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건축주를 위한 공사계약과 분쟁 예방
송희근
빛과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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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5,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0.2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7019845 | ||
책 소개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생기는 분쟁의 상당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조항별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는 보완 조항의 예시를 함께 실었습니다.
공사의 흐름에 따라 세 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제2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주의사항과 공사 중단·임금 체불·압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제3장에서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공사의 흐름에 따라 세 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제2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주의사항과 공사 중단·임금 체불·압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 방법을, 제3장에서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제1장 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
1.표준계약서 활용하기
2.계약 당사자의 확정
3.계약문서의 구성과 우선순위
4.계약 범위의 확정
5.계약금액의 확정
6.계약기간의 확정
7.보증서의 제출
8.선금의 지급과 정산
9.기성대금
10.계약금액의 조정
11.추가공사
12.자재검사
13.하도급 관련 규정
14.지체상금
15.하자담보책임
16.준공검사 및 준공서류의 교부
17.폐기물 처리와 현장 인도
18.계약의 해제와 해지
19.민원의 해결
제2장 공사 진행 중 유의 사항
1.현장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기
2.시정 요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3.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의 대처
4.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5.자재대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의 주의사항
6.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대처
7.타절 정산과 기성고 산정
제3장 공사가 완성된 후 주의할 사항
1.지체상금 청구하기
2.하자담보책임 청구하기
3.보증 청구하기
1.표준계약서 활용하기
2.계약 당사자의 확정
3.계약문서의 구성과 우선순위
4.계약 범위의 확정
5.계약금액의 확정
6.계약기간의 확정
7.보증서의 제출
8.선금의 지급과 정산
9.기성대금
10.계약금액의 조정
11.추가공사
12.자재검사
13.하도급 관련 규정
14.지체상금
15.하자담보책임
16.준공검사 및 준공서류의 교부
17.폐기물 처리와 현장 인도
18.계약의 해제와 해지
19.민원의 해결
제2장 공사 진행 중 유의 사항
1.현장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기
2.시정 요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3.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의 대처
4.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5.자재대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의 주의사항
6.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대처
7.타절 정산과 기성고 산정
제3장 공사가 완성된 후 주의할 사항
1.지체상금 청구하기
2.하자담보책임 청구하기
3.보증 청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