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부동산등기 보감
김만길
법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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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80,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0.3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4820864 | ||
책 소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것으로는 주택 및 토지 즉,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역사는 조선시대 토지 매매 문서가 남아 있던 시점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기에는 ‘복덕방’·‘집주름’ 등 중개 관행이 형성되었고, 이후 20세기 중반 에는 부동산중개업으로 과거 관행이 전환되며 현대 거래의 기초가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관계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제도를 법제화한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란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일반인과 법률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먼저 연상하고, 실제로도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도 지불하고 점유까지 이전받고, 흔히 집문서라고 일컬어지는 등기필증을 받아도 등기가 경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매수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성립요건주의 혹은 형식주의라고 해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그 방식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실행에 필요한 서식 또한 그 양이 많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판례 또는 서식과 등기선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를 실행할 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찾아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년에는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 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등기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를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모든 등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법령과 판례, 등기신청서 서식, 등기선례 및 소장작성례, 상담사례 등과 같은 많은 등기에 관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등기 실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에서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양식과 신청서 작성례, 사법정보공 개포털의 등기선례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장작성례, 상담사례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
그러나 부동산 거래관계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제도를 법제화한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란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일반인과 법률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먼저 연상하고, 실제로도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도 지불하고 점유까지 이전받고, 흔히 집문서라고 일컬어지는 등기필증을 받아도 등기가 경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매수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성립요건주의 혹은 형식주의라고 해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그 방식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실행에 필요한 서식 또한 그 양이 많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판례 또는 서식과 등기선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를 실행할 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찾아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년에는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 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등기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를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모든 등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법령과 판례, 등기신청서 서식, 등기선례 및 소장작성례, 상담사례 등과 같은 많은 등기에 관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등기 실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에서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양식과 신청서 작성례, 사법정보공 개포털의 등기선례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장작성례, 상담사례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
목차
PART 1. 소유권보존에 관한 등기 1
Section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 3
[1] 개념 및 신청인 3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3
2.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3
3.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4
[2]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4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4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5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6
[3] 신청서 작성 7
1.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순서 7
2. 신청서 양식 7
[4] 신청절차 9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9
2. 인터넷 신청 절차 9
[5] 토지임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기재례 12
[6] 소장 작성례 19
Section 2. 건물소유권보존등기 21
[1] 개념 및 신청인 21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21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21
3.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22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22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22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24
[3] 신청서 작성 25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25
2. 신청서 양식 25
[4] 신청 절차 27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27
2. 인터넷 신청 절차 27
[5]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기재례 30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0
2.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7
[6] 소장 작성례 44
Section 3.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47
[1] 개념 및 신청인 47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47
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47
3.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48
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유의사항 48
[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50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50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52
[3]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52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52
2. 신청서 양식 53
[4] 신청 절차 54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도 54
2. 인터넷 신청 절차 55
[5]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기재례 58
PART 2.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67
Section 1.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69
[1]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69
1. 개념 및 종류 69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69
3. 상속세 71
[2] 제출서류 72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72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72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74
4. 상속 관련 서류 74
[3] 신청서 작성 76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76
2. 신청서 양식 76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78
[4] 신청 절차 78
1. 신청 절차도 78
2. 인터넷 신청 절차 79
[5] 기재례 8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81
2.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92
3.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99
4. 협의분할에 의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08
5.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16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124
7. 구분건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130
8.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136
[6] 소장 작성례 141
Section 2.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50
[1] 개념 및 신청인 150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50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151
3.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151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152
1.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152
2.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Section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 3
[1] 개념 및 신청인 3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3
2.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3
3.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4
[2]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4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4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5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6
[3] 신청서 작성 7
1.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순서 7
2. 신청서 양식 7
[4] 신청절차 9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9
2. 인터넷 신청 절차 9
[5] 토지임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기재례 12
[6] 소장 작성례 19
Section 2. 건물소유권보존등기 21
[1] 개념 및 신청인 21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21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21
3.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22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22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22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24
[3] 신청서 작성 25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25
2. 신청서 양식 25
[4] 신청 절차 27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27
2. 인터넷 신청 절차 27
[5]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기재례 30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0
2.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7
[6] 소장 작성례 44
Section 3.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47
[1] 개념 및 신청인 47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47
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47
3.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48
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유의사항 48
[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50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50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52
[3]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52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52
2. 신청서 양식 53
[4] 신청 절차 54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도 54
2. 인터넷 신청 절차 55
[5]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기재례 58
PART 2.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67
Section 1.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69
[1]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69
1. 개념 및 종류 69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69
3. 상속세 71
[2] 제출서류 72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72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72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74
4. 상속 관련 서류 74
[3] 신청서 작성 76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76
2. 신청서 양식 76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78
[4] 신청 절차 78
1. 신청 절차도 78
2. 인터넷 신청 절차 79
[5] 기재례 8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81
2.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92
3.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99
4. 협의분할에 의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08
5.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16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124
7. 구분건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130
8.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136
[6] 소장 작성례 141
Section 2.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50
[1] 개념 및 신청인 150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50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151
3.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151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152
1.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152
2. 공유지분의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