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AI 정책학
안도현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IRO AI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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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9,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6.3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22056228 | ||
책 소개
자동화의 시대에 무엇이 끝내 인간의, 그리고 국가의 결정으로 남아야 하는가. 이 책의 예순여섯 개 장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을 향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공개된 지 3년여 만에 각국 정부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AI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반도체와 데이터와 인재를 둘러싼 경쟁은 통상과 안보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와 제도의 속도는 같지 않다. 그 시차를 다루는 일이 정책의 몫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세 차원에서 동시에 읽는다. 규율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AI, 행정이 손에 쥔 통치의 도구로서의 AI, 그리고 다른 모든 정책의 전제를 바꾸어 놓는 환경으로서의 AI다. 이 세 차원을 하나의 분석틀로 묶어 국가전략, 법과 규제, 산업정책, 공공행정, 경제, 국가안보, 국제정책, 정책설계 방법론, 미래전략과 최신 쟁점까지를 관통한다. 미국·중국·EU·일본·영국·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 여덟 나라의 전략을 해부하고, AI 기본법과 개인정보·저작권·책임의 법리를 조문 수준에서 다루며, 여덟 개 산업과 정부 자신의 전환을 살핀다.
서술의 형식이 이 책의 성격을 보여준다. 본문 사이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실패와 성공에서 뽑은 심층 사례연구 열 편을 두었다. 그리고 모든 장은 정책제안으로 닫히되, 기대효과만이 아니라 그 제안이 안고 있는 위험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적었다. 권고에 위험을 병기하지 않는 정책서는 실무에서 쓰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부록 열두 종은 읽는 도구가 아니라 쓰는 도구다. AI 영향평가 표준 양식, 정책 도입 시 검토할 20개 핵심 질문,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대표와 주요 사건·판례 일지, 국가별 전략 비교표, BLUF 형식의 정책 제안서 작성법, 실무 문답 25선과 시나리오 연습 6제가 실려 있다.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실무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AI 도입을 설계하고 평가해야 하는 담당자, 규제 대응과 계약 실무를 맡은 법률가와 기업의 정책·대관 담당자, 그리고 과학기술정책과 행정학, 법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를 염두에 두고 썼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공개된 지 3년여 만에 각국 정부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AI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반도체와 데이터와 인재를 둘러싼 경쟁은 통상과 안보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와 제도의 속도는 같지 않다. 그 시차를 다루는 일이 정책의 몫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세 차원에서 동시에 읽는다. 규율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AI, 행정이 손에 쥔 통치의 도구로서의 AI, 그리고 다른 모든 정책의 전제를 바꾸어 놓는 환경으로서의 AI다. 이 세 차원을 하나의 분석틀로 묶어 국가전략, 법과 규제, 산업정책, 공공행정, 경제, 국가안보, 국제정책, 정책설계 방법론, 미래전략과 최신 쟁점까지를 관통한다. 미국·중국·EU·일본·영국·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 여덟 나라의 전략을 해부하고, AI 기본법과 개인정보·저작권·책임의 법리를 조문 수준에서 다루며, 여덟 개 산업과 정부 자신의 전환을 살핀다.
서술의 형식이 이 책의 성격을 보여준다. 본문 사이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실패와 성공에서 뽑은 심층 사례연구 열 편을 두었다. 그리고 모든 장은 정책제안으로 닫히되, 기대효과만이 아니라 그 제안이 안고 있는 위험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적었다. 권고에 위험을 병기하지 않는 정책서는 실무에서 쓰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부록 열두 종은 읽는 도구가 아니라 쓰는 도구다. AI 영향평가 표준 양식, 정책 도입 시 검토할 20개 핵심 질문,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대표와 주요 사건·판례 일지, 국가별 전략 비교표, BLUF 형식의 정책 제안서 작성법, 실무 문답 25선과 시나리오 연습 6제가 실려 있다.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실무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AI 도입을 설계하고 평가해야 하는 담당자, 규제 대응과 계약 실무를 맡은 법률가와 기업의 정책·대관 담당자, 그리고 과학기술정책과 행정학, 법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를 염두에 두고 썼다.
목차
머리말 ····· 13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 13
일러두기 ····· 14
총론: AI 정책학의 지형도 ····· 16
■ PART I. AI 정책학의 기초 ····· 20
제1장 AI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 22
제2장 AI 기술의 이해: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술 기초 ····· 37
제3장 정책학의 이해: AI 시대의 재해석 ····· 47
제4장 AI 거버넌스 ····· 55
■ PART II. 국가 AI 전략 ····· 65
제5장 미국 AI 전략 ····· 66
제6장 중국 AI 전략 ····· 74
제7장 EU AI 전략 ····· 84
제8장 일본과 영국의 AI 전략 ····· 94
제9장 싱가포르 AI 전략 ····· 101
제10장 UAE AI 전략 ····· 109
제11장 대한민국 AI 전략 ····· 116
■ PART III. AI 법과 규제 ····· 130
제12장 AI 기본법: 입법론과 법리 ····· 132
제13장 개인정보 보호 ····· 142
제14장 AI와 저작권 ····· 150
제15장 책임과 배상 ····· 159
제16장 국제 AI 규범 ····· 168
■ PART IV. AI 산업정책 ····· 178
제17장 제조 AI ····· 179
제18장 의료 AI ····· 186
제19장 금융 AI ····· 193
제20장 교육 AI ····· 201
제21장 농업 AI ····· 210
제22장 국방 AI ····· 219
제23장 스마트시티 ····· 228
제24장 문화콘텐츠 AI ····· 237
■ PART V. AI 공공행정 ····· 245
제25장 AI Government ····· 246
제26장 GovTech ····· 254
제27장 Digital Government ····· 263
제28장 AI 행정혁신 ····· 271
제29장 지방정부 AI ····· 279
■ PART VI. AI 경제학 ····· 287
제30장 AI와 생산성 ····· 288
제31장 노동시장 변화 ····· 295
제32장 AI 투자전략 ····· 304
제33장 AI 스타트업 ····· 313
제34장 플랫폼 경제 ····· 321
■ PART VII. AI 국가안보 ····· 328
제35장 AI와 국방·안보 전략 ····· 329
제36장 사이버보안 ····· 337
제37장 경제안보 ····· 347
제38장 기술주권 ····· 356
■ PART VIII. AI 국제정책 ····· 362
제39장 OECD와 AI ····· 363
제40장 UNESCO와 AI 윤리 ····· 372
제41장 G7·G20과 AI ····· 380
제42장 ASEAN과 아시아 AI 거버넌스 ····· 388
제43장 UN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 397
■ PART IX. AI 정책설계 ····· 404
제44장 AI 정책설계 방법론 ····· 405
제45장 AI 프로젝트 관리 ····· 414
제46장 AI 영향평가AIA ····· 423
제47장 예산과 성과평가 ····· 430
■ PART X. AI 미래전략 ····· 437
제48장 AGI와 국가전략 ····· 438
제49장 휴머노이드와 로봇 정책 ····· 446
제50장 Digital Twin과 시뮬레이션 국가 ····· 454
제51장 Quantum AI ····· 462
제52장 Brain-Computer Interface ····· 470
제53장 미래정부와 AI ····· 478
■ PART XI. AI 정책학의 심화 의제 ····· 486
제54장 알고리즘 국가와 정책결정의 자동화 ····· 487
제55장 AI 데이터 정책 ····· 491
제56장 AI 인프라와 컴퓨트 정책 ····· 495
제57장 AI 인재정책과 국가 역량 ····· 499
제58장 AI와 민주주의 ····· 503
제59장 AI 불평등과 사회정책 ····· 509
제60장 AI와 조세·재정정책 ····· 513
제61장 AI 정책 실패학 ····· 518
■ PART XII. AI 정책의 최신 쟁점 ····· 522
제62장 AI와 에너지,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 13
일러두기 ····· 14
총론: AI 정책학의 지형도 ····· 16
■ PART I. AI 정책학의 기초 ····· 20
제1장 AI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 22
제2장 AI 기술의 이해: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술 기초 ····· 37
제3장 정책학의 이해: AI 시대의 재해석 ····· 47
제4장 AI 거버넌스 ····· 55
■ PART II. 국가 AI 전략 ····· 65
제5장 미국 AI 전략 ····· 66
제6장 중국 AI 전략 ····· 74
제7장 EU AI 전략 ····· 84
제8장 일본과 영국의 AI 전략 ····· 94
제9장 싱가포르 AI 전략 ····· 101
제10장 UAE AI 전략 ····· 109
제11장 대한민국 AI 전략 ····· 116
■ PART III. AI 법과 규제 ····· 130
제12장 AI 기본법: 입법론과 법리 ····· 132
제13장 개인정보 보호 ····· 142
제14장 AI와 저작권 ····· 150
제15장 책임과 배상 ····· 159
제16장 국제 AI 규범 ····· 168
■ PART IV. AI 산업정책 ····· 178
제17장 제조 AI ····· 179
제18장 의료 AI ····· 186
제19장 금융 AI ····· 193
제20장 교육 AI ····· 201
제21장 농업 AI ····· 210
제22장 국방 AI ····· 219
제23장 스마트시티 ····· 228
제24장 문화콘텐츠 AI ····· 237
■ PART V. AI 공공행정 ····· 245
제25장 AI Government ····· 246
제26장 GovTech ····· 254
제27장 Digital Government ····· 263
제28장 AI 행정혁신 ····· 271
제29장 지방정부 AI ····· 279
■ PART VI. AI 경제학 ····· 287
제30장 AI와 생산성 ····· 288
제31장 노동시장 변화 ····· 295
제32장 AI 투자전략 ····· 304
제33장 AI 스타트업 ····· 313
제34장 플랫폼 경제 ····· 321
■ PART VII. AI 국가안보 ····· 328
제35장 AI와 국방·안보 전략 ····· 329
제36장 사이버보안 ····· 337
제37장 경제안보 ····· 347
제38장 기술주권 ····· 356
■ PART VIII. AI 국제정책 ····· 362
제39장 OECD와 AI ····· 363
제40장 UNESCO와 AI 윤리 ····· 372
제41장 G7·G20과 AI ····· 380
제42장 ASEAN과 아시아 AI 거버넌스 ····· 388
제43장 UN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 397
■ PART IX. AI 정책설계 ····· 404
제44장 AI 정책설계 방법론 ····· 405
제45장 AI 프로젝트 관리 ····· 414
제46장 AI 영향평가AIA ····· 423
제47장 예산과 성과평가 ····· 430
■ PART X. AI 미래전략 ····· 437
제48장 AGI와 국가전략 ····· 438
제49장 휴머노이드와 로봇 정책 ····· 446
제50장 Digital Twin과 시뮬레이션 국가 ····· 454
제51장 Quantum AI ····· 462
제52장 Brain-Computer Interface ····· 470
제53장 미래정부와 AI ····· 478
■ PART XI. AI 정책학의 심화 의제 ····· 486
제54장 알고리즘 국가와 정책결정의 자동화 ····· 487
제55장 AI 데이터 정책 ····· 491
제56장 AI 인프라와 컴퓨트 정책 ····· 495
제57장 AI 인재정책과 국가 역량 ····· 499
제58장 AI와 민주주의 ····· 503
제59장 AI 불평등과 사회정책 ····· 509
제60장 AI와 조세·재정정책 ····· 513
제61장 AI 정책 실패학 ····· 518
■ PART XII. AI 정책의 최신 쟁점 ····· 522
제62장 AI와 에너지,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