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인공지능기본법
박정인
지식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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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2,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6.3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9234305 | ||
책 소개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법으로, AI 산업 진흥과 국민의 안전·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법적 질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이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책은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부터 총 43조를 아주 쉽게 설명하였다.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투명성 확보 의무, 영향평가, 국내대리인 제도 등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통해 법의 의미를 해설한다.
법률가뿐 아니라 기업인, 공무원, 교사, 학생, 일반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문서이다.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책은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부터 총 43조를 아주 쉽게 설명하였다.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투명성 확보 의무, 영향평가, 국내대리인 제도 등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통해 법의 의미를 해설한다.
법률가뿐 아니라 기업인, 공무원, 교사, 학생, 일반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문서이다.
목차
들어가면서
제1장 총칙
제1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
제2절 법의 목적과 정의
I. 목적
II. 정의
제3절 기본 원칙, 국가의 책무, 적용 범위
I. 기본 원칙
II. 국가의 책무와 인공지능 정의의 의미
III. 적용 범위
제2장 인공지능 정책론
제1절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I. 계획의 의의와 배경
II. 전체 정책 구조
III. AI 혁신 생태계 조성
IV.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V.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제2절 국가의 인공지능 관련 기관
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II. 인공지능정책센터
II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I.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II.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III.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제4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I.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II. 중소기업 등을 위한 특별 지원
III.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
IV. 창업 활성화
V.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등
VI.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VII.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3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1절 인공지능 윤리
I.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II.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I.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
II. 인공지능 안전성, 신뢰성 검·인증 지원제도
III. 중소기업 지원제도
IV. 고영향 인공지능과 검·인증 제도
제4장 인공지능 취급자의 주의의무
제1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5장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주의의무
제1절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도
I. 의의
II.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III.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2절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책무
I. 의의
II. 주요 내용
제3절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
I. 의의
II. 국제비교
III. 주요 내용
IV. 분야별 영향평가 방법론
제6장 기타
I.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II. 기타
제1장 총칙
제1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배경
제2절 법의 목적과 정의
I. 목적
II. 정의
제3절 기본 원칙, 국가의 책무, 적용 범위
I. 기본 원칙
II. 국가의 책무와 인공지능 정의의 의미
III. 적용 범위
제2장 인공지능 정책론
제1절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I. 계획의 의의와 배경
II. 전체 정책 구조
III. AI 혁신 생태계 조성
IV.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V.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제2절 국가의 인공지능 관련 기관
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II. 인공지능정책센터
II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I.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II.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III.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제4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I.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시책
II. 중소기업 등을 위한 특별 지원
III.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
IV. 창업 활성화
V.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등
VI.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VII.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3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1절 인공지능 윤리
I.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II. 지속적 모니터링의 필요성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I.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
II. 인공지능 안전성, 신뢰성 검·인증 지원제도
III. 중소기업 지원제도
IV. 고영향 인공지능과 검·인증 제도
제4장 인공지능 취급자의 주의의무
제1절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2절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I. 의의
II.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
III. 주요 내용
제5장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주의의무
제1절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도
I. 의의
II.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III.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2절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책무
I. 의의
II. 주요 내용
제3절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
I. 의의
II. 국제비교
III. 주요 내용
IV. 분야별 영향평가 방법론
제6장 기타
I.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II.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