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이창곤
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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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9,2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19.3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2134662 | ||
책 소개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은밀한 이면을 '최초'로 해부하다
신광영중앙대 명예교수·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이탄희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
강력 추천!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뒤이은 탄핵과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첫 대형 선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많은 이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정책'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럼에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은 무관심 속에 묻히고, 그 자리를 여전한 지역 구도와 세勢 대결이 차지하고 있다. 정책은 '기득권의 논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무기'다. 하지만 한국의 기형적인 정치구조는 오랫동안 '정책 선거'를 좌초시켰다. 이념과 대결 중심의 정당 체제로 인해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뿐더러, 어렵게 탄생한 정책조차 아쉽게도 실패를 거듭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까? 이창곤 저자의 신간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광영중앙대 명예교수·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이탄희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
강력 추천!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뒤이은 탄핵과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첫 대형 선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많은 이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정책'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럼에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은 무관심 속에 묻히고, 그 자리를 여전한 지역 구도와 세勢 대결이 차지하고 있다. 정책은 '기득권의 논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무기'다. 하지만 한국의 기형적인 정치구조는 오랫동안 '정책 선거'를 좌초시켰다. 이념과 대결 중심의 정당 체제로 인해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뿐더러, 어렵게 탄생한 정책조차 아쉽게도 실패를 거듭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까? 이창곤 저자의 신간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목차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1장 정책의 정치학: 대한민국 정책 생태계의 오작동
01. 왜 정책에 주목해야 하나: 대한민국 정책 과정에 대한 근본적 질문
02. 문제 인식: 늦은 인식, 늦은 대응… 한국은 어떻게 저출산의 덫에 빠졌나?
03. 정책의 속성: 정책은 근본적으로 정치다
04. 정책 생태계 1: 폐쇄적인 정책 논의의 장, 조선업 난맥상을 키우다
05. 정책 생태계 2: 윤석열 행정부의 정책은 왜 길을 잃었나?
2장 무능한 정점 혹은 위대한 조율사: 최고 결정자의 일그러진 초상과 책임의 무게
06. 정책 결정자 대통령 1: 정책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변수, '최고 정책 결정자'
07. 정책 결정자 대통령 2: 한국 대통령, “정책 정당의 아들”일 수는 없는가?
08. 대통령 비서실 1: 정책 결정의 컨트롤 타워인가, 민의의 차단막인가
09. 대통령 비서실 2: 대통령실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문제인 진짜 이유
10. 경제 부처 1: 선출되지 않은 '곳간지기 권력'
11. 경제 부처 2: 왜 정부의 실패는 반복되는가?
12. 정당 1: 한국 정당은 왜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할까?
13. 정당 2: 정당이 시민의 고통과 절박함에 응답하려면
14. 국회: 길 잃은 '정책 결정자 겸 정책 집행 감시자'
15. 사법부 1: 물음표 위에 놓인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책 결정'
16. 사법부 2: '사법적 정책 결정'의 빛과 그림자
17. 싱크탱크 1: 가장 다채로워야 할 '정책의 산실'
18. 싱크탱크 2: 대한민국 싱크탱크, '99년 체제'를 넘어 새 길로
3장 칼날 위에 선 시민사회 정책 행위자들: 책임, 역할, 그리고 변화의 모색
19. 시민단체 1: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넘어, '시민의 자리'로
20. 시민단체 2: 성찰과 모색으로 일구는 '연대의 힘'
21. 노동조합 1: 배제와 고립을 넘어 희망이 되려면
22. 노동조합 2: '정교한 돌팔매'와 '구경꾼의 호응'
23. 사용자 단체 1: '숨은 정책 행위자' 자본의 힘
24. 사용자 단체 2: 권한과 영향력만큼 '책임'도 다하고 있는가?
25. 이익 집단 1: 의협,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슈퍼 갑'
26. 이익 집단 2: 정책 결정이 사익 집단의 '포획'에서 벗어나려면
27. 대학교수 1: '사회 참여형 지식인'부터 '권력의 들러리'까지
28. 대학교수 2: '지식인 아닌 직업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29. 언론 1: 고장 난 '민주주의의 신호등'
30. 언론 2: 비난과 냉소를 넘어 '도전의 공론장'으로
31. 시민주권자 1: 나라의 주인이 공론장 주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32. 시민주권자 2: 내란을 저지하고 역사를 새로 쓴 대한민국 주권자
4장 정책 생태계의 혁신과 뉴비전을 향하여
33. 혁신: 왜 정책 생태계의 혁신인가?
34. 국가 비전: '뉴비전 2045'
참고 문헌
책을 펴내며
1장 정책의 정치학: 대한민국 정책 생태계의 오작동
01. 왜 정책에 주목해야 하나: 대한민국 정책 과정에 대한 근본적 질문
02. 문제 인식: 늦은 인식, 늦은 대응… 한국은 어떻게 저출산의 덫에 빠졌나?
03. 정책의 속성: 정책은 근본적으로 정치다
04. 정책 생태계 1: 폐쇄적인 정책 논의의 장, 조선업 난맥상을 키우다
05. 정책 생태계 2: 윤석열 행정부의 정책은 왜 길을 잃었나?
2장 무능한 정점 혹은 위대한 조율사: 최고 결정자의 일그러진 초상과 책임의 무게
06. 정책 결정자 대통령 1: 정책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변수, '최고 정책 결정자'
07. 정책 결정자 대통령 2: 한국 대통령, “정책 정당의 아들”일 수는 없는가?
08. 대통령 비서실 1: 정책 결정의 컨트롤 타워인가, 민의의 차단막인가
09. 대통령 비서실 2: 대통령실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문제인 진짜 이유
10. 경제 부처 1: 선출되지 않은 '곳간지기 권력'
11. 경제 부처 2: 왜 정부의 실패는 반복되는가?
12. 정당 1: 한국 정당은 왜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할까?
13. 정당 2: 정당이 시민의 고통과 절박함에 응답하려면
14. 국회: 길 잃은 '정책 결정자 겸 정책 집행 감시자'
15. 사법부 1: 물음표 위에 놓인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책 결정'
16. 사법부 2: '사법적 정책 결정'의 빛과 그림자
17. 싱크탱크 1: 가장 다채로워야 할 '정책의 산실'
18. 싱크탱크 2: 대한민국 싱크탱크, '99년 체제'를 넘어 새 길로
3장 칼날 위에 선 시민사회 정책 행위자들: 책임, 역할, 그리고 변화의 모색
19. 시민단체 1: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넘어, '시민의 자리'로
20. 시민단체 2: 성찰과 모색으로 일구는 '연대의 힘'
21. 노동조합 1: 배제와 고립을 넘어 희망이 되려면
22. 노동조합 2: '정교한 돌팔매'와 '구경꾼의 호응'
23. 사용자 단체 1: '숨은 정책 행위자' 자본의 힘
24. 사용자 단체 2: 권한과 영향력만큼 '책임'도 다하고 있는가?
25. 이익 집단 1: 의협,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슈퍼 갑'
26. 이익 집단 2: 정책 결정이 사익 집단의 '포획'에서 벗어나려면
27. 대학교수 1: '사회 참여형 지식인'부터 '권력의 들러리'까지
28. 대학교수 2: '지식인 아닌 직업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29. 언론 1: 고장 난 '민주주의의 신호등'
30. 언론 2: 비난과 냉소를 넘어 '도전의 공론장'으로
31. 시민주권자 1: 나라의 주인이 공론장 주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32. 시민주권자 2: 내란을 저지하고 역사를 새로 쓴 대한민국 주권자
4장 정책 생태계의 혁신과 뉴비전을 향하여
33. 혁신: 왜 정책 생태계의 혁신인가?
34. 국가 비전: '뉴비전 2045'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