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법률과 최신판례를 같이 보는 민법 지식사전2026
대한법률편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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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2.0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4820819 | ||
책 소개
민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자주 개정됨으로 인해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4년 9월에 개정된 법률상속권 상실 선고 등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 24년 8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로 실어, 최신의 추이에 알맞게 법률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저자 드림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민법과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민법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법은 24년 9월에 개정된 법률상속권 상실 선고 등로 갱신하였으며 판례 역시 24년 8월에 판결된 것까지 포함하여 최신 건으로 실어, 최신의 추이에 알맞게 법률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저자 드림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1~2조 3
제2장 인 4
제1절 능력 / 3~17조 4
제2절 주소 18~21조 10
제3절 부재와 실종 / 22~30조 10
제3장 법인 13
제1절 총칙 / 31~39조 13
제2절 설립 / 40~56조 18
제3절 기관 / 57~76조 22
제4절 해산 / 77~96조 26
제5절 벌칙 / 97조 28
제4장 물건 / 98~102조 28
제5장 법률행위 30
제1절 총칙 / 103~106조 30
제2절 의사표시 / 107~113조 33
제3절 대리 / 114~136조 34
제4절 무효와 취소 / 137~146조 41
제5절 조건과 기한 / 147~154조 44
제6장 기간 / 155~161조 47
제7장 소멸시효 / 162~184조 48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 185~191조 55
제2장 점유권 / 192~210조 55
제3장 소유권 61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211~244조 61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45~261조 70
제3절 공동소유 / 261~278조 75
제4장 지상권 / 279~290조 79
제5장 지역권 / 291~302조 82
제6장 전세권 / 303~319조 83
제7장 유치권 / 320~328조 87
제8장 질권 90
제1절 동산질권 / 329~344조 90
제2절 권리질권 / 345~355조 95
제9장 저당권 / 356~372조 99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104
제1절 채권의 목적 / 373~386조 105
제2절 채권의 효력 / 387~407조 108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15
제1관 총칙 / 408조 115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409~412조 115
제3관 연대채무 / 413~427조 116
제4관 보증채무/ 428~448조 120
제4절 채권의 양도 / 449~452조 126
제5절 채무의 인수 / 453~459조 127
제6절 채권의 소멸 130
제1관 변제 / 460~486조 130
제2관 공탁 / 487~491조 138
제3관 상계 / 492~499조 141
제4관 경개 / 500~505조 142
제5관 면제 / 506조 142
제6관 혼동 / 507조 143
제7절 지시채권 / 508~522조 143
제8절 무기명채권 / 523~526조 145
제2장 계약 145
제1절 총칙 145
제1관 계약의 성립 / 527~535조 145
제2관 계약의 효력 / 536~542조 147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 543~553조 149
제2절 증여 / 554~562조 153
제3절 매매 156
제1관 총칙 / 563~567조 156
제2관 매매의 효력 / 568~589조 157
제3관 환매 / 590~595조 161
제4절 교환 / 596~597조 162
제5절 소비대차 / 598~608조 162
제6절 사용대차 / 609~617조 165
제7절 임대차 / 618~654조 167
제8절 고용 / 655~663조 175
제9절 도급 / 664~674조 177
제9절의2 여행계약 / 674조의2~674조의9 180
제10절 현상광고 / 675~679조 181
제11절 위임 / 680~692조 182
제12절 임치 / 693~702조 186
제13절 조합 / 703~724조 188
제14절 종신정기금 / 725~730조 191
제15절 화해 / 731~733조 192
제3장 사무관리 / 734~740조 192
제4장 부당이득 / 741~749조 194
제5장 불법행위 / 750~766조 196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 767~777조 203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778~799조 205
제3장 혼인 208
제1절 약혼 / 800~806조 208
제2절 혼인의 성립 / 807~814조 209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815~825조 211
제4절 혼인의 효력 212
제1관 일반적 효력 / 826~828조 212
제2관 재산상 효력 / 829~833조 213
제5절 이혼 214
제1관 협의상 이혼 / 834~839조의3 214
제2관 재판상 이혼 / 840~843조 218
제4장 부모와 자 220
제1절 친생자 / 844~865조 220
제2절 양자養子 223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866~822조의2 223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883~897조 226
제3관 파양罷養 228
제1항 협의상 파양 / 898~904조 228
제2항 재판상 파양 / 905~908조 229
제4관 친양자 / 908조의2~908조의8 229
제3절 친권 231
제1관 총칙 / 909~912조 231
제2관 친권의 효력 / 913~923조 233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 924~927조의2 236
제5장 후견 239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239
제1관 후견인 / 927~940조 239
제2관 후견감독인 / 940조의2~940조의7 243
제3관 후견인
제1장 통칙 / 1~2조 3
제2장 인 4
제1절 능력 / 3~17조 4
제2절 주소 18~21조 10
제3절 부재와 실종 / 22~30조 10
제3장 법인 13
제1절 총칙 / 31~39조 13
제2절 설립 / 40~56조 18
제3절 기관 / 57~76조 22
제4절 해산 / 77~96조 26
제5절 벌칙 / 97조 28
제4장 물건 / 98~102조 28
제5장 법률행위 30
제1절 총칙 / 103~106조 30
제2절 의사표시 / 107~113조 33
제3절 대리 / 114~136조 34
제4절 무효와 취소 / 137~146조 41
제5절 조건과 기한 / 147~154조 44
제6장 기간 / 155~161조 47
제7장 소멸시효 / 162~184조 48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 185~191조 55
제2장 점유권 / 192~210조 55
제3장 소유권 61
제1절 소유권의 한계 / 211~244조 61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45~261조 70
제3절 공동소유 / 261~278조 75
제4장 지상권 / 279~290조 79
제5장 지역권 / 291~302조 82
제6장 전세권 / 303~319조 83
제7장 유치권 / 320~328조 87
제8장 질권 90
제1절 동산질권 / 329~344조 90
제2절 권리질권 / 345~355조 95
제9장 저당권 / 356~372조 99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104
제1절 채권의 목적 / 373~386조 105
제2절 채권의 효력 / 387~407조 108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15
제1관 총칙 / 408조 115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409~412조 115
제3관 연대채무 / 413~427조 116
제4관 보증채무/ 428~448조 120
제4절 채권의 양도 / 449~452조 126
제5절 채무의 인수 / 453~459조 127
제6절 채권의 소멸 130
제1관 변제 / 460~486조 130
제2관 공탁 / 487~491조 138
제3관 상계 / 492~499조 141
제4관 경개 / 500~505조 142
제5관 면제 / 506조 142
제6관 혼동 / 507조 143
제7절 지시채권 / 508~522조 143
제8절 무기명채권 / 523~526조 145
제2장 계약 145
제1절 총칙 145
제1관 계약의 성립 / 527~535조 145
제2관 계약의 효력 / 536~542조 147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 543~553조 149
제2절 증여 / 554~562조 153
제3절 매매 156
제1관 총칙 / 563~567조 156
제2관 매매의 효력 / 568~589조 157
제3관 환매 / 590~595조 161
제4절 교환 / 596~597조 162
제5절 소비대차 / 598~608조 162
제6절 사용대차 / 609~617조 165
제7절 임대차 / 618~654조 167
제8절 고용 / 655~663조 175
제9절 도급 / 664~674조 177
제9절의2 여행계약 / 674조의2~674조의9 180
제10절 현상광고 / 675~679조 181
제11절 위임 / 680~692조 182
제12절 임치 / 693~702조 186
제13절 조합 / 703~724조 188
제14절 종신정기금 / 725~730조 191
제15절 화해 / 731~733조 192
제3장 사무관리 / 734~740조 192
제4장 부당이득 / 741~749조 194
제5장 불법행위 / 750~766조 196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 767~777조 203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778~799조 205
제3장 혼인 208
제1절 약혼 / 800~806조 208
제2절 혼인의 성립 / 807~814조 209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815~825조 211
제4절 혼인의 효력 212
제1관 일반적 효력 / 826~828조 212
제2관 재산상 효력 / 829~833조 213
제5절 이혼 214
제1관 협의상 이혼 / 834~839조의3 214
제2관 재판상 이혼 / 840~843조 218
제4장 부모와 자 220
제1절 친생자 / 844~865조 220
제2절 양자養子 223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866~822조의2 223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883~897조 226
제3관 파양罷養 228
제1항 협의상 파양 / 898~904조 228
제2항 재판상 파양 / 905~908조 229
제4관 친양자 / 908조의2~908조의8 229
제3절 친권 231
제1관 총칙 / 909~912조 231
제2관 친권의 효력 / 913~923조 233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 924~927조의2 236
제5장 후견 239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239
제1관 후견인 / 927~940조 239
제2관 후견감독인 / 940조의2~940조의7 243
제3관 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