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개뿔 같은 종부세
안현모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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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7,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32.8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8863261 | ||
책 소개
첫째로,
지방세법 중 재산세 편을 법전 中心으로 실어 보았다.
왜냐하면, 종부세국세와 지방세법 중 재산세는 한 집안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함께 살고 있는 세금이고 우리나라의 보유세保有稅를 대표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즉, 한 지붕 두 가족이 먹고 사는 세금임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종합부동산세를 세법전 내용을 中心으로 서술하면서, 편찬 및 보완하였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사견私見을 덧붙였다.
같은 학렬의 보유세이지만 비중으로 보아 훨씬 중요한 재산세를 먼저 싣고 다음으로 종부세를 써 넣었다.
셋째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과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실었다. 과세관청에서 부과된 것들 중에서 본인과 연관이 된 몇 개를 뽑아 실었으며, 몇은 대법원 판결문을 뽑아서 실었음을 告한다.
지방세법 중 재산세 편을 법전 中心으로 실어 보았다.
왜냐하면, 종부세국세와 지방세법 중 재산세는 한 집안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함께 살고 있는 세금이고 우리나라의 보유세保有稅를 대표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즉, 한 지붕 두 가족이 먹고 사는 세금임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종합부동산세를 세법전 내용을 中心으로 서술하면서, 편찬 및 보완하였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사견私見을 덧붙였다.
같은 학렬의 보유세이지만 비중으로 보아 훨씬 중요한 재산세를 먼저 싣고 다음으로 종부세를 써 넣었다.
셋째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과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실었다. 과세관청에서 부과된 것들 중에서 본인과 연관이 된 몇 개를 뽑아 실었으며, 몇은 대법원 판결문을 뽑아서 실었음을 告한다.
목차
개뿔 같은 종부세를 출간하면서 - 005
제1편 지방세법 中 재산세
재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14
지방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私見 - 015
제1장 총설 - 016
1. 용어의 정의 - 016
2. 과세대상과 그 구분 등 - 016
3. 납세의무자 - 016
1 원칙 - 016
2 납세의무자의 사례별 특례 - 017
4. 납세지 - 018
5. 비과세 - 019
【사례 1】 과세기준일 - 021
【사례 2】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 수정 - 022
제2장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025
1. 토지 - 025
1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3 분리과세대상토지 - 028
2. 건축물 - 029
1 일반적 건축물의 개념 - 029
2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 029
3 구축과 구축물 그리고 건물과 건축물 - 030
3. 주택 - 031
1 주택의 개념 - 031
2 겸용주택 - 032
3 과세대상 물건의 등재 현황이 다른 경우 - 033
☆ 재산세 관련 질문과 답변 - 033
4. 항공기 - 035
5. 선박 - 036
1 일반선박 - 036
2 고급선박 - 037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율 - 038
1. 과세표준 - 039
1 토지의 과세표준 - 039
〈참고 사례〉 개별공시가격의 경정결정과 재산세부과처분 - 039
2 건축물의 과세표준 - 040
【참고사례 1】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 040
【참고사례 2】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처분에 대한 위법성 - 041
3 주택의 과세표준 - 041
〈의문점의 제시〉 - 042
【참고사항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044
【참고사항 2】 공정시장가액 비율 - 045
4 선박의 과세표준 - 045
5 항공기의 과세표준 - 046
☆ 재산세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 046
2. 세율 - 047
1 토지의 세율 - 047
2 건축물의 세율 - 049
3 주택의 세율 - 049
4 선박의 세율 - 050
5 항공기의 세율 - 050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050
7 세율적용의 특례 - 051
【참고 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설 · 중설하는 경우 - 052
【참고 2】 재산세 세율 조정의 특례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1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2 - 053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055
1. 과세기준일 - 055
2. 재산세의 납기 - 055
1 개요 - 055
2 주택의 재산세 - 055
3 기타사항 - 056
3. 재산세의 징수방법 - 056
4. 재산세의 납부방법 - 057
1 물납 - 057
2 분할납부 - 057
3 소액 부징수 - 057
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 057
5 납부유예 - 059
5. 세부담의 상한 - 060
【참고】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060
☆ 【재산세 부과 안내】 - 061
제5장 신고의무 등의 규정 - 063
1. 신고의무 - 063
1 신고내용 - 063
2 직권조사 - 063
2.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 064
3. 부동산 과세자료 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064
〈개별 주관식 문제 1〉 - 065
〈개별 주관식 문제 2〉 - 066
〈종합 주관식 문제 3〉 - 067
〈객관식 문제〉 - 070
재산세 - 072
제2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92
제1장 총설 - 093
1. 목적 - 093
2. 용어의 정의 - 093
【참고 1】 1세대의 요건 - 094
【참고 2】 1주택의 요건 - 094
3. 과세기준일 - 095
4. 납세지 - 095
5. 과세구분 - 097
【참고】 토지의 구분 - 097
6. 비과세와 감면 - 098
【참고 1】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및 공시일자 - 098
【참고 2】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099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00
Ⅰ. 납세의무자 - 100
1. 개요 - 100
2. 합산배제 주택 - 100
3. 합산배제 주택의 신고절차 - 103
4.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104
Ⅱ. 과세표준 - 105
1. 개요 - 105
2. 과세표준의 합산배제 주택 - 105
제1편 지방세법 中 재산세
재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14
지방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私見 - 015
제1장 총설 - 016
1. 용어의 정의 - 016
2. 과세대상과 그 구분 등 - 016
3. 납세의무자 - 016
1 원칙 - 016
2 납세의무자의 사례별 특례 - 017
4. 납세지 - 018
5. 비과세 - 019
【사례 1】 과세기준일 - 021
【사례 2】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 수정 - 022
제2장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025
1. 토지 - 025
1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3 분리과세대상토지 - 028
2. 건축물 - 029
1 일반적 건축물의 개념 - 029
2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 029
3 구축과 구축물 그리고 건물과 건축물 - 030
3. 주택 - 031
1 주택의 개념 - 031
2 겸용주택 - 032
3 과세대상 물건의 등재 현황이 다른 경우 - 033
☆ 재산세 관련 질문과 답변 - 033
4. 항공기 - 035
5. 선박 - 036
1 일반선박 - 036
2 고급선박 - 037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율 - 038
1. 과세표준 - 039
1 토지의 과세표준 - 039
〈참고 사례〉 개별공시가격의 경정결정과 재산세부과처분 - 039
2 건축물의 과세표준 - 040
【참고사례 1】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 040
【참고사례 2】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처분에 대한 위법성 - 041
3 주택의 과세표준 - 041
〈의문점의 제시〉 - 042
【참고사항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044
【참고사항 2】 공정시장가액 비율 - 045
4 선박의 과세표준 - 045
5 항공기의 과세표준 - 046
☆ 재산세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 046
2. 세율 - 047
1 토지의 세율 - 047
2 건축물의 세율 - 049
3 주택의 세율 - 049
4 선박의 세율 - 050
5 항공기의 세율 - 050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050
7 세율적용의 특례 - 051
【참고 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설 · 중설하는 경우 - 052
【참고 2】 재산세 세율 조정의 특례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1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2 - 053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055
1. 과세기준일 - 055
2. 재산세의 납기 - 055
1 개요 - 055
2 주택의 재산세 - 055
3 기타사항 - 056
3. 재산세의 징수방법 - 056
4. 재산세의 납부방법 - 057
1 물납 - 057
2 분할납부 - 057
3 소액 부징수 - 057
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 057
5 납부유예 - 059
5. 세부담의 상한 - 060
【참고】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060
☆ 【재산세 부과 안내】 - 061
제5장 신고의무 등의 규정 - 063
1. 신고의무 - 063
1 신고내용 - 063
2 직권조사 - 063
2.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 064
3. 부동산 과세자료 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064
〈개별 주관식 문제 1〉 - 065
〈개별 주관식 문제 2〉 - 066
〈종합 주관식 문제 3〉 - 067
〈객관식 문제〉 - 070
재산세 - 072
제2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92
제1장 총설 - 093
1. 목적 - 093
2. 용어의 정의 - 093
【참고 1】 1세대의 요건 - 094
【참고 2】 1주택의 요건 - 094
3. 과세기준일 - 095
4. 납세지 - 095
5. 과세구분 - 097
【참고】 토지의 구분 - 097
6. 비과세와 감면 - 098
【참고 1】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및 공시일자 - 098
【참고 2】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099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00
Ⅰ. 납세의무자 - 100
1. 개요 - 100
2. 합산배제 주택 - 100
3. 합산배제 주택의 신고절차 - 103
4.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104
Ⅱ. 과세표준 - 105
1. 개요 - 105
2. 과세표준의 합산배제 주택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