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계약서 속 위험 문장
작은사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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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1,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3.6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44300767 | ||
책 소개
계약금액과 납기만 맞으면 서명해도 될 것 같은 순간, 짧은 한 문장이 돈과 권리의 방향을 바꾼다. “만족할 때까지 수정한다”, “모든 권리는 발주사에 귀속된다”,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운영 정책에 따른다”는 표현은 익숙하지만 수정 범위, 권리 종류, 지급 기한, 적용 정책의 버전이 비어 있으면 실제 부담을 계산하기 어렵다.
이 책은 외주·콘텐츠·라이선스 계약을 변호사처럼 판정하는 법이 아니라, 전문가 검토 전에 위험을 빠르게 찾고 질문을 만드는 1차 점검법으로 읽는다. 업무 범위와 산출물, 수정 횟수, 검수 기준, 선금·중도금·잔금, 취소·환불·위약금부터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 포트폴리오, 독점·재허락·영구 이용의 범위를 차례로 확인한다. 비밀정보, 개인정보, AI 서비스 입력, 국외 이전, 출력물의 권리, 제3자 청구와 손해배상 상한, 자동갱신과 편의해지까지 계약 종료 뒤에 남는 의무도 함께 본다.
핵심은 위험한 단어를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손실, 통제 가능성, 증거 가능성, 되돌림 가능성이라는 네 렌즈로 거래를 읽는 것이다. 자동검토와 생성형 AI가 정의어·날짜·금액의 충돌과 누락 질문을 찾는 데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문서는 승인된 환경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지도 다룬다. 작은 사업자와 외주 제작자, 콘텐츠 팀이 서명 전에 확인할 질문과 협상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외주·콘텐츠·라이선스 계약을 변호사처럼 판정하는 법이 아니라, 전문가 검토 전에 위험을 빠르게 찾고 질문을 만드는 1차 점검법으로 읽는다. 업무 범위와 산출물, 수정 횟수, 검수 기준, 선금·중도금·잔금, 취소·환불·위약금부터 저작재산권 양도, 2차적저작물, 포트폴리오, 독점·재허락·영구 이용의 범위를 차례로 확인한다. 비밀정보, 개인정보, AI 서비스 입력, 국외 이전, 출력물의 권리, 제3자 청구와 손해배상 상한, 자동갱신과 편의해지까지 계약 종료 뒤에 남는 의무도 함께 본다.
핵심은 위험한 단어를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손실, 통제 가능성, 증거 가능성, 되돌림 가능성이라는 네 렌즈로 거래를 읽는 것이다. 자동검토와 생성형 AI가 정의어·날짜·금액의 충돌과 누락 질문을 찾는 데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문서는 승인된 환경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지도 다룬다. 작은 사업자와 외주 제작자, 콘텐츠 팀이 서명 전에 확인할 질문과 협상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목차
프롤로그. 한 문장이 돈과 권리를 바꾸는 순간
1장. 계약서 읽기의 기준선
1절. 불리한 조항과 무효 조항 사이
2절. 계약 유형과 당사자 지위의 차이
3절. 본문·별첨·약관·정책의 우선순위
4절. 1차 점검과 법률 검토의 경계
2장. 업무 범위의 빈칸
1절. 산출물·수량·형식의 불명확성
2절. 수정 횟수와 추가 요청의 경계
3절. 검수·승인·완료 시점의 함정
4절. 일정 지연과 협조 의무의 분담
3장. 대금이 새는 문장
1절. 총액·부가세·비용 부담의 기준
2절. 선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
3절. 검수 연동·상계·지급 지연의 위험
4절. 취소·환불·위약금의 균형
4장.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조항
1절.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별
2절. 전부 양도와 일부 양도의 경계
3절. 2차적저작물·수정·재판매 권한
4절. 포트폴리오·성명표시·원본파일의 처리
5장. 라이선스의 숨은 확장
1절. 독점·비독점·재허락의 차이
2절. 영구·전 세계·모든 매체의 범위
3절. 사용량·계정·지역·고객사의 제한
4절. 계약 종료 뒤 남는 이용권
6장. 비밀유지의 넓은 그물
1절. 비밀정보의 정의와 예외
2절. 보관·접근·반환·파기의 의무
3절. 직원·외주자·제3자의 책임
4절. 영업비밀과 공개 정보의 경계
7장. 데이터와 AI 입력의 위험
1절. 개인정보·기밀·저작물의 분리
2절. 학습·개선·보관·삭제의 문구
3절. 국외 이전·외부 연동·재위탁의 흐름
4절. 소비자 약관과 기업용 계약의 차이
8장. AI 출력물의 권리 공백
1절. 출력물 소유 문구와 법적 권리의 차이
2절. 비독점·유사 출력·제3자 권리의 위험
3절. 정확성·검증·전문 판단의 책임
4절. 서비스 약관과 고객 계약의 충돌
9장. 책임을 한쪽에 몰아주는 조항
1절. 진술·보증과 위반 책임의 범위
2절. 면책·배상·제3자 청구의 구조
3절. 손해배상 상한과 예외
4절. 간접손해·데이터 손실·서비스 중단
10장. 해지 뒤에 남는 의무
1절. 계약기간·자동갱신·통지기한
2절. 편의해지와 귀책해지의 차이
3절. 중도 종료 시 대금·산출물·원본
4절. 비밀·권리·데이터의 존속 조항
11장. 분쟁을 결정하는 마지막 문장
1절. 준거법·관할·중재의 비용
2절. 통지 방식과 증거 보존
3절. 완전합의·우선순위·변경 절차
4절. 양도·재위탁·불가항력의 책임 이동
12장. 자동검토의 안전선
1절. 위험어 탐지와 문맥 판단의 차이
2절. 누락 조항을 찾는 교차 질문
3절. 수정 요청과 협상 우선순위
4절. 전문가 검토로 넘길 위험 신호
에필로그. 좋은 계약은 불신이 아니라 기억의 장치
1장. 계약서 읽기의 기준선
1절. 불리한 조항과 무효 조항 사이
2절. 계약 유형과 당사자 지위의 차이
3절. 본문·별첨·약관·정책의 우선순위
4절. 1차 점검과 법률 검토의 경계
2장. 업무 범위의 빈칸
1절. 산출물·수량·형식의 불명확성
2절. 수정 횟수와 추가 요청의 경계
3절. 검수·승인·완료 시점의 함정
4절. 일정 지연과 협조 의무의 분담
3장. 대금이 새는 문장
1절. 총액·부가세·비용 부담의 기준
2절. 선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조건
3절. 검수 연동·상계·지급 지연의 위험
4절. 취소·환불·위약금의 균형
4장.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조항
1절.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별
2절. 전부 양도와 일부 양도의 경계
3절. 2차적저작물·수정·재판매 권한
4절. 포트폴리오·성명표시·원본파일의 처리
5장. 라이선스의 숨은 확장
1절. 독점·비독점·재허락의 차이
2절. 영구·전 세계·모든 매체의 범위
3절. 사용량·계정·지역·고객사의 제한
4절. 계약 종료 뒤 남는 이용권
6장. 비밀유지의 넓은 그물
1절. 비밀정보의 정의와 예외
2절. 보관·접근·반환·파기의 의무
3절. 직원·외주자·제3자의 책임
4절. 영업비밀과 공개 정보의 경계
7장. 데이터와 AI 입력의 위험
1절. 개인정보·기밀·저작물의 분리
2절. 학습·개선·보관·삭제의 문구
3절. 국외 이전·외부 연동·재위탁의 흐름
4절. 소비자 약관과 기업용 계약의 차이
8장. AI 출력물의 권리 공백
1절. 출력물 소유 문구와 법적 권리의 차이
2절. 비독점·유사 출력·제3자 권리의 위험
3절. 정확성·검증·전문 판단의 책임
4절. 서비스 약관과 고객 계약의 충돌
9장. 책임을 한쪽에 몰아주는 조항
1절. 진술·보증과 위반 책임의 범위
2절. 면책·배상·제3자 청구의 구조
3절. 손해배상 상한과 예외
4절. 간접손해·데이터 손실·서비스 중단
10장. 해지 뒤에 남는 의무
1절. 계약기간·자동갱신·통지기한
2절. 편의해지와 귀책해지의 차이
3절. 중도 종료 시 대금·산출물·원본
4절. 비밀·권리·데이터의 존속 조항
11장. 분쟁을 결정하는 마지막 문장
1절. 준거법·관할·중재의 비용
2절. 통지 방식과 증거 보존
3절. 완전합의·우선순위·변경 절차
4절. 양도·재위탁·불가항력의 책임 이동
12장. 자동검토의 안전선
1절. 위험어 탐지와 문맥 판단의 차이
2절. 누락 조항을 찾는 교차 질문
3절. 수정 요청과 협상 우선순위
4절. 전문가 검토로 넘길 위험 신호
에필로그. 좋은 계약은 불신이 아니라 기억의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