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평등사회 프로젝트
조돈문
한겨레출판
0 (0명)
2명이 읽었어요
유료 작품은 원스토리 앱에서 이용 할 수 있어요.
- 소장
- 26,4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16.1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2134679 | ||
책 소개
2026년 5월, 성과급 논란을 둘러싼 삼성전자 사측과 초기업노동조합은 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직후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 '대승적 결단'은 충분히 공정했을까? 노사 협의 중 불거진 노조 내 갈등과 차별 처우, 타결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이 느낀 불공정성과 상대적 박탈감, 대기업 중심의 소득 양극화 문제와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문제 등이 불거졌다. 오랫동안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 온 조돈문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두고, 초기업노조의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와 이를 양성한 삼성 재벌 및 시장의 '모범 사육'이 빚어 낸 최악의 담합이라고 평가했다.
AI와 코스피 9000 시대, K자 양극화와 혐오·불신의 시대,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 등 대한민국은 복합 변혁의 시기에 서 있다. 하지만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불평등체제가 지속되고 있을까? 조돈문 교수는 전작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통해 왜 한국 사회가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헤쳤다. 불평등 사회가 지속되는 것은 노동자·여성·청년·노인·소수자 등 불평등체제의 피해자들이 지배 질서, 즉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평등사회를 이룩할 방안과 전략은 무엇일까? 조돈문 교수는 이 고민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후속작 《평등사회 프로젝트》에 담았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실태를 밝히고, 세계 최고의 성평등 복지국가이자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인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본다. 또 사회 통합과 변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노동계급의 한계와 가능성을 따져 보고, 보편적 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과 노동-여성·청년 동맹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와 객관적인 데이터,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이 돋보이지만 무엇보다 불평등체제에 대한 저자의 분노와 약자에 대한 연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촛불 정부는 안타깝게도 사회변혁과 불평등 완화에 실패했다. 불법 계엄을 이겨 낸 이재명 정부와 응원봉 세력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옳은 말을 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평등사회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불평등체제에서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다만 선택지들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전략적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위험 부담이 적다고 판단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탁월한 평등사회 입문서로서, 불평등·불공정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I와 코스피 9000 시대, K자 양극화와 혐오·불신의 시대,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 등 대한민국은 복합 변혁의 시기에 서 있다. 하지만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불평등체제가 지속되고 있을까? 조돈문 교수는 전작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통해 왜 한국 사회가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헤쳤다. 불평등 사회가 지속되는 것은 노동자·여성·청년·노인·소수자 등 불평등체제의 피해자들이 지배 질서, 즉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평등사회를 이룩할 방안과 전략은 무엇일까? 조돈문 교수는 이 고민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후속작 《평등사회 프로젝트》에 담았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실태를 밝히고, 세계 최고의 성평등 복지국가이자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인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본다. 또 사회 통합과 변혁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노동계급의 한계와 가능성을 따져 보고, 보편적 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과 노동-여성·청년 동맹을 제안한다. 그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와 객관적인 데이터,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이 돋보이지만 무엇보다 불평등체제에 대한 저자의 분노와 약자에 대한 연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촛불 정부는 안타깝게도 사회변혁과 불평등 완화에 실패했다. 불법 계엄을 이겨 낸 이재명 정부와 응원봉 세력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옳은 말을 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평등사회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불평등체제에서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다만 선택지들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전략적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위험 부담이 적다고 판단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탁월한 평등사회 입문서로서, 불평등·불공정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불신의 시대에 평등사회 프로젝트를 말한다
1부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평등사회 불신
1장 한국 사회 불평등과 불평등 이데올로기
한국 사회 불평등 실태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
계급 역학관계와 이데올로기 투쟁
불평등체제 정당성 각축, 대안의 중요성
2장 불평등 대한민국의 미국 사랑
모순적 시민 인식: 불평등 불만과 미국 선호
근거 없는 '묻지마' 미국 사랑
미국과 스웨덴의 정보 비대칭
불평등 대한민국과 미국 사랑의 모순
3장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대항 이데올로기의 패배
미국 모델과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북유럽 모델과 대항 이데올로기의 패배
4장 국가사회주의 실패: 불신의 시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동유럽 공산당 정권 붕괴
국가사회주의 모델의 실패
평등사회 불신과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2부 불신의 시대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모델
5장 스웨덴, 불평등 피해자들의 '꿈의 나라'
미국 vs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과 보편적 복지
성평등과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
사회민주당 집권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6장 황금삼각형, 노동-자본 상생의 조건
유연한 고용계약제도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황금삼각형의 각축과 이중 보호 체계
7장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노동-자본의 상생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단체교섭 체계와 연대임금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의 포지티브섬 게임
경제위기와 노동-자본 상생의 위기협약
8장 평등사회 벤치마킹: why not Sweden?
불평등 시대의 스웨덴
한국 진보정당운동과 스웨덴 모델
검증된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과 평등사회 실현
3부 계급형성 과제와 노동의 실천
9장 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와 양대 노총 비호감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실패
시민의 양대 노총 비호감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과 시민 불만
'보수 밉상' 민주노총, 과도한 비호감
10장 노동조합은 '노동귀족'의 이익집단인가?
정규직 이기주의, 실체가 있는가?
비정규직의 주체 형성과 생존 과제
비정규직 권리 입법 투쟁과 전태일3법 투쟁
민주노조의 양면성: 이익집단 vs 계급조직
11장 민주노조운동의 보편 계급이익 실천
최저임금 투쟁과 임금연대 활동
노동조합의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연대 활동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교섭 지원
민주노조의 딜레마: 이익집단 vs 계급조직
Q&A 현대차노조는 노동귀족의 정규직 이기주의 집단인가?
12장 민주노조운동의 보편 사회이익 실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 인식
정치 민주화 투쟁과 '보수 밉상'의 역사적 기원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시장경제 모델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투쟁
보편 사회이익 투쟁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
13장 민주노총 거듭나기, 가능할까?
위기의식 없는 '위기의 조직'
임기 3년에 갇힌 전략: 단기 업적주의에서 중장기 전략으로
조직 통합 실패한 '결정 장애': 적대적 관계에서 상생의 정파등록제로
총연맹-노조원의 주인-대리인 문제: 동원의 논리에서 설득의 논리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후퇴: 경제적 전투주의에서 계급연대 실천으로
계급의식 불균등 발전: 노동문제 넘어, 노조-단체 동행
사회적 책임성 결여: 민주노총 거듭나기, '감동'과 함께
4부 평등사회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14장 '풍요로운 평등사회'와 이행 비용
진보 세력이 지향하는 '
1부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평등사회 불신
1장 한국 사회 불평등과 불평등 이데올로기
한국 사회 불평등 실태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
계급 역학관계와 이데올로기 투쟁
불평등체제 정당성 각축, 대안의 중요성
2장 불평등 대한민국의 미국 사랑
모순적 시민 인식: 불평등 불만과 미국 선호
근거 없는 '묻지마' 미국 사랑
미국과 스웨덴의 정보 비대칭
불평등 대한민국과 미국 사랑의 모순
3장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대항 이데올로기의 패배
미국 모델과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북유럽 모델과 대항 이데올로기의 패배
4장 국가사회주의 실패: 불신의 시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동유럽 공산당 정권 붕괴
국가사회주의 모델의 실패
평등사회 불신과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2부 불신의 시대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모델
5장 스웨덴, 불평등 피해자들의 '꿈의 나라'
미국 vs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과 보편적 복지
성평등과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
사회민주당 집권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6장 황금삼각형, 노동-자본 상생의 조건
유연한 고용계약제도
효율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황금삼각형의 각축과 이중 보호 체계
7장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노동-자본의 상생
노동계급이 만든 나라
단체교섭 체계와 연대임금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의 포지티브섬 게임
경제위기와 노동-자본 상생의 위기협약
8장 평등사회 벤치마킹: why not Sweden?
불평등 시대의 스웨덴
한국 진보정당운동과 스웨덴 모델
검증된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과 평등사회 실현
3부 계급형성 과제와 노동의 실천
9장 노동계급 계급형성 실패와 양대 노총 비호감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실패
시민의 양대 노총 비호감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과 시민 불만
'보수 밉상' 민주노총, 과도한 비호감
10장 노동조합은 '노동귀족'의 이익집단인가?
정규직 이기주의, 실체가 있는가?
비정규직의 주체 형성과 생존 과제
비정규직 권리 입법 투쟁과 전태일3법 투쟁
민주노조의 양면성: 이익집단 vs 계급조직
11장 민주노조운동의 보편 계급이익 실천
최저임금 투쟁과 임금연대 활동
노동조합의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연대 활동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교섭 지원
민주노조의 딜레마: 이익집단 vs 계급조직
Q&A 현대차노조는 노동귀족의 정규직 이기주의 집단인가?
12장 민주노조운동의 보편 사회이익 실천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 인식
정치 민주화 투쟁과 '보수 밉상'의 역사적 기원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시장경제 모델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투쟁
보편 사회이익 투쟁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
13장 민주노총 거듭나기, 가능할까?
위기의식 없는 '위기의 조직'
임기 3년에 갇힌 전략: 단기 업적주의에서 중장기 전략으로
조직 통합 실패한 '결정 장애': 적대적 관계에서 상생의 정파등록제로
총연맹-노조원의 주인-대리인 문제: 동원의 논리에서 설득의 논리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후퇴: 경제적 전투주의에서 계급연대 실천으로
계급의식 불균등 발전: 노동문제 넘어, 노조-단체 동행
사회적 책임성 결여: 민주노총 거듭나기, '감동'과 함께
4부 평등사회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14장 '풍요로운 평등사회'와 이행 비용
진보 세력이 지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