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이리마 만화 민법판례 1
이영창
콘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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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5,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71.8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9115118 | ||
책 소개
『이리마 만화 민법판례 Ⅰ』은 “법조인의 기본 체력, 리걸마인드Legal Mind를 쉽고 빠르게” 기르기 위해 기획된 만화 법률 입문서입니다.
민법은 법학의 기초이지만, 조문과 판례만으로 공부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책은 1969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민법총칙·물권법 분야 대법원 판례 101개를 엄선해, 실제 사건의 구조와 법원의 판단을 만화와 해설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판례 해설은 1999년부터 판사의 길을 걸어온 이영창 판사가 맡아 핵심 법리를 명확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정리했고, 만화는 『변호사25시』, 『저작권 별별이야기』 등으로 법률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온 이영욱 변호사가 그렸습니다.
실수로 100배 비싸게 낸 주식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유치권 행사 중 지출한 수리비를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가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지 등 생활 속 법률문제를 흥미롭게 다룹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사람, 법조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은 물론, 민법 판례를 부담 없이 복습하고 싶은 실무자에게도 유용한 책입니다. 딱딱한 판례가 이야기와 그림을 만나면, 법적 사고방식은 훨씬 쉽고 가깝게 다가옵니다.
민법은 법학의 기초이지만, 조문과 판례만으로 공부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책은 1969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민법총칙·물권법 분야 대법원 판례 101개를 엄선해, 실제 사건의 구조와 법원의 판단을 만화와 해설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판례 해설은 1999년부터 판사의 길을 걸어온 이영창 판사가 맡아 핵심 법리를 명확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정리했고, 만화는 『변호사25시』, 『저작권 별별이야기』 등으로 법률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온 이영욱 변호사가 그렸습니다.
실수로 100배 비싸게 낸 주식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유치권 행사 중 지출한 수리비를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가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지 등 생활 속 법률문제를 흥미롭게 다룹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사람, 법조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은 물론, 민법 판례를 부담 없이 복습하고 싶은 실무자에게도 유용한 책입니다. 딱딱한 판례가 이야기와 그림을 만나면, 법적 사고방식은 훨씬 쉽고 가깝게 다가옵니다.
목차
서문
목차
<민법총칙>
1. 종중, '남성의 전유물'에서 '남녀 모두의 것’으로
2. 유골함에 담겨 봉안된 망인의 유해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3. 계약 후 사정이 많이 변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4. 임원 재직 중에 한 보증, 퇴사 후에도 책임져야?
5. 억울한 해고 후 벌써 12년이 흘렀네… 이제라도 소송을 통해 복직이 가능할까?
6. 내 땅에 무단으로 지은 변전소, 하지만 막무가내의 철거요구라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7. 딸이 늙고 병든 부모를 상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은?
8.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계약, 법원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을까
9. 알바해서 번 돈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 미성년자라고 안 갚아도 될까?
10. 법원의 처분허가가 있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나 보호될까?
11. 회사의 책임과 대표 개인의 책임은 언제나 별개일까?
12. 대표자가 법인 이름으로 돈을 빌려 횡령했다면, 법인이 그 돈을 갚아야 할까?
13. 교회가 둘로 쪼개지면,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14. 임기가 끝난 이사장, 후임자 임명 전까지의 권한행사 범위는?
15. 대표자가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채무보증을 서게 한다면, 회사는 보증책임을 지게 될까?
16.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주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17. 성매매 선불금, '떼먹혀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18. 부모가 근무 중 사망하면 자녀를 특채?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9. 이미 팔린 땅인 줄 알면서 샀다면,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20.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대법원은 왜 무효라고 했을까?
21. 구속 직전의 합의, 너무 불공정하다면 무효?
22. 누군가 내 이름으로 멋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3.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
24. 상대의 요구가 적힌 서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썼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25. 아들이 "아버지의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면,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야 할까?
26. 장비공급계약 후 법령 변경으로 세금이 증액되었다면, 늘어난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27.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모든 계약조항이 다 유효할까?
28. 친구가 부탁해서 대출명의를 빌려줬는데,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
29. 사측의 압박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 부당해고로 구제될 수 있을까?
30. 매도인의 말만 믿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측량해보니 토지의 경계가 다르네~ 계약취소가 가능할까?
31. 실수로 100배 비싸게 주식의 매수주문을 냈다면? 상대가 내 실수를 이용했다면?
32. 소를 키우려고 산 땅, 축사를 못 짓게 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33.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너무 많이 지급한 경우, 초과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34.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증여하려 한 토지보다 16배가 넘는 토지를 증여,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35. 토지매매 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적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
36. "월 100만 원 수익 보장!" 상가분양 광고, 믿고 계약해도 될까?
37.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지? 건설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38.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 법률상 '서면' 통지로 취급될 수 있을까?
39. 부부 공동운영 점포, 아내가 남편 명의와 인감으로 운영자금을 빌렸다면, 남편이 갚아야 할까?
40. 채권양도 후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통지인이 양
목차
<민법총칙>
1. 종중, '남성의 전유물'에서 '남녀 모두의 것’으로
2. 유골함에 담겨 봉안된 망인의 유해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3. 계약 후 사정이 많이 변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4. 임원 재직 중에 한 보증, 퇴사 후에도 책임져야?
5. 억울한 해고 후 벌써 12년이 흘렀네… 이제라도 소송을 통해 복직이 가능할까?
6. 내 땅에 무단으로 지은 변전소, 하지만 막무가내의 철거요구라면 권리 남용이 될 수도!
7. 딸이 늙고 병든 부모를 상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은?
8.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계약, 법원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을까
9. 알바해서 번 돈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 미성년자라고 안 갚아도 될까?
10. 법원의 처분허가가 있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나 보호될까?
11. 회사의 책임과 대표 개인의 책임은 언제나 별개일까?
12. 대표자가 법인 이름으로 돈을 빌려 횡령했다면, 법인이 그 돈을 갚아야 할까?
13. 교회가 둘로 쪼개지면,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14. 임기가 끝난 이사장, 후임자 임명 전까지의 권한행사 범위는?
15. 대표자가 회사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채무보증을 서게 한다면, 회사는 보증책임을 지게 될까?
16.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주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17. 성매매 선불금, '떼먹혀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18. 부모가 근무 중 사망하면 자녀를 특채?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9. 이미 팔린 땅인 줄 알면서 샀다면,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20.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대법원은 왜 무효라고 했을까?
21. 구속 직전의 합의, 너무 불공정하다면 무효?
22. 누군가 내 이름으로 멋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3.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
24. 상대의 요구가 적힌 서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썼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25. 아들이 "아버지의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면,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야 할까?
26. 장비공급계약 후 법령 변경으로 세금이 증액되었다면, 늘어난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27.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모든 계약조항이 다 유효할까?
28. 친구가 부탁해서 대출명의를 빌려줬는데,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
29. 사측의 압박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 부당해고로 구제될 수 있을까?
30. 매도인의 말만 믿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측량해보니 토지의 경계가 다르네~ 계약취소가 가능할까?
31. 실수로 100배 비싸게 주식의 매수주문을 냈다면? 상대가 내 실수를 이용했다면?
32. 소를 키우려고 산 땅, 축사를 못 짓게 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33.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너무 많이 지급한 경우, 초과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34.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증여하려 한 토지보다 16배가 넘는 토지를 증여,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35. 토지매매 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적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
36. "월 100만 원 수익 보장!" 상가분양 광고, 믿고 계약해도 될까?
37.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지? 건설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38.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 법률상 '서면' 통지로 취급될 수 있을까?
39. 부부 공동운영 점포, 아내가 남편 명의와 인감으로 운영자금을 빌렸다면, 남편이 갚아야 할까?
40. 채권양도 후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통지인이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