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이기는 종중소송!
김영만
법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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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8,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3.0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4820833 | ||
책 소개
종중宗中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분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체입니다. 종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조상 숭배와 제사입니다. 전통적으로 종중은 조상의 묘소 관리, 제사, 족보 편찬 등을 통해 선조들의 유업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을 비법인사단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특징이며, 역사적·문화적 배경 없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는 종중이 아닙니다.
종중의 성립에는 특별한 조직 행위나 서면으로 작성된 성문의 규약이 필요하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종중 분쟁은 그 역사가 유구해서 조선시대에는 종중 묘지 분쟁인 산송이 제일 골치를 앓는 문제였습니다.
현대에 와서의 종중소송은 대부분이 종중 관련 토지 분쟁이나 부동산 분쟁인 민형사 소송입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총유물이므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준하는 의사결정 절차인 종중의 결의가 필요한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인 단체에 우편과 전화로 통지를 하고 한 곳에 모여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종중원들끼리 약식으로 총회를 열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업자와 작당 모의하고, 종중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일이 꾸준히 있어 이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종중사건을 분류하여 해설과 관련 소장의 작성례, 상담사례와 최근 판례들을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각종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네이버에 나타난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상담사례들은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하였으며, 개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종중 소송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종중원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6.
편저자
종중의 성립에는 특별한 조직 행위나 서면으로 작성된 성문의 규약이 필요하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종중 분쟁은 그 역사가 유구해서 조선시대에는 종중 묘지 분쟁인 산송이 제일 골치를 앓는 문제였습니다.
현대에 와서의 종중소송은 대부분이 종중 관련 토지 분쟁이나 부동산 분쟁인 민형사 소송입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총유물이므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준하는 의사결정 절차인 종중의 결의가 필요한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인 단체에 우편과 전화로 통지를 하고 한 곳에 모여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종중원들끼리 약식으로 총회를 열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업자와 작당 모의하고, 종중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일이 꾸준히 있어 이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종중사건을 분류하여 해설과 관련 소장의 작성례, 상담사례와 최근 판례들을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각종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네이버에 나타난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찬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상담사례들은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하였으며, 개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종중 소송사건 절차를 잘 몰라서 종중원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6.
편저자
목차
<p>Chapter 1. 종중宗中에 대해 알아보기 1<br>Section 1. 종중 알아보기 3<br>[1] 종중 3<br>1. 종중의 뜻과 역할 3<br>2. 조상 숭배와 제사 3<br>3. 공동 재산 관리 4<br>4. 구성원 권익 보호 4<br>5. 지역 사회 발전 기여 5<br>[2] 종중의 종류 5<br>1. 고유종중 5<br>2. 유사종중 6<br>3. 공동선조 6<br>4. 법적 성격 7<br>5. 구성과 범위 7<br>[3] 종중과 문중 차이점 9<br>1. 차이점 9<br>2. 주요 차이점 9<br>[4] 종중과 문중의 재산 분배 10<br>1. 종중규약 및 총회 결의 10<br>2. 주요 절차 및 기준 10<br>3. 분배 기준 11<br>4. 분배 방식 11<br>5. 세금 및 기타 11<br>6. 분쟁 예방 및 권장 사항 11<br>7. 종중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 12<br>[5] 주요 분쟁 사례 및 법적 쟁점 12<br>1. 불공정한 분배 결의와 무효 판례 12<br>2. 명의신탁 및 소유권 분쟁 12<br>3. 분배 기준과 절차적 하자 12<br>4. 사실조사 및 증거 확보 13<br>5. 종중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13<br>6. 종중 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14<br>Section 2. 종중의 설립 16<br>[1] 종중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 16<br>1. 설립 발기인 총회 소집 16<br>2. 종중 규약 제정 19<br>3. 설립 등기 신청 20<br>4. 필요 서류 20<br>5. 종중 규약 작성 및 구성원 확정 21<br>6. 실제 설립 과정과 주의 사항 39<br>7. 종중 설립의 중요성 40<br>8. 종중 설립 후 관리 및 운영 40<br>[2]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41<br>1. 종중 고유번호증 41<br>2.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41<br>3. '여성 후손' 관련, 꼭 알아두어야 할 점 43<br>[3] 종중규약 작성 절차 43<br>[판결문] 종중의 실체 및 대표자격 판단 기준과 종중규약의유효성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44<br>[4] 종중 정관을 만드는 방법 48<br>1. 정관 만드는 순서 48<br>2. 종중 정관 작성 절차 48<br>3. 종중 정관에 꼭 포함해야 할 항목 49<br>4. 종중 정관 작성 시 법적 요건 49<br>5. 종중 정관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 50<br>6. 종중 정관과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차이점 51<br>Chapter 2. 종중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53<br>Section 1.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기 55<br>[1] 소송의 의미 55<br>1. 소송이란? 55<br>2. 3심제도 55<br>[2] 민사소송의 기초 55<br>1. 민사소송 55<br>2. 소의 제기 56<br>[3] 민사소송의 절차 58<br>1. 소장 59<br>2. 소송비용 59<br>3. 인지액 60<br>4. 송달료 60<br>4. 소송구조제도 60<br>5. 관할법원 61<br>6. 증거준비 61<br>7. 서증 61<br>8. 계약서 등 61<br>9. 내용증명 62<br>10. 녹취 등 62<br>11. 증인 등 62<br>[4] 보전처분 63<br>1. 가압류 63<br>2. 가처분 63<br>[5] 소송 이외 절차 63<br>1. 소액소송 63<br>2. 민사조정 64<br>3. 지급명령독촉 64<br>4. 제소 전 화해 64<br>[6] 법정 안내 65<br>1. 재판출석 65<br>2. 방청 65<br>3.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66<br>[7] 민사소송의 대표유형 67<br>[8]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67<br>[9] 항목별 작성방법 68<br>1. 당사자 68<br>2. 청구취지 70<br>3. 청구원인 71<br>4. 입증방법 71<br>5. 첨부서류 72<br>[10] 소장부본 송달 75<br>1. 송달 및 송달불능 75<br>2. 주소보정 시 송달 신청 75<br>[11] 기일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