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기술규제 정책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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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0,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9.9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9059564 | ||
책 소개
왜 기술규제인가?
표준과 규제는 친구다
필자는 다년간 표준개발자로 활동하다가 국가기술표준원에 들어가 기술규제를 접하면서 표준의 역할 및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표준은 표준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표준이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준만 개발하던 사람이 규제를 배우게 되면서 이 두 영역이 분리하기 어려운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규제는 늘어나게 되어있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산업이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TBT 통보문이나 입법 발의 건수 등 여러 통계자료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인증은 필요악이다
얼마만큼 안전해야 하는가? 수요자는 당연히 충분히 안전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당연히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를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 제3의 중재자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인증이다. 수요자는 인증제품을 믿게 되고 공급자는 공급제품의 안전성을 보증받게 된다. 그러나 공짜 중재는 없다.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수요자와 공급자 외에 중재자가 한 명 늘어 총 3명이 되었다. 이 세 명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누군가가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까지 집행하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다. 이렇게해서 결국 정부까지 끼어들어 총 4명이 되었다. 원래 정부는 심판이므로 앞의 세명과 이해관계가 없었다.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산업 발달 초기에 민간의 역할을 정부가 임시로 맡게되었고 차츰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도기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선수와 심판이 혼재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 책은, 선수는 선수의 역할을, 심판은 심판의 역할을, 즉, 각자 자기 역할을 자기 본분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목적이다. 선수와 심판이 서로를 인정하는 합리적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기술규제 독립 선언이 필요하다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에 옥수수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난다. 이 빵과 우유가 미국 구호물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우리가 배고플 때 도움을 준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필자가 품질경영시스템의 대표적인 국가 표준인 KS Q ISO9001를 많이 참조하였다. 우리나라의 KS 표준 체계가 일본 표준 체계를 많이 참조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우리의 표준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준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기술규제의 틀인 적합성평가의 기본 표준을 살펴보면서 ‘Recognition’도 ‘인정’으로 사용하고, ‘Accreditation’도 인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한자권 국가의 용어를 비교해 보니, 기술규제 분야에 합리적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나라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독립이 필요하다.
기술규제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한다
산업발달 초기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KS 표준이 그 역할을 했다. 아직도 그 역할은 중요하다. 산업이 고도화 되고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남에 따라 산업진흥과 함께 시스템과 제도의 중요성이 높
표준과 규제는 친구다
필자는 다년간 표준개발자로 활동하다가 국가기술표준원에 들어가 기술규제를 접하면서 표준의 역할 및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표준은 표준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표준이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준만 개발하던 사람이 규제를 배우게 되면서 이 두 영역이 분리하기 어려운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규제는 늘어나게 되어있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산업이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TBT 통보문이나 입법 발의 건수 등 여러 통계자료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인증은 필요악이다
얼마만큼 안전해야 하는가? 수요자는 당연히 충분히 안전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고, 공급자는 당연히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를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 제3의 중재자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인증이다. 수요자는 인증제품을 믿게 되고 공급자는 공급제품의 안전성을 보증받게 된다. 그러나 공짜 중재는 없다.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
수요자와 공급자 외에 중재자가 한 명 늘어 총 3명이 되었다. 이 세 명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누군가가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까지 집행하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다. 이렇게해서 결국 정부까지 끼어들어 총 4명이 되었다. 원래 정부는 심판이므로 앞의 세명과 이해관계가 없었다.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산업 발달 초기에 민간의 역할을 정부가 임시로 맡게되었고 차츰 민간으로 이양하는 과도기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선수와 심판이 혼재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 책은, 선수는 선수의 역할을, 심판은 심판의 역할을, 즉, 각자 자기 역할을 자기 본분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목적이다. 선수와 심판이 서로를 인정하는 합리적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기술규제 독립 선언이 필요하다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에 옥수수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난다. 이 빵과 우유가 미국 구호물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우리가 배고플 때 도움을 준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필자가 품질경영시스템의 대표적인 국가 표준인 KS Q ISO9001를 많이 참조하였다. 우리나라의 KS 표준 체계가 일본 표준 체계를 많이 참조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우리의 표준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준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기술규제의 틀인 적합성평가의 기본 표준을 살펴보면서 ‘Recognition’도 ‘인정’으로 사용하고, ‘Accreditation’도 인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한자권 국가의 용어를 비교해 보니, 기술규제 분야에 합리적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나라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독립이 필요하다.
기술규제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한다
산업발달 초기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KS 표준이 그 역할을 했다. 아직도 그 역할은 중요하다. 산업이 고도화 되고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남에 따라 산업진흥과 함께 시스템과 제도의 중요성이 높
목차
차 례
저자 소개 3
서문 4
제 1부 기술규제와 표준 11
1장 기술규제의 이해 12
1.1 규제란 무엇인가? 14
1.2 기술규제란 무엇인가? 18
1.3 기술규제 전공자의 진로는? 23
복습을 위한 질문 25
2장 표준과 기술규제의 관계 33
2.1 표준의 이해 35
2.2 기업에게 표준은 어떤 의미가 있나? 38
2.3 표준과 기술규제의 관계는? 40
복습을 위한 질문 43
3장 적합성평가와 기술규제의 관계 65
3.1 적합성평가란 무엇인가? 67
3.2 적합성평가의 원칙 71
3.3 적합성평가와 기술규제의 관계 77
복습을 위한 질문 80
[결정] ‘accreditation’을 ‘인가’로 결정한 근거 99
제 2부 기술규제와 수출 104
4장 인증과 기술규제의 관계 105
4.1 인증이란 무엇인가? 107
4.2 인증을 보는 관점 110
4.3 산업 측면에서 인증의 의미는? 113
복습을 위한 질문 116
5장 품질과 기술규제의 관계 129
5.1 품질이란? 131
5.2 산업 측면에서 품질의 의미는? 133
5.3 품질과 기술규제의 관계 137
복습을 위한 질문 142
6장 무역과 기술규제의 관계 156
6.1 무역은 전쟁이다 158
6.2 무역기술장벽이란? 160
6.3 기업에게 TBT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3
복습을 위한 질문 165
제 3부 기술규제 정책 182
7장 기술규제 사전영향평가 183
7.1 영향평가란? 185
7.2 기술규제 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별 190
7.3 기술규제 영향평가 원칙 193
복습을 위한 질문 195
8장 기술규제 사후영향평가 213
8.1 사후영향평가란? 215
8.2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절차와 평가항목 218
8.3 기술규제 사후영향평가의 지향점: 유연성과 혁신 222
복습을 위한 질문 225
9장 기술규제 영향평가 워크샵 232
9.1 기술규제 컨설팅 방법론 234
9.2 기술규제 컨설팅 방법론 사례 : EU AI법 238
9.3 APEC 실습 워크샵 244
복습을 위한 질문 248
10장 기술규제의 미래 266
10.1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268
10.2 공급망에도 힘의 논리는 유효하다 269
10.3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72
찾아보기 280
저자 소개 3
서문 4
제 1부 기술규제와 표준 11
1장 기술규제의 이해 12
1.1 규제란 무엇인가? 14
1.2 기술규제란 무엇인가? 18
1.3 기술규제 전공자의 진로는? 23
복습을 위한 질문 25
2장 표준과 기술규제의 관계 33
2.1 표준의 이해 35
2.2 기업에게 표준은 어떤 의미가 있나? 38
2.3 표준과 기술규제의 관계는? 40
복습을 위한 질문 43
3장 적합성평가와 기술규제의 관계 65
3.1 적합성평가란 무엇인가? 67
3.2 적합성평가의 원칙 71
3.3 적합성평가와 기술규제의 관계 77
복습을 위한 질문 80
[결정] ‘accreditation’을 ‘인가’로 결정한 근거 99
제 2부 기술규제와 수출 104
4장 인증과 기술규제의 관계 105
4.1 인증이란 무엇인가? 107
4.2 인증을 보는 관점 110
4.3 산업 측면에서 인증의 의미는? 113
복습을 위한 질문 116
5장 품질과 기술규제의 관계 129
5.1 품질이란? 131
5.2 산업 측면에서 품질의 의미는? 133
5.3 품질과 기술규제의 관계 137
복습을 위한 질문 142
6장 무역과 기술규제의 관계 156
6.1 무역은 전쟁이다 158
6.2 무역기술장벽이란? 160
6.3 기업에게 TBT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3
복습을 위한 질문 165
제 3부 기술규제 정책 182
7장 기술규제 사전영향평가 183
7.1 영향평가란? 185
7.2 기술규제 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별 190
7.3 기술규제 영향평가 원칙 193
복습을 위한 질문 195
8장 기술규제 사후영향평가 213
8.1 사후영향평가란? 215
8.2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절차와 평가항목 218
8.3 기술규제 사후영향평가의 지향점: 유연성과 혁신 222
복습을 위한 질문 225
9장 기술규제 영향평가 워크샵 232
9.1 기술규제 컨설팅 방법론 234
9.2 기술규제 컨설팅 방법론 사례 : EU AI법 238
9.3 APEC 실습 워크샵 244
복습을 위한 질문 248
10장 기술규제의 미래 266
10.1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268
10.2 공급망에도 힘의 논리는 유효하다 269
10.3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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