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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 상가임대차법
최거훈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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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1,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5.1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8863094 | ||
책 소개
상가임대차 분쟁은 계약 체결부터 계약갱신, 권리금, 차임, 명도까지 다양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다. 『최변 상가임대차법』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법 조문 해설이 아닌, 실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형 법률서다.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저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조문과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수록했다. 판례마다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내용 정리'를 제공하여 복잡한 판결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차례 부분에 법 조항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간단한 요지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차례만 봐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인, 법률 실무자, 투자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실제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이자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다. 법 조문을 읽고, 판례를 이해하며,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힘을 길러 주는 한 권이다.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저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조문과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수록했다. 판례마다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내용 정리'를 제공하여 복잡한 판결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차례 부분에 법 조항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간단한 요지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차례만 봐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인, 법률 실무자, 투자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실제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이자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다. 법 조문을 읽고, 판례를 이해하며,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힘을 길러 주는 한 권이다.
목차
머리말: 「상가임대차법」과 「대법원 판결」
제정과 개정 시기
1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과 개정 시기 등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2번.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원칙: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3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용접 제조업을 하였고, 위 건물에서 용접 가공 및 제조 외에도 내부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 또는 교부하며,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 [건물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4번.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5번. 고액보증금 상가임대차에 대한 예외 적용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6번. 고액보증금 상가임대차 해당 여부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과 소액보증금 상가임대차 해당 여부상가임대차법 제14조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644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14조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7번. 대항력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8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1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부분 도면 첨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9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2 [사업자등록 등의 기재사항과 실제사항이 다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건물명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10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3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11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4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12번. 임차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건물명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13번. 대항력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등
14번. 대항력 [가등기가 경료 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대항력]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
제정과 개정 시기
1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과 개정 시기 등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2번.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원칙: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임대차보증금]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3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용접 제조업을 하였고, 위 건물에서 용접 가공 및 제조 외에도 내부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행 또는 교부하며,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 [건물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4번.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5번. 고액보증금 상가임대차에 대한 예외 적용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6번. 고액보증금 상가임대차 해당 여부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과 소액보증금 상가임대차 해당 여부상가임대차법 제14조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644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14조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7번. 대항력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8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1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부분 도면 첨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9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2 [사업자등록 등의 기재사항과 실제사항이 다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 [건물명도]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10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3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11번. ‘사업자등록’ 관련 판결4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12번. 임차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건물명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13번. 대항력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 등
14번. 대항력 [가등기가 경료 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대항력]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
- 해당 조문: 상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