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산재전문가를 위한 재해조사
전경국
하움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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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36,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43.9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3745355 | ||
책 소개
27년간 산재보험법 업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아낸 실무형 재해조사 교재다. 특히 업무상 질병 사건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부터 작업환경 분석, 발병원인 탐문, 인과관계 추론까지 조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총 8강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업무상 질병 사건의 주요 유형을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해조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본문 곳곳에는 이해를 돕는 62개의 유튜브 영상 QR코드를 수록해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록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판례, 실제 재해조사 과정에서 활용한 조사자료와 회사 측 공문 형식 등을 담았다.
『산재전문가를 위한 재해조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산재전문 노무사와 변호사는 물론, 업무상 질병 사건의 재해조사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총 8강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업무상 질병 사건의 주요 유형을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해조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본문 곳곳에는 이해를 돕는 62개의 유튜브 영상 QR코드를 수록해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록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침과 판례, 실제 재해조사 과정에서 활용한 조사자료와 회사 측 공문 형식 등을 담았다.
『산재전문가를 위한 재해조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산재전문 노무사와 변호사는 물론, 업무상 질병 사건의 재해조사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차
제1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Ⅰ일반이론
산재인정기준/공단 업무 프로세스/과로유형과 업무부담/재해조사 준비서류
1. 산재 인정기준의 기본 구조 해설 16
2. 산재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프로세스 23
3. 과로 인정기준 1 : 과로유형 3가지 해설 및 사례 27
4. 과로 인정기준 2 :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31
5. 재해조사 준비서류 목록 37
[부록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40
[부록 2]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회신하는 문서샘플1 44
[부록 3]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회신하는 문서샘플2 46
[부록 4] 회사 측에 자료를 요청할 때 보내는 문서샘플 47
[부록 5] 단기과로 업무시간이 68시간을 초과할 경우 만성과로 또는 단기과로 중 하나는 충족될 수밖에 없음을 해설한 자료 49
제2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Ⅱ 사례중심
착수금과 성공보수/의뢰인과 상담법/재해조사서 목차정리/경비직종 조사노하우
1. 사건 상담 프로세스 54
2. 재해조사 과정에서 주요상황회사/동료근로자 : 실제 현장 재해조사 상담사례 ‘상담 녹음파일’을 통한 강의 59
3.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사례연구: 뇌출혈 유족 사건] 65
4. 재해조사 작성실무 : 경비직종 중심 69
[부록 1] 사업장 현장 조사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동료근로자문답 진행한 녹음파일 목차 74
[부록 2] 현장조사 복명서 형식으로 작성된 타 사건 샘플자료 75
[부록 3] 과로사 산재사건 발생 시 회사 불이익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 표지 79
[부록 4] 과로사 산재사건 발생 시 회사 불이익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자료 80
제3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Ⅲ 심화강의
사인미상, 뇌동맥류사건 조사/과로사건 시간 데이터 분석/산재승인 사례 분석
1. 특이한 유형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건 조사기법 90
2. 시간 데이터 분석 방법 [사례연구] 99
3. 실전 조사 사례 연구 106
[부록 1] 구글타임라인 샘플 자료/구글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 111
[부록 2] 기지국 자료를 통해 시간을 산출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 113
[부록 3] 부검을 하게 되는 경우 제출하는 불입건결정서,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자료 118
[부록 4] 택시기사 시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타코미터 자료 샘플 124
[부록 5] 타코미터로 12주간 근로시간 산출한 자료 125
[부록 6] 휴게시간 과다산정 근로계약서 샘플 126
제4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Ⅳ 승인사례
52시간 미달 산재승인 사례/판정위 구술심리방법/재심사청구 사례/유족보상
1. 실전조사 사례 연구 128
2. 질병판정위원회 구성 및 구술심리 방법 134
3. 심사위원회 과정 및 재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기본 해설 137
4. 유족급여청구서, 최초요양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해설 140
[부록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요약지 샘플1 143
[부록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요약지 샘플2 144
[부록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요약지 샘플3 145
[부록 4] 장제실행확인서, 연금/일시금 선택확인서 서식 샘플 146
[부록 5] 유족사건 성공보수 계산식 샘플 148
[부록 6] 약식으로 제출하는 심사청구서 샘플 149
[부록 7] 이○○ 님의 12주간 근로시간 정리자료업무준비/종료 후 정돈시간 포함 152
제5강 정신질환 및 자살사건 재해조사
산재인정기준/유족 및 동료근로자 문답방법/승인사례
산재인정기준/공단 업무 프로세스/과로유형과 업무부담/재해조사 준비서류
1. 산재 인정기준의 기본 구조 해설 16
2. 산재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프로세스 23
3. 과로 인정기준 1 : 과로유형 3가지 해설 및 사례 27
4. 과로 인정기준 2 :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31
5. 재해조사 준비서류 목록 37
[부록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40
[부록 2]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회신하는 문서샘플1 44
[부록 3]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회신하는 문서샘플2 46
[부록 4] 회사 측에 자료를 요청할 때 보내는 문서샘플 47
[부록 5] 단기과로 업무시간이 68시간을 초과할 경우 만성과로 또는 단기과로 중 하나는 충족될 수밖에 없음을 해설한 자료 49
제2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Ⅱ 사례중심
착수금과 성공보수/의뢰인과 상담법/재해조사서 목차정리/경비직종 조사노하우
1. 사건 상담 프로세스 54
2. 재해조사 과정에서 주요상황회사/동료근로자 : 실제 현장 재해조사 상담사례 ‘상담 녹음파일’을 통한 강의 59
3.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사례연구: 뇌출혈 유족 사건] 65
4. 재해조사 작성실무 : 경비직종 중심 69
[부록 1] 사업장 현장 조사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동료근로자문답 진행한 녹음파일 목차 74
[부록 2] 현장조사 복명서 형식으로 작성된 타 사건 샘플자료 75
[부록 3] 과로사 산재사건 발생 시 회사 불이익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 표지 79
[부록 4] 과로사 산재사건 발생 시 회사 불이익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자료 80
제3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Ⅲ 심화강의
사인미상, 뇌동맥류사건 조사/과로사건 시간 데이터 분석/산재승인 사례 분석
1. 특이한 유형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건 조사기법 90
2. 시간 데이터 분석 방법 [사례연구] 99
3. 실전 조사 사례 연구 106
[부록 1] 구글타임라인 샘플 자료/구글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 111
[부록 2] 기지국 자료를 통해 시간을 산출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 113
[부록 3] 부검을 하게 되는 경우 제출하는 불입건결정서,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자료 118
[부록 4] 택시기사 시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타코미터 자료 샘플 124
[부록 5] 타코미터로 12주간 근로시간 산출한 자료 125
[부록 6] 휴게시간 과다산정 근로계약서 샘플 126
제4강 뇌심혈관 질환 재해조사 Ⅳ 승인사례
52시간 미달 산재승인 사례/판정위 구술심리방법/재심사청구 사례/유족보상
1. 실전조사 사례 연구 128
2. 질병판정위원회 구성 및 구술심리 방법 134
3. 심사위원회 과정 및 재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기본 해설 137
4. 유족급여청구서, 최초요양신청서 서식 작성 방법 해설 140
[부록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요약지 샘플1 143
[부록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요약지 샘플2 144
[부록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요약지 샘플3 145
[부록 4] 장제실행확인서, 연금/일시금 선택확인서 서식 샘플 146
[부록 5] 유족사건 성공보수 계산식 샘플 148
[부록 6] 약식으로 제출하는 심사청구서 샘플 149
[부록 7] 이○○ 님의 12주간 근로시간 정리자료업무준비/종료 후 정돈시간 포함 152
제5강 정신질환 및 자살사건 재해조사
산재인정기준/유족 및 동료근로자 문답방법/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