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 규제
사회 정치

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 규제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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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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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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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91139060478
책 소개
다툼은 치열했다. 문제는, 그 속에서 누구의 이익이 지켜졌는가이다.

고려아연, SM엔터테인먼트, 한진칼, 삼성물산. 최근 십 년의 자본시장을 흔든 경영권 분쟁들은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공격과 방어가 부딪치는 한복판에서, 회사의 주인인 일반주주의 이익은 누가 지키는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지분 매집에서 공개매수와 5%룰, 주주총회 표 대결, 회사의 방어수단, 합병·분할, 불공정거래, 가처분과 소송, 감독당국 대응까지 —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의 전 국면을 총 10부 49장의 하나의 체계로 담은, 국내에 드문 전문서다. 자본시장법·상법·공정거래법의 조문과 법원 판례, 감독당국과 거래소의 실무, 미국·영국·일본의 사례를 한자리에 모아 규칙이 서류에만 있는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따지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담은 2025~2026년 개정 상법이 분쟁의 규칙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반영하였다.

조문 해설에 그치지 않고 '이 제도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어서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묻는다. 흐름도와 도해 24점, 표 96개가 복잡한 제도를 한눈에 보여 주고,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도 따라올 수 있도록 썼다. 자본시장 감독 현장에서 33년을 일한 저자가, 분쟁의 한복판에 선 실무가와 연구자와 감독자의 책상 위에 놓이도록 만든 책이다.
목차
제1부 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 규제의 기본구조 — 제1장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의 의의와 규제적 성격 / 제2장 한국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의 전개 양상 / 제3장 경영권 분쟁의 법적 프레임 / 제4장 경영권 분쟁의 단계별 규제지도

제2부 지분취득, 공개매수와 지배권 프리미엄 — 제5장 상장회사 주식 취득방식의 유형 / 제6장 공개매수 제도의 구조 / 제7장 적대적 공개매수와 우호적 공개매수 / 제8장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논의 / 제9장 지배권 프리미엄과 일반주주 보호

제3부 대량보유보고, 특수관계인, 공동보유 — 제10장 대량보유보고제도5%룰 / 제11장 보유목적 구분과 경영권 영향 목적 / 제12장 특별관계자와 공동보유자 / 제13장 파생상품, 총수익스왑과 실질지분 문제 / 제14장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제4부 공시, 시장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규제 — 제15장 경영권 분쟁과 주요사항보고 / 제16장 수시공시와 조회공시 / 제17장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경영권 분쟁 / 제18장 영문공시와 외국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제5부 의결권 경쟁과 주주총회 실무 — 제19장 주주총회의 경영권 분쟁 기능 / 제20장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전략과 규제 / 제21장 주주제안권 / 제22장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제23장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과 주총 인프라 / 제24장 의결권 자문회사와 기관투자자 / 제25장 주주명부, 실질주주, 의결권 확인 / 제26장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이사 선임 경쟁

제6부 이사의 의무와 회사 측 방어수단 — 제27장 경영권 방어와 이사의 의무 / 제28장 경영권 방어수단의 체계 / 제29장 제3자배정 신주발행 / 제30장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와 경영권 분쟁 / 제31장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경영권 방어 / 제32장 백기사, 우호주주와 전략적 제휴 / 제33장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논의

제7부 구조개편, 합병·분할과 일반주주 보호 — 제34장 합병과 경영권 분쟁 / 제35장 분할,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 제36장 영업양수도와 자산매각 / 제37장 지주회사, 순환출자와 공정거래법 쟁점 / 제38장 배당, 주주환원과 경영권 분쟁

제8부 불공정거래, 시장질서와 감독·조사 — 제39장 경영권 분쟁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제40장 시세조종과 경영권 분쟁 / 제41장 부정거래와 허위·기망 행위 / 제42장 풍문, 언론보도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 제43장 공매도, 파생상품과 경영권 분쟁

제9부 소송, 가처분과 감독당국 대응 — 제44장 경영권 분쟁 가처분의 구조 / 제45장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 / 제46장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 관련 소송 / 제47장 감독당국 조사와 제재 대응

제10부 비교법과 한국형 개선방향 — 제48장 미국·영국·일본의 경영권 분쟁 규제 / 제49장 한국형 경영권 분쟁 규제의 개선방향 / 맺음말 — 책 전체의 매듭

부록 — 부록 1 참고문헌 / 부록 2 판례·사례 색인 / 부록 3 사항색인 / 부록 4 개정 상법·자본시장법 신구조문 대비표
작가 소개
  • 작가박종길
1993년부터 2025년까지 33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감독·조사, 기업공시 심사, 금융상품 분석, 금융투자업 감독 업무를 수행한 자본시장·기업공시 전문가다. 기업공시국 국장, 금융상품분석국 국장, 금융상품분석실 실장,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을 지냈고, 공시심사실·기업공시국·금융투자감독국·자본시장조사국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상장회사 공시심사와 불공정거래 조사의 실무를 이끌었다.

경영권 분쟁의 공시가 심사되는 자리,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이 조사되는 자리, 금융투자업자가 감독되는 자리 — 이 책이 다루는 규제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현장에 그가 있었다. 규제를 만드는 쪽도 받는 쪽도 아닌, 작동시키는 쪽에서 30년 넘게 지켜본 경험이 이 책의 바탕이다.

저서로는 『사모펀드의 덫』, 『자본시장 자율규제 개편론』, 『집합투자 규제의 이론과 실제』, 『미국 펀드규제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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