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판단하는 AI가 초래한 결과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묻는다. 행위 능력, 알고리즘 투명성, 개인정보, 저작권, 의료·금융·안보의 쟁점을 검토하며 법학이 기술을 뒤따라 규제하는 학문에서 인간과 비인간 지능의 공존 질서를 설계하는 학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 존엄과 혁신의 균형, 설계 중심 법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법의 역할과 법률가의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책이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목차
AI 시대 법학의 미래
01 AI와 인간의 관계론 02 뇌과학과 자유의지 03 AI의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 04 AI의 규제 방법론 05 AI와 로봇의 법적 문제 06 AI 시대 보건의료 법제 07 AI 시대 자본시장법제 08 AI 시대 인간의 안보·안전법제 09 AI 시대 미디어법제 10 새로운 법률의 등장과 법학 교육 방법론
작가 소개
작가류지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법무대학원 대우교수다. 동국대학교에서 공법전공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 경찰사법대학,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동국대학교 DUICA 행정학과, 한국공학대학 등에서 공법 분야를 연구했다2016∼2026.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자문위원, 충청남도 공공기관평가위원 자문위원, 충남연구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군사법개론》2023 등이 있다. “AI로봇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2017 등 30편 이상의 논문을 KCI, SCI, SCOPUS 등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