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읽기
최형익
세창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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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8,4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5.7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55868685 | ||
책 소개
이 책은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세계적 학자의 반열에 든 칼 슈미트와 그의 주요 저서인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을 분석하고 해설하여 소개한 책으로 쉬운 문체와 전문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히 책의 저자인 최형익 교수는 현재 한신대학교 교수로, 2024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한반도 문제를 논한 『불승인주의』를 써서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를 수상할 만큼 국제정치학계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의 칼 슈미트에 가장 정통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특별히 국내에 칼 슈미트를 개론서로서 소개한 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칼 슈미트의 이론을 해설하는 책을 소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길 만하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책이 단지 슈미트의 이론을 해설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의 관심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슈미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지점은 책을 통해 해설된 관점이 우리의 실제적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을 부여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책이 단지 슈미트의 이론을 해설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의 관심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슈미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지점은 책을 통해 해설된 관점이 우리의 실제적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을 부여한다.
목차
프롤로그 005
제1장 ‘대지의 노모스’로서의 국제법 017
1. 법이 탄생하는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대지 018
2. ‘대지의 노모스’란 무엇인가? 025
제2장 신세계의 육지 취득과 경계선 사고 035
1. 국제법 창설 과정으로서의 육지 취득 035
2. 국제법의 토대로서의 경계선 사고 039
3. 신세계 육지 취득에 대한 정당화: ‘발견’과 ‘점유’ 057
제3장 유럽 공법의 국제법의 구성 요소 071
1. 포괄적 공간질서 072
2. 국가 형태의 전쟁에 의한 내전의 극복: ‘정당한 적’과 ‘정당한 전쟁’ 개념 076
3. 전쟁의 제한과 세력균형 079
4. 두 개의 공간질서: 육지와 자유로운 해양 083
5. 영국, 해양적 존재로의 이행 088
6. 육전과 해전의 차별성 096
제4장 유럽 국제법의 이론과 현실 101
1. 유럽 국제법상의 영토 변경의 의미 105
2. 유럽 국제법상의 강대국의 지위와 역할 111
3. 영토 변경의 두 가지 차원: 문명의 유럽과 야만의 비유럽 119
제5장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1
1. 최후의 육지 취득과 유럽 공법의 해체 133
2. 서반구라는 경계선의 등장과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9
3. 국가 승인에 관한 국제법상의 의미 변화: ‘불승인주의’ 143
4. 국제연맹과 대지의 공간질서 문제 154
5. 미국의 공식적 부재와 실효적 현존이 초래한 공간무질서 160
6. 전쟁의 의미 변화: 전쟁범죄화로의 길 172
7. 공간의 의미 변화: 현대적 파괴수단으로서의 전쟁 216
에필로그 223
참고문헌 236
제1장 ‘대지의 노모스’로서의 국제법 017
1. 법이 탄생하는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대지 018
2. ‘대지의 노모스’란 무엇인가? 025
제2장 신세계의 육지 취득과 경계선 사고 035
1. 국제법 창설 과정으로서의 육지 취득 035
2. 국제법의 토대로서의 경계선 사고 039
3. 신세계 육지 취득에 대한 정당화: ‘발견’과 ‘점유’ 057
제3장 유럽 공법의 국제법의 구성 요소 071
1. 포괄적 공간질서 072
2. 국가 형태의 전쟁에 의한 내전의 극복: ‘정당한 적’과 ‘정당한 전쟁’ 개념 076
3. 전쟁의 제한과 세력균형 079
4. 두 개의 공간질서: 육지와 자유로운 해양 083
5. 영국, 해양적 존재로의 이행 088
6. 육전과 해전의 차별성 096
제4장 유럽 국제법의 이론과 현실 101
1. 유럽 국제법상의 영토 변경의 의미 105
2. 유럽 국제법상의 강대국의 지위와 역할 111
3. 영토 변경의 두 가지 차원: 문명의 유럽과 야만의 비유럽 119
제5장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1
1. 최후의 육지 취득과 유럽 공법의 해체 133
2. 서반구라는 경계선의 등장과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139
3. 국가 승인에 관한 국제법상의 의미 변화: ‘불승인주의’ 143
4. 국제연맹과 대지의 공간질서 문제 154
5. 미국의 공식적 부재와 실효적 현존이 초래한 공간무질서 160
6. 전쟁의 의미 변화: 전쟁범죄화로의 길 172
7. 공간의 의미 변화: 현대적 파괴수단으로서의 전쟁 216
에필로그 223
참고문헌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