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사회 정치

재외국민 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이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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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22.0MB이용기기
ISBN9791139058666
책 소개
해외생활을 하면서 재외국민 사회의 다양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공관, 한인회, 교민사회의 역할과 한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재외국민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영사조력과 법률구조의 연계, 한인회의 제도적 정상화, 해외공관의 행정지원 기능 강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집필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독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책적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전자책 출판 시스템을 활용하여 본 원고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재외국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목차

책을 내며
제1장 재외국민 보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1. 글로벌 시대와 재외국민 사회의 변화
2. 재외국민이 직면한 구조적 위험
3. 현행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
4. 국가의 책임은 국경 밖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5. 정책 전환이 필요한 이유
6. 본서가 제안하는 세 가지 과제
제2장 영사조력과 법률구조의 연계
1. 왜 해외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가
2. 제도는 존재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
2-1. 영사조력 제도의 역할과 한계
2-2. 법률구조 제도의 역할과 한계
2-3. 제도적 공백의 구조
3. 해외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
4. 해결책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제도의 연결이다
5. 제도가 개선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6. 결론
제3장 한인회의 법인화와 제도적 정상화
1. 재외국민 사회와 한인회의 역할
2.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의 부재
3. 제도 밖 운영의 문제점
4.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
5.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6. 정부의 지원과 제도 연계 필요성
7. 국가와 교민사회를 연결하는 구조
8. 한인회의 법인화는 규제가 아니라 정상화이다
9. 지속 가능한 교민사회를 위한 구조 전환
제4장 해외공관의 행정센터화
1. 왜 해외공관의 역할을 다시 보아야 하는가
2. 재외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3. 외교기관 이전에 국민 보호기관이라는 인식
4. 현지 전문인력 활용의 중요성
5. 행정센터화의 구체적 방향
6. 행정센터화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
7. 재외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관으로의 전환
제5장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1. 세 가지 과제는 하나의 보호 체계이다
2. 정책 전환의 기본 방향
3. 정부와 국회의 역할
4. 재외공관의 실천 과제
5. 한인회의 실천 과제
6. 단계적 추진 방안
7. 결론 : 국경 밖 국민 보호는 국가의 품격이다
맺음말
작가 소개
  • 작가이태기
저자 이태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겪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과 교민사회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해외 생활의 문제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의 현장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국경 밖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 정리한 정책 제언서이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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