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동성결혼과 문명사회
조너선 라우치
프로젝트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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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0,5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3.5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9198746 | ||
책 소개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지향동성애 조항에 대한 보수적인 개신교 집단의 조직적 반대를 이유로 정치권이 입법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십만 명또는 수백만 명의 동성애자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기회도, 결혼할 희망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결혼 없는 체제”marriageless regime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제인권기구들은 거의 매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에 관한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의 집단적특히 총회 차원의 혐오와 저주는 여전히 요란하다. 그러나 역사의 강물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성 동반자에게 최초로 법적인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결혼은 개인의 행복한 삶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문명의 매우 중요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관해서는 법학계의 일부 논의를 제외하고 아직 종교계에서든 정치권에서든 찬반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10년 전동성결혼 지지율이 30% 수준이던 때에 출판되어 동성결혼 합법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이 책은 동성결혼에 대한 논쟁을 감정적 대립이나 도덕적 공격의 차원이 아니라 결혼제도에 관한 정책 변화라는 사회학적, 제도적 관점에서 그 찬반논리를 매우 냉철하게 분석한다. 동거와 이혼이 점차 많아지고 정상적인 것처럼 되면서 결혼제도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저자는 동성결혼을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권리”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안정”과 “결혼제도 자체의 강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이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성결혼을 옹호한다. 이처럼 동성결혼을 “급진적 권리혁명”이라기보다 “결혼제도 자체를 지키는 개혁”으로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중도층을 설득하고 여론을 바꾸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동성결혼이 단순히 동성애자들뿐 아니라 이성애자들과 국가에도 모두 유익한 정책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저자는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가 초래할 여러 혜택과 위험을 모두 분석하는 균형 잡힌 분석을 통해,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의 모든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주장들인지를 조목조목 밝힌다. 또한 당시 동성애 활동가들은 “국가는 개인의 결혼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거나 “시민결합이나 생활동반자 제도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저자는 그런 논리의 결함들 역시 분명하게 지적한다.
결국 저자의 핵심 주장은 동성결혼이 동성애자 집단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기회도 없고 평생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혐오와 차별 속에 오랜 암흑시대Long Dark Age를 성적인 지하세계sexual underworld에서 살아온 동성애자들에게는 존엄성과 안정성뿐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성애자들에게는 결혼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며, 국가에는 동거와 생활동반자 제도가 제공하지 못하는 훨씬 성숙한 사회적 책임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이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동성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10년 전동성결혼 지지율이 30% 수준이던 때에 출판되어 동성결혼 합법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이 책은 동성결혼에 대한 논쟁을 감정적 대립이나 도덕적 공격의 차원이 아니라 결혼제도에 관한 정책 변화라는 사회학적, 제도적 관점에서 그 찬반논리를 매우 냉철하게 분석한다. 동거와 이혼이 점차 많아지고 정상적인 것처럼 되면서 결혼제도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저자는 동성결혼을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권리”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안정”과 “결혼제도 자체의 강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이라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성결혼을 옹호한다. 이처럼 동성결혼을 “급진적 권리혁명”이라기보다 “결혼제도 자체를 지키는 개혁”으로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중도층을 설득하고 여론을 바꾸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동성결혼이 단순히 동성애자들뿐 아니라 이성애자들과 국가에도 모두 유익한 정책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저자는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가 초래할 여러 혜택과 위험을 모두 분석하는 균형 잡힌 분석을 통해,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의 모든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주장들인지를 조목조목 밝힌다. 또한 당시 동성애 활동가들은 “국가는 개인의 결혼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거나 “시민결합이나 생활동반자 제도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저자는 그런 논리의 결함들 역시 분명하게 지적한다.
결국 저자의 핵심 주장은 동성결혼이 동성애자 집단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기회도 없고 평생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혐오와 차별 속에 오랜 암흑시대Long Dark Age를 성적인 지하세계sexual underworld에서 살아온 동성애자들에게는 존엄성과 안정성뿐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성애자들에게는 결혼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며, 국가에는 동거와 생활동반자 제도가 제공하지 못하는 훨씬 성숙한 사회적 책임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이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