증거이며,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된다. 명세서와 청구항으로 나타나는 기술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허가 허여되기까지 거치게 되는 절차들이 특허문헌 서지사항으로 기록된다. 혁신의 내용을 기록한 특허문헌과 그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각국 특허청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공개된 거대 저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문헌 이용자들은 종종 그 복잡한 체계와 방대함으로 인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특허에 부여되는 다양한 번호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체계와 각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상의 미묘한 차이는 초심자들을 어렵게 만든다. 지도를 만들어 놓지 않은 미로에 들어가면 또 다시 헤매는 것처럼 특허문헌에 익숙한 이용자들이라 하더라도 한 번 검색했던 결과를 다시 찾는데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하나의 특허에 부여되는 다양한 번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국마다 상이한 번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허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기나긴 절차 속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문서들이 최종 특허문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특허문헌과 특허인용이라는 혁신의 기록에서 현실과 부합하는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문헌에 담긴 서지사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허출원부터 등록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문서화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해온 특허인용은 선행 기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 기록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현실 부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 책은 '특허인용'이 특허문헌에 기록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연구들이 관행적인 양적 데이터 활용을 넘어 현실에 더 부합하고 통찰력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책은 각국 특허 제도,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등 복잡한 특허 출원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각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숙지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혁신의 기록을 찾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술혁신 분야의 대학원생, 교수, 연구자는 물론, 특허 시스템에 첫발을 내딛는 특허청 신입 직원과 신입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복잡한 특허문헌의 바다를 탐험하는 나침반이자 든든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특허문헌이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 그 이상이며 특허문헌이 나오기까지 출원인과 심사관 사이에서 특허기술을 두고 치열한 논리적 주장과 반박들이 오갔음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특허문헌과 서지정보에 대한 코드들과 주요 특허청의 특허문헌 번호 체계를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주요 특허청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이들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검색하는 예시를 통해 활용법을 숙지한다. 제3장에서는 PCT 출원과 유럽특허청EPO 시스템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국제특허출원을 이해한다. 국제출원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이 책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하나의 특허에 부여되는 다양한 번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국마다 상이한 번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허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기나긴 절차 속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문서들이 최종 특허문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특허문헌과 특허인용이라는 혁신의 기록에서 현실과 부합하는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문헌에 담긴 서지사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특허출원부터 등록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문서화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해온 특허인용은 선행 기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 기록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현실 부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 책은 '특허인용'이 특허문헌에 기록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연구들이 관행적인 양적 데이터 활용을 넘어 현실에 더 부합하고 통찰력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책은 각국 특허 제도,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및 선행기술조사 등 복잡한 특허 출원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각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숙지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혁신의 기록을 찾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술혁신 분야의 대학원생, 교수, 연구자는 물론, 특허 시스템에 첫발을 내딛는 특허청 신입 직원과 신입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복잡한 특허문헌의 바다를 탐험하는 나침반이자 든든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특허문헌이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 그 이상이며 특허문헌이 나오기까지 출원인과 심사관 사이에서 특허기술을 두고 치열한 논리적 주장과 반박들이 오갔음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특허문헌과 서지정보에 대한 코드들과 주요 특허청의 특허문헌 번호 체계를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주요 특허청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이들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검색하는 예시를 통해 활용법을 숙지한다. 제3장에서는 PCT 출원과 유럽특허청EPO 시스템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국제특허출원을 이해한다. 국제출원과정에서 생산되는 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목차
서론 1
제1장 특허문헌의 이해: 혁신 지도의 서지적 기초 5
1.1 특허문헌과 서지정보 식별 7
1.1.1 개요 7
1.1.2 특허문헌 식별 표준 코드 7
1.1.3 국가/기구 코드 10
1.2 특허문헌 번호 체계 12
1.2.1 특허문헌 번호의 개념 12
1.2.2 각국 특허문헌 번호 체계 13
1.2.3 검색되지 않는 특허 출원번호 21
1.2.4 미국 특허 번호 23
1.3 특허 공보 제도의 변화 39
1.4 특허 분류 44
1.4.1 국제 특허 분류 44
1.4.2 협력 특허 분류 44
제2장 세계 주요 특허데이터베이스 활용 가이드 49
2.1 KIPRIS 한국 특허 검색 51
2.2 KIPRIS 해외 특허 검색 55
2.3 미국 특허 검색 56
2.4 유럽 특허 검색 67
2.4.1 유럽 특허 검색 서비스 개요 67
2.4.2 유럽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명 69
2.5 일본 특허 검색 94
2.6 중국 특허 검색 107
2.7 WIPO 문헌 검색 114
2.8 국제심사정보 통합조회 시스템OPD 검색 125
2.9 특허 패밀리 126
2.10 특허 검색 사이트 136
제3장 국제 특허 출원의 이해: PCT와 EPO 시스템 심층 분석 137
3.1 국제출원 제도의 전략적 활용 139
3.1.1 WIPO의 역할과 PCT의 개요 139
3.2 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보고서 149
3.2.1 국제조사보고서 149
3.2.2 보충적 유럽조사보고서 152
3.2.3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163
3.3 유럽 특허청EPO 출원 및 심사 절차 185
3.3.1 EPO를 통한 PCT 출원 185
3.3.2 EPO를 통한 출원 vs 개별국 출원 194
3.3.3 기존 유럽 특허 시스템 vs 단일특허 시스템 194
3.3.4 EPO 심사의 특색 197
3.3.5 데이터로 보는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 198
3.4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한 우선권 주장 207
3.4.1 우선권 주장 207
3.4.2 국내 우선권과 특허 미공개 211
제4장 특허 심사 과정과 소통: 의견 교환에서 최종 결정까지 213
4.1 심사관과의 소통: 주요국의 거절 결정 215
4.1.1 한국의 의견제출통지서 216
4.1.2 미국의 특허청의 조치 217
4.1.3 일본의 거절이유통지서 219
4.1.4 유럽의 심사부로부터의 통지 220
4.1.5 중국의 심사의견통지서 223
4.2 유럽조사의견서 225
4.3 거절 결정 후의 특허 등록 234
4.3.1 최종 거절 후의 특허 허여 234
4.3.2 거절결정 후 등록: 한국 특허 사례 252
제5장 특허인용 심층 분석: 특허인용 기록의 과정과 본질 253
5.1 특허인용의 시작: 선행기술조사 255
5.1.1 개요 255
5.1.2 주요국의 선행기술문헌 공개 제도 256
5.1.3 선행기술조사사업 265
5.1.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예 275
5.1.5 일본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279
5.1.6 인용문헌 범주 288
5.2 특허인용의 본질과 기록의 의미 289
5.2.1 인용문헌의 의미 및 의견제출통지서 289
5.2.2 의견제출통지서상 출원과 인용문헌 간 구성 대비 291
5.3 특허인용이 특허문헌에 기록되는 과정 295
5.4 EPO 특허인용의 특색과 기록 방식 312
5.5 각국 특허공보와 인용 기록 318
5.5.1 한국 318
5.5.2 미국 321
5.5.3 유럽 323
5.5.4 일본 330
5.5.5 중국 336
5.5.6 국제출원공보 339
5.6 특허 인용문헌 자료 341
맺음말 349
제1장 특허문헌의 이해: 혁신 지도의 서지적 기초 5
1.1 특허문헌과 서지정보 식별 7
1.1.1 개요 7
1.1.2 특허문헌 식별 표준 코드 7
1.1.3 국가/기구 코드 10
1.2 특허문헌 번호 체계 12
1.2.1 특허문헌 번호의 개념 12
1.2.2 각국 특허문헌 번호 체계 13
1.2.3 검색되지 않는 특허 출원번호 21
1.2.4 미국 특허 번호 23
1.3 특허 공보 제도의 변화 39
1.4 특허 분류 44
1.4.1 국제 특허 분류 44
1.4.2 협력 특허 분류 44
제2장 세계 주요 특허데이터베이스 활용 가이드 49
2.1 KIPRIS 한국 특허 검색 51
2.2 KIPRIS 해외 특허 검색 55
2.3 미국 특허 검색 56
2.4 유럽 특허 검색 67
2.4.1 유럽 특허 검색 서비스 개요 67
2.4.2 유럽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명 69
2.5 일본 특허 검색 94
2.6 중국 특허 검색 107
2.7 WIPO 문헌 검색 114
2.8 국제심사정보 통합조회 시스템OPD 검색 125
2.9 특허 패밀리 126
2.10 특허 검색 사이트 136
제3장 국제 특허 출원의 이해: PCT와 EPO 시스템 심층 분석 137
3.1 국제출원 제도의 전략적 활용 139
3.1.1 WIPO의 역할과 PCT의 개요 139
3.2 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보고서 149
3.2.1 국제조사보고서 149
3.2.2 보충적 유럽조사보고서 152
3.2.3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163
3.3 유럽 특허청EPO 출원 및 심사 절차 185
3.3.1 EPO를 통한 PCT 출원 185
3.3.2 EPO를 통한 출원 vs 개별국 출원 194
3.3.3 기존 유럽 특허 시스템 vs 단일특허 시스템 194
3.3.4 EPO 심사의 특색 197
3.3.5 데이터로 보는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 198
3.4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한 우선권 주장 207
3.4.1 우선권 주장 207
3.4.2 국내 우선권과 특허 미공개 211
제4장 특허 심사 과정과 소통: 의견 교환에서 최종 결정까지 213
4.1 심사관과의 소통: 주요국의 거절 결정 215
4.1.1 한국의 의견제출통지서 216
4.1.2 미국의 특허청의 조치 217
4.1.3 일본의 거절이유통지서 219
4.1.4 유럽의 심사부로부터의 통지 220
4.1.5 중국의 심사의견통지서 223
4.2 유럽조사의견서 225
4.3 거절 결정 후의 특허 등록 234
4.3.1 최종 거절 후의 특허 허여 234
4.3.2 거절결정 후 등록: 한국 특허 사례 252
제5장 특허인용 심층 분석: 특허인용 기록의 과정과 본질 253
5.1 특허인용의 시작: 선행기술조사 255
5.1.1 개요 255
5.1.2 주요국의 선행기술문헌 공개 제도 256
5.1.3 선행기술조사사업 265
5.1.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예 275
5.1.5 일본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279
5.1.6 인용문헌 범주 288
5.2 특허인용의 본질과 기록의 의미 289
5.2.1 인용문헌의 의미 및 의견제출통지서 289
5.2.2 의견제출통지서상 출원과 인용문헌 간 구성 대비 291
5.3 특허인용이 특허문헌에 기록되는 과정 295
5.4 EPO 특허인용의 특색과 기록 방식 312
5.5 각국 특허공보와 인용 기록 318
5.5.1 한국 318
5.5.2 미국 321
5.5.3 유럽 323
5.5.4 일본 330
5.5.5 중국 336
5.5.6 국제출원공보 339
5.6 특허 인용문헌 자료 341
맺음말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