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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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

정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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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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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31.1MB이용기기
ISBN9791194550204
책 소개
2030년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기술의 진보가 눈부시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불안해지는 모순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이 출간되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를 돌파할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임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10년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목차
머리말 - 기본소득, 어떻게 가능할까?
프롤로그 - 첫 빛으로 눈뜨는 세상

1부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1장 K자 회복 시대, 갈라진 대한민국 
두 개의 세계
부모 찬스가 자녀 인생 결정
K자의 두 갈래, 그 끝은?

2장 AI가 바꾸는 일자리 풍경 
판교의 조용한 혁명
AI와 기본소득의 만남
미래의 노동, 미래의 삶

3장 기후 위기와 에너지 독립의 기회 
작은 실험이 만든 큰 변화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새 일자리
탄소세와 기본소득의 연결

2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4장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 
기본소득, 정확히 뭐지?
기존 복지와 무엇이 다른가
다섯 가지 원칙이 중요한 이유

5장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선별 복지의 덫 
보편 복지로 가는 길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함께 가는 길

6장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핀란드의 2년 실험
케냐의 12년 프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전
마셜제도, 세계 최초의 영구 기본소득
실험들이 말해주는 것 

3부 한국이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7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야기 
한국 최초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삶이 바뀌는 순간들
한계와 과제, 그리고 미래

8장 신안의 기적, 태양이 주는 연금 
섬에 내린 태양의 축복
첫 배당금의 감동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
마을기업과 청년 귀향
바람이 선물한 기본소득
한국 농어촌의 딜레마와 대안

9장 제주 화산섬이 품은 배당의 꿈 
삼다수가 흐르는 공유의 땅
섬이 꿈꾸는 보편적 배당
특별자치의 특별한 실험
제주의 꿈 

10장 청양, 주민이 만드는 기본소득 
작은 군이 품은 큰 꿈
읍면 주민자치회, 마을의 주인이 되다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다
실거주, 그 따뜻한 원칙
농촌이 만드는 기본소득의 미래

4부 오해와 진실

11장 사람들이 게을러질까? 
가장 오래된 두려움
실험이 증명한 진실
진짜 문제는 나쁜 일자리

12장 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까? 
187조 원의 착시
재원 마련의 실제 방법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13장 복지제도와 공존할 수 있을까? 
복지냐, 기본소득이냐
복지 위에 기본소득을 쌓는 방법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5부 재원 마련의 새로운 지평

14장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서 
78조 원이 사라진 곳
지하경제, 그림자 속의 세금
디지털 시대의 세원 포착
예산 낭비, 또 다른 재원
금융지주의 천문학적인 이자수익
부자 감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정한 과세가 답이다

15장 공유부를 모두의 몫으로
누구의 땅인가
공유부란 무엇인가
토지보유세,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데이터 배당, 21세기의 석유
전파는 국민의 것
탄소 배당, 환경도 공유부다
태양과 물살이 만드는 기본소득
국부펀드,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
공유부 배당의 실제 계산

16장 AI와 재생에너지의 배당
새로운 부의 원천
싱가포르의 비밀병기
핀란드 공공 인내자본의 힘
독일 에너지 전환, 시민이 주인이다
오픈AI의 새로운 배당 모델
한국형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의 비전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한다
예상 수익률과 재원 계산
위험과 대응 전략

17장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실행 계획 
조성 전략: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운용 거버넌스: 전문성과 투명성의 균형
투자 원칙: 수익과 가치의 조화
포트폴리오 전략: 분산과 집중의 균형
수익 배당: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투명성: 모든 것을 공개한다
리스크 관리: 실패에
작가 소개
  • 작가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평생을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온 학자이자, ‘따뜻한 경제’를 꿈꾸는 실천적 지식인이다. 주류 경제학의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모델을 탐구하는 한편, 지역 현장을 누비며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유력한 대안임에 주목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으며,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뽑은 ‘2012 올해의 세계적 교육자International Educator of the Year 2012’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소비가 직업이다』 『내가 나로 살아갈 자유』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등 다수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토지 분배의 정의』 『10배의 법칙』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등이 있다. 이번 책은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기본소득 연구의 결정판으로, 이론과 현실, 정책과 비전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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