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기업회생과 세무쟁점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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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5,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16.5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9062526 | ||
책 소개
실 무 서 로 서 의 기 획 의 도
기업회생과 세무쟁점
부도에서 종결까지, 국면별로 읽는 회생기업 조세실무
윤성만 지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
회생사건에서 조세는 언제나 뒤늦게 발견된다. 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가 끝나고 계획안의 골격이 잡힌 다음에야, 누군가 "그런데 이 면제액에 세금이 붙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때는 이미 변제재원의 배분이 정해져 있고, 계획안의 문언이 굳어 있으며, 채권자들의 회계처리도 진행되어 있다. 이 책은 그 질문이 가장 늦게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되게 하려고 썼다.
관리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세금이다
관리인은 취임과 동시에 회사의 모든 채무를 떠안는다. 그중 조세는 성격이 다르다. 다른 채권은 절차 안에서 조정되지만 조세는 조정에 한계가 있고, 어떤 조세는 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납부해야 한다. 개시결정 하나를 기준으로 같은 세목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갈리는데, 그 판정 기준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납부기한이라는 두 개의 축이어서 세법을 다루지 않던 관리인에게는 직관에 반한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고가 여기서 나온다.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를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납부해 버리거나, 반대로 개시 후에 발생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를 회생채권으로 오인해 미루다가 공익채권 체납을 만드는 일이 그것이다. 전자는 채권자 평등을 해치고 후자는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둘 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목마다 언제 성립하고 언제 납부기한이 오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지 않아서 생긴다.
이 책은 그 표를 만드는 일에서 출발한다. 사건을 맡은 첫날 세목별 성립시기와 납부기한을 적고, 신청일·개시결정일·인가예정일·인가 후 첫 신고기한이라는 네 개의 날짜를 확정하며, 이월결손금 잔액과 예상 채무면제이익을 맞춰 보는 것 — 이 세 가지가 이후의 모든 판단을 좌우한다는 것이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이야기다.
취임 이후의 일상 업무도 마찬가지다. 신청 전후의 한두 달은 경리 조직이 사실상 멈추는 시기여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무더기로 밀리는데,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의 등급이 달라지고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으로까지 번진다. 체불임금을 일괄 정산할 때는 지급의 신속성과 원천징수의 정확성이 서로 다른 축에서 움직여, 지급은 했는데 원천세 납부 자금을 빼놓거나 귀속연도를 지급연도로 몰아 연말정산이 어긋나는 일이 흔하다. 개시 전에 발생한 환급금을 과세관청이 체납액에 충당하겠다고 통지해 오는 국면도 자금계획을 흔든다. 모두 어려운 쟁점은 아니지만, 미리 목록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쯤은 빠진다.
변호사가 쓰는 한 줄이 과세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은 법률문서이자 세무문서다. 그런데 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세무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다. 같은 채무 감축이라도 인가와 동시에 면제하는 구조인지,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조건부 구조인지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연도가 달라진다. 면제되는 채권이 금융채권인지 상거래채권인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가 갈리고, 출자전환 주식을 발행과 동시에 전부 무상소각한다는 문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가부가 뒤집힌다. 조세채권 조항 역시 마찬가지
기업회생과 세무쟁점
부도에서 종결까지, 국면별로 읽는 회생기업 조세실무
윤성만 지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
회생사건에서 조세는 언제나 뒤늦게 발견된다. 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가 끝나고 계획안의 골격이 잡힌 다음에야, 누군가 "그런데 이 면제액에 세금이 붙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때는 이미 변제재원의 배분이 정해져 있고, 계획안의 문언이 굳어 있으며, 채권자들의 회계처리도 진행되어 있다. 이 책은 그 질문이 가장 늦게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되게 하려고 썼다.
관리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세금이다
관리인은 취임과 동시에 회사의 모든 채무를 떠안는다. 그중 조세는 성격이 다르다. 다른 채권은 절차 안에서 조정되지만 조세는 조정에 한계가 있고, 어떤 조세는 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납부해야 한다. 개시결정 하나를 기준으로 같은 세목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갈리는데, 그 판정 기준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납부기한이라는 두 개의 축이어서 세법을 다루지 않던 관리인에게는 직관에 반한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고가 여기서 나온다.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를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납부해 버리거나, 반대로 개시 후에 발생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를 회생채권으로 오인해 미루다가 공익채권 체납을 만드는 일이 그것이다. 전자는 채권자 평등을 해치고 후자는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둘 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목마다 언제 성립하고 언제 납부기한이 오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지 않아서 생긴다.
이 책은 그 표를 만드는 일에서 출발한다. 사건을 맡은 첫날 세목별 성립시기와 납부기한을 적고, 신청일·개시결정일·인가예정일·인가 후 첫 신고기한이라는 네 개의 날짜를 확정하며, 이월결손금 잔액과 예상 채무면제이익을 맞춰 보는 것 — 이 세 가지가 이후의 모든 판단을 좌우한다는 것이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이야기다.
취임 이후의 일상 업무도 마찬가지다. 신청 전후의 한두 달은 경리 조직이 사실상 멈추는 시기여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무더기로 밀리는데,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의 등급이 달라지고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으로까지 번진다. 체불임금을 일괄 정산할 때는 지급의 신속성과 원천징수의 정확성이 서로 다른 축에서 움직여, 지급은 했는데 원천세 납부 자금을 빼놓거나 귀속연도를 지급연도로 몰아 연말정산이 어긋나는 일이 흔하다. 개시 전에 발생한 환급금을 과세관청이 체납액에 충당하겠다고 통지해 오는 국면도 자금계획을 흔든다. 모두 어려운 쟁점은 아니지만, 미리 목록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쯤은 빠진다.
변호사가 쓰는 한 줄이 과세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은 법률문서이자 세무문서다. 그런데 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세무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다. 같은 채무 감축이라도 인가와 동시에 면제하는 구조인지,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조건부 구조인지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연도가 달라진다. 면제되는 채권이 금융채권인지 상거래채권인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가 갈리고, 출자전환 주식을 발행과 동시에 전부 무상소각한다는 문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가부가 뒤집힌다. 조세채권 조항 역시 마찬가지
목차
기업회생과 세무쟁점 1
— 부도에서 종결까지, 국면별로 읽는 회생기업 조세실무 — 1
발간사 2
저자 소개 4
목차 5
일러두기 24
제1부 기초편 — 회생절차와 조세의 만남 26
프롤로그 — 부도에서 종결까지: 국면별 조세이슈 한눈에 보기 27
국면별 조세이슈 흐름도 28
조세이슈 타임라인 29
국면별 핵심 조세이슈 요약 30
① 위기·부도 국면 회생신청 전 30
② 회생신청·보전처분 국면 30
③ 개시결정 국면 30
④ 채권신고·조사확정 국면 31
⑤ 회생계획안 작성·결의 국면 31
⑥ 인가결정 국면 31
⑦ 계획 수행 국면 M&A 포함 31
⑧ 종결·폐지 국면 32
국면 × 주체별 요약표 32
제1장 총론 — 회생절차와 조세채권 34
1.1 왜 회생절차에서 조세가 중요한가 34
1.2 회생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조세문제 지도 35
1.3 조세채권의 회생절차상 지위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36
1.3.1 구분의 실익 36
1.3.2 구분 기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6
1.3.3 채무자회생법 §179 ① 9호 — 원천징수 세목 등의 특칙 37
1.3.5 §179 ① 9호 각 목의 상세 해설 38
1 가목 — 원천징수하는 조세 39
2 나목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40
3 다목 —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41
4 라목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42
5 가~라목 종합 판정 플로차트 43
1.3.4 개시 후 부과처분이 있는 개시 전 성립 조세 44
1.4 조세채권의 신고와 실권 44
1.4.1 조세채권 신고의 특칙 §156 44
1.4.2 미신고 조세채권의 실권·면책 44
1.4.3 관련 심판례 45
1.4.4 실권 법리의 한계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45
1.5 회생계획에서의 조세채권 취급 — §140 47
1.5.1 징수유예 의견청취 사항 47
1.5.2 감면 등 권리변경 동의 사항 47
1.5.3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상당액의 처리 47
1.6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중지·금지 — §58 48
1.6의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상계 제한 48
1.7 납세증명서·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 압박 수단과 회생 49
1.8 제2차 납세의무와 회생 49
1.8.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기법 §39 49
1.8.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기법 §41 50
1.8의2 제2차 납세의무 4유형 종합 — 회생 국면별 검토 50
1.8의2.1 4유형 비교표 51
1.8의2.2 시나리오 ① — 회생 폐지 후 과점주주 추징 52
1.8의2.3 시나리오 ② — 출자전환 은행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방어 논리 53
1.8의2.4 시나리오 ③ — 회생 M&A 인수인의 §41 리스크 점검 절차 54
1.8의2.5 시나리오 ④ — 대표자 개인 재산 보전 관점의 유의사항 56
1.9 부인권과 조세 57
1.10 제1장 요약 체크리스트 57
1.11 심화 — 파산절차와의 조세 취급 비교 57
1.12 심화 — 사건 초기 조세 일정표 작성 실무 58
1.13 회생절차 연간 세무 일정 관리 59
1.13.1 왜 ’연간 캘린더’인가 59
1.13.2 월별 통합 캘린더 60
1.13.3 변제기일 원천징수 — 매월 10일 일정과의 결합 61
1.13.4 조특법 §44 분할익금 관리 — 3월 법인세 신고의 핵심 점검 62
1.13.5 매입세액 차감 모니터링과 채권자 대손 통지 대응 — 1월·7월 확정신고의 핵심 점검 62
1.13.6 변제기일과 세무 일정이 겹칠 때의 자금 운용 요령 63
제2부 세목편 — 세금별로 보는 회생의 쟁점 65
제2장 회생기업채무자의 법인세 — 채무면제이익·출자전환·이월결손금 66
2.1 개관 — 회생계획이 만들어내는 과세소득 66
2.2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성과 귀속시기 67
2.2.1 익금 해당성 67
2.2.2
— 부도에서 종결까지, 국면별로 읽는 회생기업 조세실무 — 1
발간사 2
저자 소개 4
목차 5
일러두기 24
제1부 기초편 — 회생절차와 조세의 만남 26
프롤로그 — 부도에서 종결까지: 국면별 조세이슈 한눈에 보기 27
국면별 조세이슈 흐름도 28
조세이슈 타임라인 29
국면별 핵심 조세이슈 요약 30
① 위기·부도 국면 회생신청 전 30
② 회생신청·보전처분 국면 30
③ 개시결정 국면 30
④ 채권신고·조사확정 국면 31
⑤ 회생계획안 작성·결의 국면 31
⑥ 인가결정 국면 31
⑦ 계획 수행 국면 M&A 포함 31
⑧ 종결·폐지 국면 32
국면 × 주체별 요약표 32
제1장 총론 — 회생절차와 조세채권 34
1.1 왜 회생절차에서 조세가 중요한가 34
1.2 회생절차의 흐름과 단계별 조세문제 지도 35
1.3 조세채권의 회생절차상 지위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36
1.3.1 구분의 실익 36
1.3.2 구분 기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6
1.3.3 채무자회생법 §179 ① 9호 — 원천징수 세목 등의 특칙 37
1.3.5 §179 ① 9호 각 목의 상세 해설 38
1 가목 — 원천징수하는 조세 39
2 나목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40
3 다목 —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41
4 라목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42
5 가~라목 종합 판정 플로차트 43
1.3.4 개시 후 부과처분이 있는 개시 전 성립 조세 44
1.4 조세채권의 신고와 실권 44
1.4.1 조세채권 신고의 특칙 §156 44
1.4.2 미신고 조세채권의 실권·면책 44
1.4.3 관련 심판례 45
1.4.4 실권 법리의 한계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45
1.5 회생계획에서의 조세채권 취급 — §140 47
1.5.1 징수유예 의견청취 사항 47
1.5.2 감면 등 권리변경 동의 사항 47
1.5.3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상당액의 처리 47
1.6 강제징수체납처분의 중지·금지 — §58 48
1.6의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상계 제한 48
1.7 납세증명서·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 압박 수단과 회생 49
1.8 제2차 납세의무와 회생 49
1.8.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기법 §39 49
1.8.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기법 §41 50
1.8의2 제2차 납세의무 4유형 종합 — 회생 국면별 검토 50
1.8의2.1 4유형 비교표 51
1.8의2.2 시나리오 ① — 회생 폐지 후 과점주주 추징 52
1.8의2.3 시나리오 ② — 출자전환 은행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방어 논리 53
1.8의2.4 시나리오 ③ — 회생 M&A 인수인의 §41 리스크 점검 절차 54
1.8의2.5 시나리오 ④ — 대표자 개인 재산 보전 관점의 유의사항 56
1.9 부인권과 조세 57
1.10 제1장 요약 체크리스트 57
1.11 심화 — 파산절차와의 조세 취급 비교 57
1.12 심화 — 사건 초기 조세 일정표 작성 실무 58
1.13 회생절차 연간 세무 일정 관리 59
1.13.1 왜 ’연간 캘린더’인가 59
1.13.2 월별 통합 캘린더 60
1.13.3 변제기일 원천징수 — 매월 10일 일정과의 결합 61
1.13.4 조특법 §44 분할익금 관리 — 3월 법인세 신고의 핵심 점검 62
1.13.5 매입세액 차감 모니터링과 채권자 대손 통지 대응 — 1월·7월 확정신고의 핵심 점검 62
1.13.6 변제기일과 세무 일정이 겹칠 때의 자금 운용 요령 63
제2부 세목편 — 세금별로 보는 회생의 쟁점 65
제2장 회생기업채무자의 법인세 — 채무면제이익·출자전환·이월결손금 66
2.1 개관 — 회생계획이 만들어내는 과세소득 66
2.2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성과 귀속시기 67
2.2.1 익금 해당성 67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