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노동법률 (2026년 08월호)
노동법률 편집부
총 1호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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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 5,4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47.2MB | 이용기기 | |
| ISSN | 31402275 | ||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원청 사용자성 다툰 1라운드 종료, 2라운드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인터뷰]
‘하나로 뭉친’ 노동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로
[특집]
‘원청 사용자’ 시대, 다시 짚는 부당노동행위
개정 노조법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사용자성 명확화 필요성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이 점검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최신 판례 : 노조가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
인사노무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개정 노동조합법하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법률]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확대’에서 ‘축소’로 판도 바뀌었다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78% 동의 얻고도 롯데쇼핑 임피제 ‘무효’…대법 “도입 절차 위법”
법원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예퇴직금 안 줘도 돼”
법원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눈여겨볼 포인트 셋
“경쟁채용과 고용승계는 양립 불가”… 순천만국가정원 고용승계, 하급심 엇갈려
수습평가 점수 턱걸이에 동료평가 반반 갈려…법원 “본채용 거부 정당”
‘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저성과자 2년 연속 정직 정당”…대법, 또 현대차 손 들어줘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
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 …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정책]
노동부,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 허위 신고하면 징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실무에선 ‘이것’ 챙겨야
정부 ‘워라밸+4.5’ 목표 조기 달성… 보건업·교대제 외면받는 까닭
[사회]
[원하청 교섭 리포트①] 조선 원하청 교섭 ‘0곳’… 절차 개시했지만 대화 없다
[원하청 교섭 리포트②] 교섭 ‘초읽기’ 들어간 현대제철… 철강업계 교섭 물꼬
[원하청 교섭 리포트③] 돌봄 노정 대화 답보…노동계, ‘최저임금 130%’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원청 사용자성 제동” 노조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국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해외서 찾은 답…공통분모는 임금투명성
[리포트]
이슈더하기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의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체계 변화
보험업계 노무제공자 근로자성 판결례를 통해 살펴보는 유의점
첨단산업 시대의 전직금지약정 : 유효성 판단 법리와 실무상 유의점
판결을 통해 살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 : 형해화, 그리고 중력에 따르는 순리
[근로조건]
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가
주휴수당 관련 법적 이슈와 실무 관리 방안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법
기업 인수ㆍ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퇴근길에 장보고 귀가하던중 차 사고,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까?
[노사관계]
노란봉투법하에서의 계약 외 사용자성 판단기준 재검토의 필요성
[인력운영]
채용 합격 통보와 근로계약 성립의 관계 : 채용 계획 취소에 따른 법률적 책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인사ㆍ노무 시사점
[산업안전]
중대재해 사건, 법원은 무엇을 ‘
편집장의 글
원청 사용자성 다툰 1라운드 종료, 2라운드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인터뷰]
‘하나로 뭉친’ 노동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로
[특집]
‘원청 사용자’ 시대, 다시 짚는 부당노동행위
개정 노조법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사용자성 명확화 필요성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이 점검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최신 판례 : 노조가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
인사노무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개정 노동조합법하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법률]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확대’에서 ‘축소’로 판도 바뀌었다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78% 동의 얻고도 롯데쇼핑 임피제 ‘무효’…대법 “도입 절차 위법”
법원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예퇴직금 안 줘도 돼”
법원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눈여겨볼 포인트 셋
“경쟁채용과 고용승계는 양립 불가”… 순천만국가정원 고용승계, 하급심 엇갈려
수습평가 점수 턱걸이에 동료평가 반반 갈려…법원 “본채용 거부 정당”
‘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저성과자 2년 연속 정직 정당”…대법, 또 현대차 손 들어줘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
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 …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정책]
노동부,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정… 허위 신고하면 징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실무에선 ‘이것’ 챙겨야
정부 ‘워라밸+4.5’ 목표 조기 달성… 보건업·교대제 외면받는 까닭
[사회]
[원하청 교섭 리포트①] 조선 원하청 교섭 ‘0곳’… 절차 개시했지만 대화 없다
[원하청 교섭 리포트②] 교섭 ‘초읽기’ 들어간 현대제철… 철강업계 교섭 물꼬
[원하청 교섭 리포트③] 돌봄 노정 대화 답보…노동계, ‘최저임금 130%’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원청 사용자성 제동” 노조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국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해외서 찾은 답…공통분모는 임금투명성
[리포트]
이슈더하기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의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체계 변화
보험업계 노무제공자 근로자성 판결례를 통해 살펴보는 유의점
첨단산업 시대의 전직금지약정 : 유효성 판단 법리와 실무상 유의점
판결을 통해 살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 : 형해화, 그리고 중력에 따르는 순리
[근로조건]
월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가
주휴수당 관련 법적 이슈와 실무 관리 방안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법
기업 인수ㆍ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퇴근길에 장보고 귀가하던중 차 사고,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까?
[노사관계]
노란봉투법하에서의 계약 외 사용자성 판단기준 재검토의 필요성
[인력운영]
채용 합격 통보와 근로계약 성립의 관계 : 채용 계획 취소에 따른 법률적 책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인사ㆍ노무 시사점
[산업안전]
중대재해 사건, 법원은 무엇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