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도근
행복드림출판사
0 (0명)
2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 소장
- 15,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5.6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24916131 | ||
책 소개
사라지는 대한민국,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는다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는 이제 단순한 저출생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학교에는 학생이 부족해지고, 대학은 신입생을 채우기 어려워지며, 군과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지방에서는 빈집과 빈 상가가 늘어나고 학교와 병원, 약국, 대중교통 같은 생활 기반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일자리와 소비를 줄이고, 다시 지역의 매력을 떨어뜨려 더 많은 사람이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문자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사람이 줄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지역소멸’의 위험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출산율이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 노동, 산업, 국방, 의료, 복지, 주거, 교통, 지방재정 등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거의 모든 분야와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지원, 육아휴직,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지원 등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고 주거비가 높으며, 결혼과 출산 이후 감당해야 할 교육비와 양육비가 부담스럽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면 몇 차례의 현금지원만으로 출산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청년과 일자리, 교육기회가 집중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의 출산율만 높이려는 정책 역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구문제를 지나치게 ‘출산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인구정책은 청년정책이고 동시에 일자리정책이며, 주거·교육·보육·노동·지역균형발전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지고 단기적인 사업과 지원제도가 반복되면서 청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도 10년, 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인구정책에서는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이 미래를 믿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은 뒤에도 부모가 자신의 삶과 일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는 이제 단순한 저출생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학교에는 학생이 부족해지고, 대학은 신입생을 채우기 어려워지며, 군과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지방에서는 빈집과 빈 상가가 늘어나고 학교와 병원, 약국, 대중교통 같은 생활 기반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일자리와 소비를 줄이고, 다시 지역의 매력을 떨어뜨려 더 많은 사람이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문자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사람이 줄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지역소멸’의 위험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출산율이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 노동, 산업, 국방, 의료, 복지, 주거, 교통, 지방재정 등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거의 모든 분야와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지원, 육아휴직,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지원 등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고 주거비가 높으며, 결혼과 출산 이후 감당해야 할 교육비와 양육비가 부담스럽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다면 몇 차례의 현금지원만으로 출산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청년과 일자리, 교육기회가 집중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의 출산율만 높이려는 정책 역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구문제를 지나치게 ‘출산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인구정책은 청년정책이고 동시에 일자리정책이며, 주거·교육·보육·노동·지역균형발전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지고 단기적인 사업과 지원제도가 반복되면서 청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도 10년, 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인구정책에서는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이 미래를 믿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은 뒤에도 부모가 자신의 삶과 일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
목차
프롤로그 3
목차 6
제1부 대한민국 인구소멸이 시작되었다 11
01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12
02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이가 줄어드는 나라 16
03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진 대한민국 19
04 수도권은 커지고 지방은 사라진다 24
05 청년이 떠난 도시에는 무엇이 남는가? 29
06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사라진다 34
07 빈집과 빈 상가가 늘어나는 이유 39
08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43
09 인구감소는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가? 48
10 인구소멸은 국가의 존립 문제다 51
제2부 왜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가? 55
01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가? 56
02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61
03 집값과 주거불안이 출산을 막는다 64
04 일자리가 불안하면 가족을 만들기 어렵다 67
05 사교육비가 출산을 두렵게 한다 70
06 아이 한 명 키우기가 너무 힘든 사회 74
07 여성에게 집중된 출산과 돌봄의 부담 78
08 남성도 결혼과 출산이 부담스럽다 82
09 일과 가정을 함께하기 어려운 사회 85
10 돈만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88
11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을 심화시킨다 91
12 청년이 미래를 낙관해야 아이가 태어난다 94
제3부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97
01 학생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다 98
02 대학이 사라진다 102
03 군인이 부족해진다 107
04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111
05 기업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116
06 소비가 줄고 지역상권이 무너진다 121
07 빈집이 급증한다 126
08 병원과 약국이 사라진다 131
09 버스와 대중교통이 사라진다 136
10 연금과 복지의 부담이 커진다 141
11 지방재정이 흔들린다 146
12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약해진다 151
제4부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에서 배운다 155
01 일본은 어떻게 인구감소 국가가 되었는가? 156
02 지방소멸이라는 경고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59
03 일본의 빈집 900만 시대가 주는 경고 162
04 학교가 사라진 일본의 지방도시 165
05 청년을 지방으로 보내는 일본의 전략 168
06 지방창생 정책은 무엇을 바꾸었는가? 170
07 작은 마을이 살아남은 비결 174
08 육아하기 좋은 지역을 만든 지방정부 178
09 관계인구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가? 180
10 일본의 성공한 지역은 무엇이 달랐는가? 182
11 일본의 실패한 인구정책에서 배운다 185
12 일본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내일인가? 189
제5부 세계는 인구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193
01 프랑스는 왜 가족정책에 투자했는가? 194
02 스웨덴은 어떻게 일과 육아를 함께하게 했는가? 198
03 독일은 보육과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202
04 덴마크의 보육정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6
05 핀란드는 어떻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었는가? 210
06 노르웨이는 어떻게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했는가? 214
07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은 성공했는가? 217
08 싱가포르는 왜 출산장려에 어려움을 겪는가? 221
09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225
10 캐나다는 이민으로 인구감소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229
11 세계의 성공과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33
12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237
제6부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지역들 241
01 지방이라고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42
02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은 무엇이 다른가? 245
03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 249
04 교육이 가족을 부른
목차 6
제1부 대한민국 인구소멸이 시작되었다 11
01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12
02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이가 줄어드는 나라 16
03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진 대한민국 19
04 수도권은 커지고 지방은 사라진다 24
05 청년이 떠난 도시에는 무엇이 남는가? 29
06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사라진다 34
07 빈집과 빈 상가가 늘어나는 이유 39
08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43
09 인구감소는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가? 48
10 인구소멸은 국가의 존립 문제다 51
제2부 왜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가? 55
01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가? 56
02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61
03 집값과 주거불안이 출산을 막는다 64
04 일자리가 불안하면 가족을 만들기 어렵다 67
05 사교육비가 출산을 두렵게 한다 70
06 아이 한 명 키우기가 너무 힘든 사회 74
07 여성에게 집중된 출산과 돌봄의 부담 78
08 남성도 결혼과 출산이 부담스럽다 82
09 일과 가정을 함께하기 어려운 사회 85
10 돈만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88
11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을 심화시킨다 91
12 청년이 미래를 낙관해야 아이가 태어난다 94
제3부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97
01 학생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다 98
02 대학이 사라진다 102
03 군인이 부족해진다 107
04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111
05 기업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116
06 소비가 줄고 지역상권이 무너진다 121
07 빈집이 급증한다 126
08 병원과 약국이 사라진다 131
09 버스와 대중교통이 사라진다 136
10 연금과 복지의 부담이 커진다 141
11 지방재정이 흔들린다 146
12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약해진다 151
제4부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에서 배운다 155
01 일본은 어떻게 인구감소 국가가 되었는가? 156
02 지방소멸이라는 경고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59
03 일본의 빈집 900만 시대가 주는 경고 162
04 학교가 사라진 일본의 지방도시 165
05 청년을 지방으로 보내는 일본의 전략 168
06 지방창생 정책은 무엇을 바꾸었는가? 170
07 작은 마을이 살아남은 비결 174
08 육아하기 좋은 지역을 만든 지방정부 178
09 관계인구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가? 180
10 일본의 성공한 지역은 무엇이 달랐는가? 182
11 일본의 실패한 인구정책에서 배운다 185
12 일본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내일인가? 189
제5부 세계는 인구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193
01 프랑스는 왜 가족정책에 투자했는가? 194
02 스웨덴은 어떻게 일과 육아를 함께하게 했는가? 198
03 독일은 보육과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202
04 덴마크의 보육정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6
05 핀란드는 어떻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었는가? 210
06 노르웨이는 어떻게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했는가? 214
07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은 성공했는가? 217
08 싱가포르는 왜 출산장려에 어려움을 겪는가? 221
09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225
10 캐나다는 이민으로 인구감소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229
11 세계의 성공과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33
12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237
제6부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지역들 241
01 지방이라고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42
02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은 무엇이 다른가? 245
03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 249
04 교육이 가족을 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