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노동법률 2026년 07월호
노동법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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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용량 | 44.1MB | 이용기기 | |
| ISSN | 31402275 | ||
목차
[법률]
법원 'MES 정보는 참고 자료… KG스틸 불법파견 아냐'
법원, 남해화학 간접공정 이어 직접공정도 '불법파견' 인정
"나만 실업자?'…직고용으로 하청 '폐업'했는데 관리자는 불파 '부정'
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vs '지급 결정일' 분쟁… 대법 판단은?
대기발령 7개월간 급여 70% 삭감…대법 '불이익 과도해 부당대기발령'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
학생 줄어 수당 없앤 학교, '이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리스크 피했다
법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인정… '학원이 수업료-시간 결정했다면 근로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놓고 '법원-노동청' 서로 다른 잣대
'매일 8시간 근무-고정급'에도…법원, 학-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정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사회]
ILO, 플랫폼 노동 보호 첫 국제기준 채택…국내 비준 가능성은?
정년 연장, '취업규칙 특례'가 분수령…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실현 불가능'
영업이익 배분 놓고 계속되는 노사 설전…노동법 전문가도 의견 갈렸다
AI 인사평가 시대 왔는데… 한국 노동법엔 'AI-알고리즘' 없다?
[국제]
퇴근 후 "보이지 않는 족쇄" - 해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어디까지 왔나
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5년이 한국 실노동시간 단축에 던지는 화두
'얼마나 일할까' 대신 '얼마나 쉴까'…'11시간 연속 휴식'에 주목하는 이유
[리포트]
이슈더하기
회사 정보 자산의 관리 방안 :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특고ㆍ프리랜서 괴롭힘 사건에 미치는 영향
퇴사자와의 부제소 합의는 항상 유효한가?
인력운영
해외 근무 직원에게는 어느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까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노사관계
원ㆍ하청 관계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무적 교섭 대상성 한계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와 사용자성의 구분에 관한 소고
산업안전은 원청 사용자성의 관문인가
근로조건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상적 생활임금 법리의 최근 판례 동향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 후 발견된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국제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라'…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 종료 실무
판례평석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권오성의 노동법=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특별기고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 검토 및 전망
유학생은 어떻게 지역의 노동력이 됐나
법원 'MES 정보는 참고 자료… KG스틸 불법파견 아냐'
법원, 남해화학 간접공정 이어 직접공정도 '불법파견' 인정
"나만 실업자?'…직고용으로 하청 '폐업'했는데 관리자는 불파 '부정'
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vs '지급 결정일' 분쟁… 대법 판단은?
대기발령 7개월간 급여 70% 삭감…대법 '불이익 과도해 부당대기발령'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
학생 줄어 수당 없앤 학교, '이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리스크 피했다
법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인정… '학원이 수업료-시간 결정했다면 근로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놓고 '법원-노동청' 서로 다른 잣대
'매일 8시간 근무-고정급'에도…법원, 학-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정책]
2년 넘게 일한 '50만' 외국인 무기계약직 전환되나…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사회]
ILO, 플랫폼 노동 보호 첫 국제기준 채택…국내 비준 가능성은?
정년 연장, '취업규칙 특례'가 분수령…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실현 불가능'
영업이익 배분 놓고 계속되는 노사 설전…노동법 전문가도 의견 갈렸다
AI 인사평가 시대 왔는데… 한국 노동법엔 'AI-알고리즘' 없다?
[국제]
퇴근 후 "보이지 않는 족쇄" - 해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어디까지 왔나
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5년이 한국 실노동시간 단축에 던지는 화두
'얼마나 일할까' 대신 '얼마나 쉴까'…'11시간 연속 휴식'에 주목하는 이유
[리포트]
이슈더하기
회사 정보 자산의 관리 방안 :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특고ㆍ프리랜서 괴롭힘 사건에 미치는 영향
퇴사자와의 부제소 합의는 항상 유효한가?
인력운영
해외 근무 직원에게는 어느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까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노사관계
원ㆍ하청 관계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무적 교섭 대상성 한계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와 사용자성의 구분에 관한 소고
산업안전은 원청 사용자성의 관문인가
근로조건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상적 생활임금 법리의 최근 판례 동향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 후 발견된 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국제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라'…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 종료 실무
판례평석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동의 문제
권오성의 노동법=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의 딜레마1
특별기고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 검토 및 전망
유학생은 어떻게 지역의 노동력이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