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일본판 재심 무죄 사건들
장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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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45.0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5984028 | ||
책 소개
오판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다.
그 오판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사법 정의는 다시 선다!
일본의 재심 무죄 사건이 전하는 정의와 진실의 교훈
누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다.
그렇기에 재심은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안전장치다!
일본 재심 무죄 사건으로 되묻는
사법 정의, 그리고 인권의 본질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만든 사법제도로 인해 억울 한 죄인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비극은 없다. 한 번의 오판은 한 사람의 삶은 물 론 가족의 미래까지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진실은 왜 묻히고, 정의는 어떻게 다 시 법정에 설 수 있을까? 이 책은 수십 년의 시간을 견디며 무죄를 되찾은 사 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한다.
이 책은 일본 사법사를 뒤흔든 재심 무죄 사건과 끝내 구제받지 못한 사건들 을 엄선해 사건의 발생부터 수사와 재판, 재심청구와 무죄 확정까지의 전 과정 을 치밀하게 추적한다. 허위 자백, 증거 조작, 잘못된 과학수사, 편견에 기댄 유 죄 판단, 재심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실제 사건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 주 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친 당사자와 변호인,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도 함께 담아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재심에 관한 사회적 관 심과 지원, 그리고 제도적 개선은 우리 형사사법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 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법제도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법조인과 수사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법 학도는 물론, 정의로운 사회와 인권의 가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깊은 통 찰과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책이다
그 오판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사법 정의는 다시 선다!
일본의 재심 무죄 사건이 전하는 정의와 진실의 교훈
누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다.
그렇기에 재심은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안전장치다!
일본 재심 무죄 사건으로 되묻는
사법 정의, 그리고 인권의 본질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만든 사법제도로 인해 억울 한 죄인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비극은 없다. 한 번의 오판은 한 사람의 삶은 물 론 가족의 미래까지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진실은 왜 묻히고, 정의는 어떻게 다 시 법정에 설 수 있을까? 이 책은 수십 년의 시간을 견디며 무죄를 되찾은 사 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한다.
이 책은 일본 사법사를 뒤흔든 재심 무죄 사건과 끝내 구제받지 못한 사건들 을 엄선해 사건의 발생부터 수사와 재판, 재심청구와 무죄 확정까지의 전 과정 을 치밀하게 추적한다. 허위 자백, 증거 조작, 잘못된 과학수사, 편견에 기댄 유 죄 판단, 재심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실제 사건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 주 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친 당사자와 변호인,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도 함께 담아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재심에 관한 사회적 관 심과 지원, 그리고 제도적 개선은 우리 형사사법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 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법제도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법조인과 수사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법 학도는 물론, 정의로운 사회와 인권의 가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깊은 통 찰과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재심의 확대와 제도 개선
제2장
재심 무죄 사건들
1 요시다 암굴왕 사건1913년 → 1963년
반세기의 무죄 호소 / 머리 숙인 재판부
2 가토 노인 사건1915년 → 1977년
요시다 무죄에 용기 / 도망치듯 나간 재판장
3 에나이촌 사건1946년 → 1994년
공범의 거짓 자백 / 40인의 변호인단
4 멘다 사건1948년 → 1983년
접대부의 번복 증언 / 사형수에서 무죄로
5 히로사키대 교수부인 살인 사건1949년 → 1977년
피의자는 전직 경찰 / 진범이 나와도 하세월
6 사이타강 사건1950년 → 1984년
혈흔도 흉기도 없다 / 변호인이 된 재판장
7 우메다 사건1950년 → 1986년
공범으로 지목된 전우 / 수감동료의 고문 입증
8 도쿠시마 라디오상점 살인 사건1953년 → 1985년
피의자가 된 피해자 / 최초의 사후 무죄 판결
9 시마다 사건1954년 → 1989년
지적장애인의 자백 / 도쿄 룸펜의 추억
10 마쓰야마 사건1955년 → 1984년
체포된 인근 불량배 / 혈흔 감정 결과 공방
11 하카마다 사건1966년 → 2024년
프로복서 출신 용의자 / 무죄 확신 뒤 유죄 판결
12 후카와 사건1967년 → 2011년
거짓말 탐지기 트릭 / 자백과 사실의 괴리
13 마쓰바세 사건1985년 → 2019년
교체된 국선변호인 / 배상책임 인정된 검찰
14 후쿠이 여중생 살인 사건1986년 → 2025년
자백은 상상의 산물 / 검찰을 맹비판한 판사
15 아시카가 사건1990년 → 2010년
DNA형 감정의 함정 / 거부되는 재감정
16 히가시스미요시 사건1995년 → 2016년
친딸 살인의 누명 / 최고재판관 의견도 무산
17 도쿄전력 여성사원 살인 사건1997년 → 2012년
궁지에 몰린 네팔인 / 드러난 제3자 DNA형
18 히미 사건2002년 → 2007년
사술에 의한 자백유도 / 경찰수사 비웃은 진범
19 고토 사건2003년 → 2020년
살인귀로 몰린 간호 조수 / 연애감정 이용한 수사
제3장
재심 좌절 사건들 /
1 야마모토 노인 사건1928년
남편을 용의자로 몬 처 / 병사도 사고사도 묵살
2 미타카 사건1949년
공명심에 단독범 자백 / 타산적인 좌익계 변론
3 시라토리 사건1952년
공안사건 희생양인가 / 마침내 재심요건 완화
4 류몬 사건1953년
머슴의 물귀신 작전 / 검찰에 영합하는 증언
5 사야마 사건1963년
피차별민 마녀사냥인가 / 변호인 불신의 이유
6 오사키 사건1979년
지적장애 일가의 비극 / 임종 앞두고도 오직 재심
7 히노초 사건1984년
경계선 지능인의 자백 / 조작된 실황조사 사진
8 히메지 우편국 강도 사건2001년
나이지리아인 용의자 / 공모 흔적 없는 공범
9 고치 경찰 오토바이 사건2006년
보이지 않고 현장조사 / 액체로 그린 스키드마크
제1장
재심의 확대와 제도 개선
제2장
재심 무죄 사건들
1 요시다 암굴왕 사건1913년 → 1963년
반세기의 무죄 호소 / 머리 숙인 재판부
2 가토 노인 사건1915년 → 1977년
요시다 무죄에 용기 / 도망치듯 나간 재판장
3 에나이촌 사건1946년 → 1994년
공범의 거짓 자백 / 40인의 변호인단
4 멘다 사건1948년 → 1983년
접대부의 번복 증언 / 사형수에서 무죄로
5 히로사키대 교수부인 살인 사건1949년 → 1977년
피의자는 전직 경찰 / 진범이 나와도 하세월
6 사이타강 사건1950년 → 1984년
혈흔도 흉기도 없다 / 변호인이 된 재판장
7 우메다 사건1950년 → 1986년
공범으로 지목된 전우 / 수감동료의 고문 입증
8 도쿠시마 라디오상점 살인 사건1953년 → 1985년
피의자가 된 피해자 / 최초의 사후 무죄 판결
9 시마다 사건1954년 → 1989년
지적장애인의 자백 / 도쿄 룸펜의 추억
10 마쓰야마 사건1955년 → 1984년
체포된 인근 불량배 / 혈흔 감정 결과 공방
11 하카마다 사건1966년 → 2024년
프로복서 출신 용의자 / 무죄 확신 뒤 유죄 판결
12 후카와 사건1967년 → 2011년
거짓말 탐지기 트릭 / 자백과 사실의 괴리
13 마쓰바세 사건1985년 → 2019년
교체된 국선변호인 / 배상책임 인정된 검찰
14 후쿠이 여중생 살인 사건1986년 → 2025년
자백은 상상의 산물 / 검찰을 맹비판한 판사
15 아시카가 사건1990년 → 2010년
DNA형 감정의 함정 / 거부되는 재감정
16 히가시스미요시 사건1995년 → 2016년
친딸 살인의 누명 / 최고재판관 의견도 무산
17 도쿄전력 여성사원 살인 사건1997년 → 2012년
궁지에 몰린 네팔인 / 드러난 제3자 DNA형
18 히미 사건2002년 → 2007년
사술에 의한 자백유도 / 경찰수사 비웃은 진범
19 고토 사건2003년 → 2020년
살인귀로 몰린 간호 조수 / 연애감정 이용한 수사
제3장
재심 좌절 사건들 /
1 야마모토 노인 사건1928년
남편을 용의자로 몬 처 / 병사도 사고사도 묵살
2 미타카 사건1949년
공명심에 단독범 자백 / 타산적인 좌익계 변론
3 시라토리 사건1952년
공안사건 희생양인가 / 마침내 재심요건 완화
4 류몬 사건1953년
머슴의 물귀신 작전 / 검찰에 영합하는 증언
5 사야마 사건1963년
피차별민 마녀사냥인가 / 변호인 불신의 이유
6 오사키 사건1979년
지적장애 일가의 비극 / 임종 앞두고도 오직 재심
7 히노초 사건1984년
경계선 지능인의 자백 / 조작된 실황조사 사진
8 히메지 우편국 강도 사건2001년
나이지리아인 용의자 / 공모 흔적 없는 공범
9 고치 경찰 오토바이 사건2006년
보이지 않고 현장조사 / 액체로 그린 스키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