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정부형태와 경제안보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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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2.2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5661172 | ||
책 소개
이 보고서는 정부형태와 경제안보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이분법적 비교에 치중한 데 비해, 이 연구는 OECD 고소득 민주 국가들의 미시적 제도 조합정부형태, 선거규칙, 권력구조이 정부역량을 통해 장기 경제 수준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양극단을 넘어, 민주적 제도 내에서 정부역량의 경제적 환산 효율이 핵심 결정요인임을 강조한다.
문헌 고찰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검토한다. 일부 연구는 민주주의가 재산권 보호와 투자 유인을 강화해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연구는 정책 지연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제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집행력을, 의원내각제는 유연성과 합의를 장점으로 꼽지만, 실증 결과는 모호하다. 최근 Acemoglu et al.2019처럼 성장률 대신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민주주의의 긍정 효과가 확인되며, 이는 단기 변동성을 통제한 장기 누적 효과를 포착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분석 방법으로, OECD 38개국1995~2023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Arellano-Bover/Blundell-Bond System GMM을 적용한다. 종속변수는 lnGDP per capita로 경제발전 수준을 측정하며, 정치체제 더미대통령제, 세미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삼권분립, 권력융합와 정부역량 지표정부 효과성, 부패통제, 정치 안정성, 규제품질, 법치주의의 교차항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통제변수로는 역사적 유산스페인 식민지, 구소련 경험, 스칸디나비아 법적 기원, 경제 구조무역 의존도, 인플레이션, FDI, 석유지대, 인구구조고령화를 포함해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다.
실증 결과,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 + 삼권분립 조합이 정부역량 개선 시 소득수준을 가장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효과성 1단위 개선은 대통령제ps에서 47.1% 상승실질 60.2%을 보이지만, 의원내각제cm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다. 부패통제와 법치주의도 유사하며, 규제품질은 4~7% 상승 효과를 보인다. 정치 안정성은 대통령제에서 긍정적이지만, 의원내각제에서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대통령제의 고정 임기와 생존 분리가 장기 개혁 유인을 강화하고, 소선거구제의 상향식 공천이 정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책 함의로, 한국처럼 단임제와 하향식 공천의 취약성을 가진 대통령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의 도입으로 장기 시야를 확보하고, 중간선거로 분점정부를 협상 기회로 전환하며, 상향식 공천으로 입법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헌법 개정 시 현직 정치인 배제와 시민 참여를 강조해 대리인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제도 내 경제안보를 완성하는 ‘제도적 삼위일체’로, 워싱턴-베이징 양극단 이후의 세계를 대비한 로드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고소득 민주 국가에 한정되어 개발도상국이나 권위주의 체제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다. 또한 제도적 이질성이 낮아 체제 자체 효과의 식별이 제한되며, 권위주의 모델의 장점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 성과 및 법치와 부패통제 수준이 높은 제도적 환경에서 미세 조정을 통해 효율을 최적화하는 실증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문헌 고찰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검토한다. 일부 연구는 민주주의가 재산권 보호와 투자 유인을 강화해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연구는 정책 지연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제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집행력을, 의원내각제는 유연성과 합의를 장점으로 꼽지만, 실증 결과는 모호하다. 최근 Acemoglu et al.2019처럼 성장률 대신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민주주의의 긍정 효과가 확인되며, 이는 단기 변동성을 통제한 장기 누적 효과를 포착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분석 방법으로, OECD 38개국1995~2023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Arellano-Bover/Blundell-Bond System GMM을 적용한다. 종속변수는 lnGDP per capita로 경제발전 수준을 측정하며, 정치체제 더미대통령제, 세미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삼권분립, 권력융합와 정부역량 지표정부 효과성, 부패통제, 정치 안정성, 규제품질, 법치주의의 교차항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통제변수로는 역사적 유산스페인 식민지, 구소련 경험, 스칸디나비아 법적 기원, 경제 구조무역 의존도, 인플레이션, FDI, 석유지대, 인구구조고령화를 포함해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다.
실증 결과,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 + 삼권분립 조합이 정부역량 개선 시 소득수준을 가장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효과성 1단위 개선은 대통령제ps에서 47.1% 상승실질 60.2%을 보이지만, 의원내각제cm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다. 부패통제와 법치주의도 유사하며, 규제품질은 4~7% 상승 효과를 보인다. 정치 안정성은 대통령제에서 긍정적이지만, 의원내각제에서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대통령제의 고정 임기와 생존 분리가 장기 개혁 유인을 강화하고, 소선거구제의 상향식 공천이 정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책 함의로, 한국처럼 단임제와 하향식 공천의 취약성을 가진 대통령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의 도입으로 장기 시야를 확보하고, 중간선거로 분점정부를 협상 기회로 전환하며, 상향식 공천으로 입법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헌법 개정 시 현직 정치인 배제와 시민 참여를 강조해 대리인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제도 내 경제안보를 완성하는 ‘제도적 삼위일체’로, 워싱턴-베이징 양극단 이후의 세계를 대비한 로드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고소득 민주 국가에 한정되어 개발도상국이나 권위주의 체제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다. 또한 제도적 이질성이 낮아 체제 자체 효과의 식별이 제한되며, 권위주의 모델의 장점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 성과 및 법치와 부패통제 수준이 높은 제도적 환경에서 미세 조정을 통해 효율을 최적화하는 실증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