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사회 정치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손낙구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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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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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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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88964375167
책 소개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가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아, 연속과 단절의 역동적 시기인 ‘일제강점기 → 독립 → 국가 건설’로 이어지는 시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차
책을 펴내며   10

1부 조세는 어떻게 국가를 만들고 변화시켰는가   15

1장｜조세와 근대국가의 형성: 유럽과 한국의 비교   17
1. 유럽 근대국가 형성과 조세   17
2. 조세로 본 한국 근대국가 형성의 특징   69

2부 대표와 동의 없는 과세: 일제하 독립적 세무 기구 분석   109

2장｜왜 일제하 세무 관서를 연구하는가   111
1.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서   111
2. 일제하 세무 관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6
3. 제도의 변화, 부과 징수 체계, 인력 운용 분석   125

3장｜일제하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의 변화   129
1. 조선총독부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적 특징   129
2. 세무 관서 제도의 변화   173

4장｜일제하 세무 관서의 부과 징수 체계: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15
1. 일본과 조선의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 제도   215
2. 개인소득세의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   264

5장｜일제하 세무 관서의 인력 운용   317
1. 세무 관서의 세무 인력   317
2. 세무 인력의 교육 훈련과 조선인   361

3부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형성: 해방 후 세무 기구 분석   433

6장｜해방 후~1960년 세무 기구의 정비와 운영   435
1. 세무 기구의 정비   435
2. 해방 전후 세무 관리의 연속성   442
3. 해방 후 세무 관리의 조세관   466
4. 소득세법의 제·개정과 정부 주도성   478
5. 개인소득세 징수 제도의 변화   499

참고문헌   516
찾아보기   564
작가 소개
  • 작가손낙구
1986년에 역사학 공부를 중단하고 공장에 들어가 2000년대 중반까지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주로 금속 산업 노동자들과 함께했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민주노총 대변인과 정책국장을 맡았다. 노동운동을 떠난 뒤에는 17~21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었고 그 성과를 모아 『부동산 계급사회』2008,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2010,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2013를 펴냈다. 『부동산 계급사회』는 중국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노동운동을 하느라 접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 ‘1950년대 기업별노조 체제의 형성’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일제하 세무관서의 설치와 운영’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출판사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