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이기는 가사비송사건!
김용환
법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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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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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용량 | 1.6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4820826 | ||
책 소개
가족제도가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변화되어 가족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때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비송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 중, 소송과 같이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구조가 아닌, 법원의 후견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성년후견 개시 심판, 미성년 자녀의 친권 행사 방법 결정 등이 있습니다.
가사소송家事訴訟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사건 중에서 가사비송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분류하여 해설과 관련 심판청구서의 작성례와 판례들을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각종 양식, 가정법원의 민원상담 매뉴얼,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가정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6.01
편저자
가사소송家事訴訟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가사사건 중에서 가사비송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분류하여 해설과 관련 심판청구서의 작성례와 판례들을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각종 양식, 가정법원의 민원상담 매뉴얼,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가정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6.01
편저자
목차
Part 1. 가사비송사건 알아보기 1
[1] 가사비송 개요 3
[2] 사건의 범위 3
[3] 가사비송 절차 3
1. 준용 법률 3
2. 관할 3
3. 청구의 방식 4
4. 이해관계인의 참가 4
5. 절차의 구조 4
6. 증거 조사 5
7. 재판의 방식 5
8.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5
9. 심판의 집행력 6
10. 가집행 6
11. 불복 6
[4] 라류비송사건 7
1. 라류사건의 종류 7
2. 관할 등 13
3. 심리 방법 14
4. 정신상태의 감정 등 14
5.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5
6. 후견사무의 감독 17
7. 진단결과 등의 청취 18
8.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8
9.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19
10.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9
11. 입양허가의 절차 19
[5] 마류 가사비송사건 20
1. 사건의 종류 20
2. 관할 21
3.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21
4. 심리 방법 21
5. 재산 명시 21
6. 재산조회 22
[6]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22
Part 2. 가사비송사건 유형별 알아보기 23
Section 1. 상속포기 심판청구 24
[1] 상속포기의 개념 및 방법 24
1. 상속포기의 개념 24
2. 포기신고 24
[2] 상속포기 심판청구 25
1. 의의 25
2. 기간 25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26
4. 관할 26
5. 청구권자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26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27
7. 주요 보정사항 28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서류 28
[3]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례 29
[법원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9
[작성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32
[4] 관련판례 33
■ [대법원 2012.4.16.자 2011스191,192 결정] 33
■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36
Section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경정신청서 포함） 37
[1] 상속한정승인 37
1.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37
2.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37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37
4. 한정승인기간 38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39
1. 의의 39
2. 기간 39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40
4. 관할 41
5. 청구권자 : 한정숭인을 하려는 상속인 41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41
7. 주요 보정사항 42
■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42
[3]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례 43
[작성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43
[4] 관련판례 45
■ [대법원 2014.7.25.자 2011스226 결정] 45
■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46
Section 3.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47
[1]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47
1. 의의 47
2. 관할 47
3. 청구권자 47
4. 청구의 시적한계 48
[2]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작성례 48
[법원양식]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48
[작성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50
[3] 관련판례 51
■ [대법원 2024. 5. 30.선고 2024다208315 판결] 51
■ [대법원 2023. 12. 28.선고 2023다269399 판결] 52
Section 4.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54
[1] 상속포기의 취소 54
1. 취소의 원칙적 금지 54
2. 취소의 예외적 허용 54
[2] 한정승인의 취소 55
1. 취소의 원칙적 금지 55
2. 취소의 예외적 허용 55
[3]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56
1. 의의 56
2. 관할 56
3. 청구기간 56
4. 청구권자 56
5. 유의사항 56
[4]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작성례 57
[법원양식]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57
[5] 관련판례 59
■ [대법원 2023. 12. 28.선고 2023다269399
[1] 가사비송 개요 3
[2] 사건의 범위 3
[3] 가사비송 절차 3
1. 준용 법률 3
2. 관할 3
3. 청구의 방식 4
4. 이해관계인의 참가 4
5. 절차의 구조 4
6. 증거 조사 5
7. 재판의 방식 5
8.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5
9. 심판의 집행력 6
10. 가집행 6
11. 불복 6
[4] 라류비송사건 7
1. 라류사건의 종류 7
2. 관할 등 13
3. 심리 방법 14
4. 정신상태의 감정 등 14
5.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5
6. 후견사무의 감독 17
7. 진단결과 등의 청취 18
8.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8
9.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19
10.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19
11. 입양허가의 절차 19
[5] 마류 가사비송사건 20
1. 사건의 종류 20
2. 관할 21
3.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21
4. 심리 방법 21
5. 재산 명시 21
6. 재산조회 22
[6]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22
Part 2. 가사비송사건 유형별 알아보기 23
Section 1. 상속포기 심판청구 24
[1] 상속포기의 개념 및 방법 24
1. 상속포기의 개념 24
2. 포기신고 24
[2] 상속포기 심판청구 25
1. 의의 25
2. 기간 25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26
4. 관할 26
5. 청구권자 :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 26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27
7. 주요 보정사항 28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청구 시 필요서류 28
[3]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례 29
[법원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9
[작성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32
[4] 관련판례 33
■ [대법원 2012.4.16.자 2011스191,192 결정] 33
■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36
Section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경정신청서 포함） 37
[1] 상속한정승인 37
1.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37
2.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37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37
4. 한정승인기간 38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39
1. 의의 39
2. 기간 39
3.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40
4. 관할 41
5. 청구권자 : 한정숭인을 하려는 상속인 41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41
7. 주요 보정사항 42
■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42
[3]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례 43
[작성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43
[4] 관련판례 45
■ [대법원 2014.7.25.자 2011스226 결정] 45
■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46
Section 3.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47
[1] 상속포기 또는 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47
1. 의의 47
2. 관할 47
3. 청구권자 47
4. 청구의 시적한계 48
[2]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작성례 48
[법원양식]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48
[작성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50
[3] 관련판례 51
■ [대법원 2024. 5. 30.선고 2024다208315 판결] 51
■ [대법원 2023. 12. 28.선고 2023다269399 판결] 52
Section 4.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54
[1] 상속포기의 취소 54
1. 취소의 원칙적 금지 54
2. 취소의 예외적 허용 54
[2] 한정승인의 취소 55
1. 취소의 원칙적 금지 55
2. 취소의 예외적 허용 55
[3]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56
1. 의의 56
2. 관할 56
3. 청구기간 56
4. 청구권자 56
5. 유의사항 56
[4] 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작성례 57
[법원양식]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57
[5] 관련판례 59
■ [대법원 2023. 12. 28.선고 2023다26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