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
안-세실 로베르
르몽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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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21.5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24485132 | ||
책 소개
정의롭지 않은 인간들의 ‘정의’ 독점을 비판하다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가. 민주주의는 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법원에 맡기게 되었는가. 르몽드코리아가 펴낸 신간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 - 사법의 위선과 추락』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정면에서 던지는 책이다. 안-세실 로베르를 비롯해 페리 앤더슨, 디터 그림, 뱅상 시제르, 라파엘 켐프, 필리프 데캉, 로랑 보넬리, 마틸드 고아네크 등 세계적인 언론인·법학자·정치사상가들이 집필한 30편의 글을 엮어, 현대 사법이 직면한 위기와 민주주의의 균열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사법을 선악의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법원을 무조건 비난하지도, 사법을 절대적인 정의의 상징으로 신성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사법이 정치의 실패를 대신 떠안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이 법정으로 밀려들고, 판사는 점점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는다. 결국 사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모순을 가장 먼저 떠안는 기관이 된다.
책은 네 개의 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첫 번째는 치안국가의 확대다. 범죄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방어권은 축소되고, 검찰과 경찰의 재량은 확대된다. 두 번째는 법 앞의 불평등이다. 같은 법이라도 권력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세 번째는 사법의 정치화다. 언론과 여론, 헌법기관과 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서 판결은 더 이상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을 누가 만드는지를 묻는다. 로펌과 거대 자본, 국가권력은 입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법은 점차 시민보다 권력의 언어를 닮아간다.
이 책에는 특히 오래 곱씹어야 할 문장들이 많다. ‘법의 지배’는 정말 ‘법치국가’와 같은 의미인가. ‘공권력’은 언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언제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하는가.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라”는 선언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각각의 글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지만, 결국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가.
한국 독자에게도 이 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개혁, 경찰권 확대, 보완수사권, 헌법재판, 여론재판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논쟁 대부분이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프랑스나 미국, 브라질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를 떠올리게 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어느 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권력은 보수 정부에서도, 진보 정부에서도 남용될 수 있으며, 사법은 언제든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기에 저자들이 끝까지 지키려는 것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자기 편의대로 이해한다.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정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정의는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권력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행사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태도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는 법률 전문가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법은 언제나 정의로운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가. 민주주의는 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법원에 맡기게 되었는가. 르몽드코리아가 펴낸 신간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 - 사법의 위선과 추락』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정면에서 던지는 책이다. 안-세실 로베르를 비롯해 페리 앤더슨, 디터 그림, 뱅상 시제르, 라파엘 켐프, 필리프 데캉, 로랑 보넬리, 마틸드 고아네크 등 세계적인 언론인·법학자·정치사상가들이 집필한 30편의 글을 엮어, 현대 사법이 직면한 위기와 민주주의의 균열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사법을 선악의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법원을 무조건 비난하지도, 사법을 절대적인 정의의 상징으로 신성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사법이 정치의 실패를 대신 떠안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이 법정으로 밀려들고, 판사는 점점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는다. 결국 사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모순을 가장 먼저 떠안는 기관이 된다.
책은 네 개의 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첫 번째는 치안국가의 확대다. 범죄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방어권은 축소되고, 검찰과 경찰의 재량은 확대된다. 두 번째는 법 앞의 불평등이다. 같은 법이라도 권력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세 번째는 사법의 정치화다. 언론과 여론, 헌법기관과 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면서 판결은 더 이상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을 누가 만드는지를 묻는다. 로펌과 거대 자본, 국가권력은 입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법은 점차 시민보다 권력의 언어를 닮아간다.
이 책에는 특히 오래 곱씹어야 할 문장들이 많다. ‘법의 지배’는 정말 ‘법치국가’와 같은 의미인가. ‘공권력’은 언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언제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하는가.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라”는 선언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각각의 글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지만, 결국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가.
한국 독자에게도 이 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검찰개혁, 경찰권 확대, 보완수사권, 헌법재판, 여론재판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논쟁 대부분이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프랑스나 미국, 브라질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를 떠올리게 된다.
무엇보다 이 책은 어느 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권력은 보수 정부에서도, 진보 정부에서도 남용될 수 있으며, 사법은 언제든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기에 저자들이 끝까지 지키려는 것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자기 편의대로 이해한다.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정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정의는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권력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행사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태도 위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는 법률 전문가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목차
[책을 내며] 정의는 왜 도전받는가? | 성일권 4
[서문] 정치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법 | 안-세실 로베르 8
1부 치안 중심 정책의 악순환 속에서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 라파엘 켐프 14
사설탐정이 고발하는 미국의 부당한 형사사법제도 | 주니스 코번 20
사법의 독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질 생나티 34
기존질서를 영속시키는 감옥 | 모리스 T. 마스키노 40
알고리즘은 판사의 면죄부인가? | 라파엘 켐프 46
‘법의 지배’가 ‘법치국가’보다 훨씬 명료한 개념 | 뱅상 시제르 57
재범자의 탄생과정 | 로랑 보넬리 60
2부 권력자냐 약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악법의 귀환 | 라파엘 켐프 70
영국 사법의 ‘무관용’을 닮아가는 프랑스 법원 | 트리스탕 드부르봉파름 80
가난한 사람들의 빈약한 권리 | 프랑수아 기샤르·장폴 장 88
미국 사법부가 정한 서로 다른 목숨의 무게 | 샤를로트 르코키용 92
극우 엘리트, “헌법위원회를 움직이면 못할 게 없다” | 프랑수아 드노르 외 99
정치재판, 이탈리아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 | 제라르 술리에 112
왜 판사를 비판해야 하는가 | 리사 지로 & 라파엘 켕프 124
3부 권력을 누가 통제하는가?
‘황당무계하다!’, 미디어 법정 | 필리프 데캉 142
EU 조약의 과잉헌법화, 위협받는 회원국 주권 | 디터 그림 148
브라질 부패스캔들의 진실 | 페리 앤더슨 158
사법권이 중립성이라는 환상 | 누리 알발라 167
법치국가의 양면성 | 안-세실 로베르 171
‘질서유지’ 앞세운 공권력의 위선 | 뱅상 시제르 175
‘화이트마치’는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 안-세실 로베르 187
무능한 경찰을 비웃는 모스크바의 자경단 ‘사자의 반역’ | 질 파바렐가리그 외 199
4부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불가리아, ‘조직범죄’ 자경단의 나라 | 샤를 페라쟁 216
러시아에선 온라인 농담으로도 감옥에 간다 | 샤를 페라쟁 231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라 | 뱅상 시제르 245
로펌 변호사들이 법률을 만든다면 | 마틸드 고아네크 252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에 부쳐 | 박철웅 269
그러나 경찰은 무엇을 하나? | 앙토니 카이에 & 장-자크 간디니 280
[만화] 유죄 ! | 토마 질베르Thomas Gilbert 134
[부록] 진실의 목소리 290
[서문] 정치의 빈자리를 메우는 사법 | 안-세실 로베르 8
1부 치안 중심 정책의 악순환 속에서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 라파엘 켐프 14
사설탐정이 고발하는 미국의 부당한 형사사법제도 | 주니스 코번 20
사법의 독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질 생나티 34
기존질서를 영속시키는 감옥 | 모리스 T. 마스키노 40
알고리즘은 판사의 면죄부인가? | 라파엘 켐프 46
‘법의 지배’가 ‘법치국가’보다 훨씬 명료한 개념 | 뱅상 시제르 57
재범자의 탄생과정 | 로랑 보넬리 60
2부 권력자냐 약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악법의 귀환 | 라파엘 켐프 70
영국 사법의 ‘무관용’을 닮아가는 프랑스 법원 | 트리스탕 드부르봉파름 80
가난한 사람들의 빈약한 권리 | 프랑수아 기샤르·장폴 장 88
미국 사법부가 정한 서로 다른 목숨의 무게 | 샤를로트 르코키용 92
극우 엘리트, “헌법위원회를 움직이면 못할 게 없다” | 프랑수아 드노르 외 99
정치재판, 이탈리아 민주주의를 좀먹는 독 | 제라르 술리에 112
왜 판사를 비판해야 하는가 | 리사 지로 & 라파엘 켕프 124
3부 권력을 누가 통제하는가?
‘황당무계하다!’, 미디어 법정 | 필리프 데캉 142
EU 조약의 과잉헌법화, 위협받는 회원국 주권 | 디터 그림 148
브라질 부패스캔들의 진실 | 페리 앤더슨 158
사법권이 중립성이라는 환상 | 누리 알발라 167
법치국가의 양면성 | 안-세실 로베르 171
‘질서유지’ 앞세운 공권력의 위선 | 뱅상 시제르 175
‘화이트마치’는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 안-세실 로베르 187
무능한 경찰을 비웃는 모스크바의 자경단 ‘사자의 반역’ | 질 파바렐가리그 외 199
4부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불가리아, ‘조직범죄’ 자경단의 나라 | 샤를 페라쟁 216
러시아에선 온라인 농담으로도 감옥에 간다 | 샤를 페라쟁 231
불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라 | 뱅상 시제르 245
로펌 변호사들이 법률을 만든다면 | 마틸드 고아네크 252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에 부쳐 | 박철웅 269
그러나 경찰은 무엇을 하나? | 앙토니 카이에 & 장-자크 간디니 280
[만화] 유죄 ! | 토마 질베르Thomas Gilbert 134
[부록] 진실의 목소리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