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해설, 판례, 소장 작성례와 함께 살펴 본 이기는 가사소송!
구희진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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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8,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8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4820765 | ||
책 소개
가족제도가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변화를 하게 되어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부간의 분쟁으로 인한 혼인무효,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 자녀의 양육과 부양료 문제, 친생자 관계 문제 등과 가족 간의 상속과 유언에 관한 문제 등 복잡한 법률상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가사소송법’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 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사소송家事訴訟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 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분류하여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심판으로 처리하며, 그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에 해당하는 사건들만을 분류하여 해설과 관련 소장의 작성례와 관련 판례들을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각종 양식,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사소송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가정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가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가사소송법’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 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사소송家事訴訟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 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분류하여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심판으로 처리하며, 그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에 해당하는 사건들만을 분류하여 해설과 관련 소장의 작성례와 관련 판례들을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각종 양식,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사소송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가정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Part 1. 가사소송·가사조정 알아보기 1
[1] 가사소송이란? 2
1. 의의 2
2.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2
[2] 가사조정절차란? 4
1. 의의 4
2. 가사조정 절차의 주요 단계 4
3. 알아두면 좋은 점 5
4. 가사조정의 흐름도 5
5. 조정기일 출석 7
[3]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8
1. 소송절차 8
2. 조정절차 8
Part 2. 가사소송사건가류 알아보기 9
Section 1. 혼인의 무효 10
[1] 혼인의 무효 사유 10
[2] 혼인의 무효소송 10
1. 의의 10
2. 관할 10
3. 원고적격 11
4. 피고적격 11
5. 관련 사건의 병합 문제 11
6. 판결확정 후의 절차 11
7. 혼인의 무효 효과 12
[3] 국제혼인의 무효 12
1.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2
2. 혼인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2
3.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혼인의 무효 13
4. 혼인무효의 효과 13
[4] 혼인의 무효소송 소장 작성례 14
■ 혼인무효확인의 소법원양식 14
[작성례 ①]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일방적 혼인신고 16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18
[작성례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20
[작성례 ④]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22
[5] 상담사례 24
■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4
■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5
■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상대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26
[6] 관련판례 27
Section 2. 이혼의 무효 36
[1] 이혼의 무효 사유 36
[2] 이혼의 무효 방법: 이혼무효소송 36
1. 관할법원 36
2.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37
3. 소송의 상대방 37
4. 조정절차의 생략 37
5. 이혼무효판결의 효력 38
6. 이혼무효판결에 대한 불복 38
[3] 이혼의 무효소송 소장 작성례 39
①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협의를 가장하여 신고 39
②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일방이 협의없이 신고 40
[4] 관련판례 43
Section 3. 인지의 무효 47
[1] 인지의 의의 47
[2] 인지 무효의 소 47
1. 제출법원가사소송법 제26조 47
2.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8, 제23조 47
3. 상대방가사소송법 제28, 제24조 47
4. 제출부수 48
5. 불복절차 및 기간 48
6. 비용 48
7. 인지무효 사유 48
[3] 인지 무효의 소장 작성례 49
①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법원양식 49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50
[4] 관련판례 52
Section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6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6
1. 의의 56
2. 관할 56
3. 원고적격 56
4. 피고적격 56
5. 기타 입증자료 57
6. 확정 후의 절차 57
7. 제척기간 57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장 작성례 57
[법원양식]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57
[작성례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59
[작성례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61
[작성례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63
[작성례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65
[3] 관련판례 68
Section 5. 입양의 무효 78
[1] 입양무효의 소 78
1. 의의 78
2. 관할 78
3. 원고적격 78
4. 피고적격 78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79
6. 친양자 입양 79
[2] 입양무효의 소장 작성례 79
[작성례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79
[작성례 ②] 입양무효확인 청
[1] 가사소송이란? 2
1. 의의 2
2.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2
[2] 가사조정절차란? 4
1. 의의 4
2. 가사조정 절차의 주요 단계 4
3. 알아두면 좋은 점 5
4. 가사조정의 흐름도 5
5. 조정기일 출석 7
[3]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차이점 8
1. 소송절차 8
2. 조정절차 8
Part 2. 가사소송사건가류 알아보기 9
Section 1. 혼인의 무효 10
[1] 혼인의 무효 사유 10
[2] 혼인의 무효소송 10
1. 의의 10
2. 관할 10
3. 원고적격 11
4. 피고적격 11
5. 관련 사건의 병합 문제 11
6. 판결확정 후의 절차 11
7. 혼인의 무효 효과 12
[3] 국제혼인의 무효 12
1. 결혼의 성립요건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2
2. 혼인의 효력에 관해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12
3.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혼인의 무효 13
4. 혼인무효의 효과 13
[4] 혼인의 무효소송 소장 작성례 14
■ 혼인무효확인의 소법원양식 14
[작성례 ①]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일방적 혼인신고 16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18
[작성례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20
[작성례 ④]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22
[5] 상담사례 24
■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4
■ 이혼경력의 말소를 위하여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5
■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상대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요? 26
[6] 관련판례 27
Section 2. 이혼의 무효 36
[1] 이혼의 무효 사유 36
[2] 이혼의 무효 방법: 이혼무효소송 36
1. 관할법원 36
2.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37
3. 소송의 상대방 37
4. 조정절차의 생략 37
5. 이혼무효판결의 효력 38
6. 이혼무효판결에 대한 불복 38
[3] 이혼의 무효소송 소장 작성례 39
①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협의를 가장하여 신고 39
②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일방이 협의없이 신고 40
[4] 관련판례 43
Section 3. 인지의 무효 47
[1] 인지의 의의 47
[2] 인지 무효의 소 47
1. 제출법원가사소송법 제26조 47
2.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8, 제23조 47
3. 상대방가사소송법 제28, 제24조 47
4. 제출부수 48
5. 불복절차 및 기간 48
6. 비용 48
7. 인지무효 사유 48
[3] 인지 무효의 소장 작성례 49
①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법원양식 49
②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50
[4] 관련판례 52
Section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6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6
1. 의의 56
2. 관할 56
3. 원고적격 56
4. 피고적격 56
5. 기타 입증자료 57
6. 확정 후의 절차 57
7. 제척기간 57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장 작성례 57
[법원양식]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57
[작성례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59
[작성례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61
[작성례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63
[작성례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65
[3] 관련판례 68
Section 5. 입양의 무효 78
[1] 입양무효의 소 78
1. 의의 78
2. 관할 78
3. 원고적격 78
4. 피고적격 78
5. 판결확정 후의 절차 79
6. 친양자 입양 79
[2] 입양무효의 소장 작성례 79
[작성례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79
[작성례 ②] 입양무효확인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