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성과기반금융OBF: Outcomes-Based Finance
정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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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용량 | 2.9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22028621 | ||
책 소개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청년고용, 교육격차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합사회문제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투입 중심의 예산 집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만큼의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이 책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는가’가 아닌 ‘사회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을 다시 설계하는 혁신적 대안인 성과기반금융Outcomes-Based Finance, OBF을 제시합니다.
성과기반금융OBF은 측정·검증된 성과Outcome를 기준으로 자금과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입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기획·발간한 본 도서는 OBF를 단순한 해외 사례나 금융기법의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결정자와 실무자가 실제 정책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WHAT-LOGIC-HOW’ 정책설계 프레임워크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7대 정책분야고용·인적자본, 기업·지역경제, 보건, 교육, 환경, 안전, 사회포용와 4대 보상원리목표달성형, 성과구매형, 성과비례형, 성과시장형, 그리고 4대 실행수단계약, 구매, 연계, 거래을 축으로 전 세계 25개 주요 글로벌 사례를 입체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재정 제약과 복합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진화시키는 한국형 OBF 3대 모델사회성과 보상제, 사회성과 거래제, 사회성과 포인트제을 제시하며, 사회문제 해결 자체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
성과기반금융OBF은 측정·검증된 성과Outcome를 기준으로 자금과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입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기획·발간한 본 도서는 OBF를 단순한 해외 사례나 금융기법의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결정자와 실무자가 실제 정책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WHAT-LOGIC-HOW’ 정책설계 프레임워크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7대 정책분야고용·인적자본, 기업·지역경제, 보건, 교육, 환경, 안전, 사회포용와 4대 보상원리목표달성형, 성과구매형, 성과비례형, 성과시장형, 그리고 4대 실행수단계약, 구매, 연계, 거래을 축으로 전 세계 25개 주요 글로벌 사례를 입체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재정 제약과 복합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진화시키는 한국형 OBF 3대 모델사회성과 보상제, 사회성과 거래제, 사회성과 포인트제을 제시하며, 사회문제 해결 자체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
목차
발간사
제1부 OBF의 이해
제1장 OBF의 등장
사회의 변화: 복합사회문제와 해결속도
정부의 변화: 성과중심 패러다임
시장의 변화: ESG와 임팩트 투자
OBF의 탄생
제2장 OBF의 개념
OBF의 정의
Outcome의 정의
OBF와 유사개념
OBF의 핵심 구성요소
제3장 OBF의 의의
OBF는 무엇을 바꾸는가
변화는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만드는가
제2부 OBF의 유형화
제1장 OBF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OBF는 어떻게 체계화되어 왔는가
정책결정자는 OBF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가
제2장 정책분야에 따른 유형화 WHAT - 7대 정책분야
제3장 보상원리에 따른 유형화 LOGIC - 4대 보상원리
제4장 실행수단에 따른 유형화 HOW - 4대 실행수단
제3부 정책분야별 글로벌 OBF 사례
글로벌 OBF 사례 선정 기준과 유의사항
제1장 고용·인적자본 분야
CASE 1. Skill Impact Bond 인도
CASE 2. Bonds4Jobs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장 기업·지역경제 분야
CASE 3. BNP Paribas Sustainability-Linked Finance 프랑스·글로벌
CASE 4. PepsiCo Positive Agriculture Program 멕시코·글로벌
CASE 5. Aceli Afric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3장 보건 분야
CASE 6. Gavi Advance Market Commitment 글로벌
CASE 7. Utkrisht Maternal and Newborn Health Development Impact Bond 인도
CASE 8. Plan Nacer 아르헨티나
제4장 교육 분야
CASE 9. Giga Project 글로벌
CASE 10. Educate Girls Development Impact Bond 인도
CASE 11. PAIC Programa Alfabetização na Idade Certa 브라질
제5장 환경 분야
CASE 12. Biodiversity Credit 글로벌
CASE 13. World Bank Wildlife Conservation Bond Rhino Bond 남아프리카공화국
CASE 14. Reef Credit Scheme 호주
CASE 15. Toco Climate Currency 스위스·덴마크
제6장 안전 분야
CASE 16. Peterborough Social Impact Bond 영국
CASE 17. Massachusetts Juvenile Justice Pay for Success Initiative 미국
제7장 사회포용 분야
CASE 18. UK Life Chances Fund 영국
CASE 19. Ways to Wellness Social Outcomes Contract 영국
CASE 20. Housing Outcomes Fund 영국
제8장 정책분야를 횡단하며 OBF를 선도한 민간 혁신기관
CASE 21. SK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SPC 한국
CASE 22. Roots of Impact의 SIINC 독일·스위스
CASE 23. Common Good Marketplace의 VIA 글로벌
CASE 24. UBS Optimus Foundation의 DIB Platform 스위스·글로벌
CASE 25. Bridges Outcomes Partnerships의 Outcomes Partnership Platform 영국
제4부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성장을 위한 OBF
제1장 왜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이 필요한가
제2장 한국형 OBF 3대 모델
제3장 OBF, 대한민국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
참고문헌
제1부 OBF의 이해
제1장 OBF의 등장
사회의 변화: 복합사회문제와 해결속도
정부의 변화: 성과중심 패러다임
시장의 변화: ESG와 임팩트 투자
OBF의 탄생
제2장 OBF의 개념
OBF의 정의
Outcome의 정의
OBF와 유사개념
OBF의 핵심 구성요소
제3장 OBF의 의의
OBF는 무엇을 바꾸는가
변화는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만드는가
제2부 OBF의 유형화
제1장 OBF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OBF는 어떻게 체계화되어 왔는가
정책결정자는 OBF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가
제2장 정책분야에 따른 유형화 WHAT - 7대 정책분야
제3장 보상원리에 따른 유형화 LOGIC - 4대 보상원리
제4장 실행수단에 따른 유형화 HOW - 4대 실행수단
제3부 정책분야별 글로벌 OBF 사례
글로벌 OBF 사례 선정 기준과 유의사항
제1장 고용·인적자본 분야
CASE 1. Skill Impact Bond 인도
CASE 2. Bonds4Jobs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장 기업·지역경제 분야
CASE 3. BNP Paribas Sustainability-Linked Finance 프랑스·글로벌
CASE 4. PepsiCo Positive Agriculture Program 멕시코·글로벌
CASE 5. Aceli Afric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3장 보건 분야
CASE 6. Gavi Advance Market Commitment 글로벌
CASE 7. Utkrisht Maternal and Newborn Health Development Impact Bond 인도
CASE 8. Plan Nacer 아르헨티나
제4장 교육 분야
CASE 9. Giga Project 글로벌
CASE 10. Educate Girls Development Impact Bond 인도
CASE 11. PAIC Programa Alfabetização na Idade Certa 브라질
제5장 환경 분야
CASE 12. Biodiversity Credit 글로벌
CASE 13. World Bank Wildlife Conservation Bond Rhino Bond 남아프리카공화국
CASE 14. Reef Credit Scheme 호주
CASE 15. Toco Climate Currency 스위스·덴마크
제6장 안전 분야
CASE 16. Peterborough Social Impact Bond 영국
CASE 17. Massachusetts Juvenile Justice Pay for Success Initiative 미국
제7장 사회포용 분야
CASE 18. UK Life Chances Fund 영국
CASE 19. Ways to Wellness Social Outcomes Contract 영국
CASE 20. Housing Outcomes Fund 영국
제8장 정책분야를 횡단하며 OBF를 선도한 민간 혁신기관
CASE 21. SK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SPC 한국
CASE 22. Roots of Impact의 SIINC 독일·스위스
CASE 23. Common Good Marketplace의 VIA 글로벌
CASE 24. UBS Optimus Foundation의 DIB Platform 스위스·글로벌
CASE 25. Bridges Outcomes Partnerships의 Outcomes Partnership Platform 영국
제4부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성장을 위한 OBF
제1장 왜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이 필요한가
제2장 한국형 OBF 3대 모델
제3장 OBF, 대한민국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