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를 바꾸는 정책
사회 정치

구조를 바꾸는 정책

강병옥
돛바람에너지(dotbaram energy)
0 (0명)
2명이 읽었어요
유료 작품은 원스토리 앱에서 이용 할 수 있어요.
패스 오퍼링
소장
15,000 ⓒ
구조를 바꾸는 정책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0.6 MB이용기기
ISBN9791199831346
책 소개
"왜 우리의 정책은 항상 일이 터진 후에만 수습에 급급할까?"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정책 실패를 '개인의 도덕성이나 관료의 태만'으로 돌리는 관성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비판한다. 그 대안으로 연결, 예방, 체험, 투명성, 환류라는 5가지 공학적 설계 원칙을 제시하며, 실패가 반복되는 사슬을 끊어낼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특히 저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 공모 과제에 직접 기획했던 10건의 정책 제안서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실용성을 지닌다[cite: 3]. 제도를 기획하는 공직자부터 합리적인 사회를 바라는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보다 단단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를 고민하는 모두를 위한 체계적인 지침서다.
목차
저자 서문: 평범한 시민의 시선으로 정책의 구조를 묻다 프롤로그: 우리는 왜 일이 터진 후에만 강해지는가 
제1부 왜 정책은 현장에서 길을 잃는가
제1장 성실함은 왜 배신당하는가: 이상적 시민을 상정한 정책의 함정
제2장 헌신에 기댄 제도는 왜 무너지는가: 칸막이 행정과 데이터의 단절
제3장 정책의 본질: 훈계가 아닌 구조 설계 
제2부 삶의 불안을 줄이는 연결 구조
제4장 돌봄 공백은 인력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5장 생애 보호와 지원을 잇는 새로운 인프라
제6장 창업 실패를 줄이는 체험형 역량 형성 구조 
제3부 산업정책의 병목을 푸는 실행 구조
제7장 제조 AI는 현장 실행이 중요하다
제8장 K-Food 정책은 시장 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
제9장 지원정책은 학습 구조에서 완성된다 
제4부 예방하고 복구하는 국가의 조건
제10장 노동안전은 위험 상태 관리가 우선이다
제11장 산불 대응은 사전 인지 체계가 중요하다
제12장 산불 복원은 인력 의존형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5부 신뢰와 행동을 만드는 정책 설계
제13장 기부문화는 선의보다 신뢰 구조 위에서 자란다
제14장 정책 메시지는 공포보다 행동 유도에 집중해야 한다
제15장 신뢰는 캠페인이 아니라 운영 구조에서 축적된다 
제6부 구조를 바꾸는 국가
제16장 연결하는 국가
제17장 예방하는 국가
제18장 실패를 학습하는 국가
에필로그: 반복 실패를 줄이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부록 1. 정책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제안 자료집
부록 2. 구조를 바꾸는 정책 실행 가이드
작가 소개
  • 작가강병옥
강병옥 정책학이나 행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가 아니다. 그저 다양한 삶의 현장을 거치며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을 마주하고 해결해 온 평범한 실무자이자 시민이다. 수직세일형 하이브리드 풍력 발전기, 무인 물류 시스템, 반도체 장비 탈수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특허를 고안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부딪히며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와 자원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연결망이 엉성하면 시스템은 멈춰 선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다. 전작 『노동 이후의 문명Beyond Labor』에서 다가올 미래 사회의 거시적 패러다임을 조망했다면, 이 책에서는 그 철학을 현실의 행정과 정책 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구조 설계 방안을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안한다.
출판사
돛바람에너지(dotbaram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