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자주국방의 가성비
정욱식
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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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4,4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26.2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2134655 | ||
책 소개
문정인 명예교수·김종대 전 의원 강력 추천!
“예리한 분석력, 경험적 깊이, 정책적 함의가 돋보이는 국방 교양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고 10월 개최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최종 환수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는 확고한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안보 기조를 보여 준다. 그리고 병사 및 간부 처우 개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F-21 보라매 등 최신 무기,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AI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위해 2026년 국방 예산으로 약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8.2%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한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총국방비는 865조 원에 달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총액은 39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썼음에도 자주국방은 아직 요원하다. 물론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K자형 양극화, 여성·청년·노인 문제, 지역 소멸과 기후 위기 등 경제·민생·복지 문제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좋을까? 바로 이 부분에서 국방의 ‘가성비’를 따져 봐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방 전문가이자 평화 이론가 중 한 명인 한겨레평화연구소 정욱식 소장은 신간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통해 나름의 독창적이면서 도발적인 해법을 찾는다. 저자는 자주국방의 정의와 의미에서부터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들, 한미동맹의 역할과 쟁점, 평화공존의 모순과 한반도 평화체제 대안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 한국의 핵무장,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중러 협력 관계 등 첨예한 현안들을 날카롭게 분석한 데서 그치지 않고 민생과 안보가 선순환하는 ‘실용적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자주국방은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변질되었고, 이렇게 비틀린 국방 담론은 한국 안보의 핵심과 본질을 왜곡해 왔다. 저자는 겉으로만 ‘강한 국방’을 외치고 속으로는 대미 의존성을 고착화한 우리 안보 정책의 이중사고를 예리하게 해부한다. 그리고 자주국방과 평화공존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이 둘의 교집합은 ‘전쟁 방지’임을 강조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대한민국 자주국방론의 핵심과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추적하고 정리한 군사사軍事史이자,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국방 교양서로 손색이 없다.
“예리한 분석력, 경험적 깊이, 정책적 함의가 돋보이는 국방 교양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고 10월 개최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최종 환수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는 확고한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안보 기조를 보여 준다. 그리고 병사 및 간부 처우 개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F-21 보라매 등 최신 무기,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AI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위해 2026년 국방 예산으로 약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8.2%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한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총국방비는 865조 원에 달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총액은 39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썼음에도 자주국방은 아직 요원하다. 물론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K자형 양극화, 여성·청년·노인 문제, 지역 소멸과 기후 위기 등 경제·민생·복지 문제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좋을까? 바로 이 부분에서 국방의 ‘가성비’를 따져 봐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방 전문가이자 평화 이론가 중 한 명인 한겨레평화연구소 정욱식 소장은 신간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통해 나름의 독창적이면서 도발적인 해법을 찾는다. 저자는 자주국방의 정의와 의미에서부터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들, 한미동맹의 역할과 쟁점, 평화공존의 모순과 한반도 평화체제 대안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 한국의 핵무장,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중러 협력 관계 등 첨예한 현안들을 날카롭게 분석한 데서 그치지 않고 민생과 안보가 선순환하는 ‘실용적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자주국방은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변질되었고, 이렇게 비틀린 국방 담론은 한국 안보의 핵심과 본질을 왜곡해 왔다. 저자는 겉으로만 ‘강한 국방’을 외치고 속으로는 대미 의존성을 고착화한 우리 안보 정책의 이중사고를 예리하게 해부한다. 그리고 자주국방과 평화공존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이 둘의 교집합은 ‘전쟁 방지’임을 강조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대한민국 자주국방론의 핵심과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추적하고 정리한 군사사軍事史이자,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국방 교양서로 손색이 없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프롤로그
1장 박정희·노태우는 맞고 노무현은 틀렸다?
자주국방의 원조 박정희와 노태우
20년 만에 자주국방론을 부활시킨 노무현
전시작전권 환수는 정말 노무현의 유산일까?
2장 자주국방의 꽃, 전시작전권의 흑역사
한미동맹식 전시작전권의 정의와 역할
노무현의 꿈은 왜 좌절되었나?
전작권 환수 연기는 ‘천안함 침몰’ 때문?
전작권 문제를 ‘쳇바퀴’에 올려놓은 박근혜
미국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나?
문재인 정부의 이중사고와 딜레마
3장 자주국방의 꿈, ‘핵’에 관하여
박정희의 꿈은 왜 무산되었나?
미국의 확장억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핵 잠재력에 관하여
한국의 자주국방과 북핵의 관계
4장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묻는다
군사력의 역설과 민생의 균형 찾기
자주국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K-방산’은 미래의 먹거리일까?
새로운 돌파구, 자원입대제모병제 도입
5장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론을 묻는다
자주국방 실현과 평화공존의 엇박자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주국방은 완성될까?
K-핵잠은 빛이 될 것인가, 빚이 될 것인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스마트 강군인가?
6장 ‘자주’는 무엇이고 ‘국방’은 무엇일까?
국방의 범위: 행정 구역 vs. 헌법의 영토조항
‘대북 연고권’과 흡수통일 계획
변하지 않은 한국과 달라진 조선북한의 엇갈림
한미동맹의 범위: 상호방위조약 vs. 미국의 요구
7장 ‘실용적 자주국방’을 찾아서
반격 능력에 초점을 맞추자
자주국방의 재정의가 먼저다
흡수통일을 내려놓으면 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영토조항 개정 공론화의 필요성
‘최고의 가성비’, 평화협정을 잊지 말자
주
머리말
프롤로그
1장 박정희·노태우는 맞고 노무현은 틀렸다?
자주국방의 원조 박정희와 노태우
20년 만에 자주국방론을 부활시킨 노무현
전시작전권 환수는 정말 노무현의 유산일까?
2장 자주국방의 꽃, 전시작전권의 흑역사
한미동맹식 전시작전권의 정의와 역할
노무현의 꿈은 왜 좌절되었나?
전작권 환수 연기는 ‘천안함 침몰’ 때문?
전작권 문제를 ‘쳇바퀴’에 올려놓은 박근혜
미국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나?
문재인 정부의 이중사고와 딜레마
3장 자주국방의 꿈, ‘핵’에 관하여
박정희의 꿈은 왜 무산되었나?
미국의 확장억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핵 잠재력에 관하여
한국의 자주국방과 북핵의 관계
4장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묻는다
군사력의 역설과 민생의 균형 찾기
자주국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K-방산’은 미래의 먹거리일까?
새로운 돌파구, 자원입대제모병제 도입
5장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론을 묻는다
자주국방 실현과 평화공존의 엇박자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주국방은 완성될까?
K-핵잠은 빛이 될 것인가, 빚이 될 것인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스마트 강군인가?
6장 ‘자주’는 무엇이고 ‘국방’은 무엇일까?
국방의 범위: 행정 구역 vs. 헌법의 영토조항
‘대북 연고권’과 흡수통일 계획
변하지 않은 한국과 달라진 조선북한의 엇갈림
한미동맹의 범위: 상호방위조약 vs. 미국의 요구
7장 ‘실용적 자주국방’을 찾아서
반격 능력에 초점을 맞추자
자주국방의 재정의가 먼저다
흡수통일을 내려놓으면 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영토조항 개정 공론화의 필요성
‘최고의 가성비’, 평화협정을 잊지 말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