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김두관의 불환빈 환불균
권추호
515peace
0 (0명)
2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 소장
- 3,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24.8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24959527 | ||
책 소개
‘코리아 패싱’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설계자로!
북미협상의 대상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체로!
《김두관의 불환빈 환불균》은 이어리 이장에서 출발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온 김두관의 정치적 여정을 따라가며, 그가 오랫동안 강조해 온 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의식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운영철학으로 확장하는 정치·정책 제안서다.
책의 출발점은 오래된 문장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곧 가난함만을 걱정하기보다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절대빈곤만의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본다. 소득과 자산,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와 계층 사이에 겹쳐진 불균형이 삶의 기회와 선택의 폭을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도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난해진 뒤 지원하는 복지를 넘어,
가난과 불평등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체제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복지는 시장을 없애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시장의 창의와 경쟁은 살리되, 국민의 기본생활과 국가의 장기적 미래에 필요한 영역에서는 공공의 책임을 충분히 세우자는 구상이다. 생산·유통·금융·주택·교육·의료·교통·AI와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나누고, 50% 공영화와 50% 사유화의 중첩을 하나의 균형기준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체제복지는 다시 네 개의 국가운영 원리로 구체화된다.
공존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공생주의는 사유와 공공의 소유·운영을,
공영경제는 시장의 활력과 계획의 공적 책임을,
공민주의는 공적 지도성과 국민주권을 하나의 질서 안에서 중첩한다.
어느 한쪽을 없애거나 가운데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와 가치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온 성취를 보존하면서 그 미완성을 넘어 새로운 공동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철학이다.
책은 여기에서 경제와 복지의 문제를 넘어 국민통합으로 나아간다.
대한민국 내부에는 동서의 38선, 빈부의 38선, 세대의 38선, 이념의 38선이 존재한다. 저자는 국민통합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일로 보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중앙과 지방, 세대와 계층의 차이를 인정하되, 사랑·정의·평화라는 더 높은 공동가치 아래 각자의 성취와 한계를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국민통합의 원리를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로 확장한다.
이 책이 제안하는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도, 북한이 남한을 지배하는 통일도 아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와 다른 한쪽의 패배가 아닌, 남과 북이 각자의 성취를 보존하고 미완성을 함께 넘어서는 중첩체제통일이다.
그 과정은
2체제 2국가 → 1체제 2국가 → 1체제 1국가
라는 단계적 구조로 제시된다.
먼저 서로의 현실과 체제를 인정하고, 공동기구와 공동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신뢰를 쌓은 뒤, 남과 북의 국민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은 통일준비헌법과 권력분산, 공적 지도성과 국민주권의 중첩,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치질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북미 직접대화와 국제질서의 변화도 중요한 축이다.
저자는 대한
북미협상의 대상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체로!
《김두관의 불환빈 환불균》은 이어리 이장에서 출발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온 김두관의 정치적 여정을 따라가며, 그가 오랫동안 강조해 온 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의식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운영철학으로 확장하는 정치·정책 제안서다.
책의 출발점은 오래된 문장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곧 가난함만을 걱정하기보다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절대빈곤만의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본다. 소득과 자산,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와 계층 사이에 겹쳐진 불균형이 삶의 기회와 선택의 폭을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도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난해진 뒤 지원하는 복지를 넘어,
가난과 불평등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체제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복지는 시장을 없애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시장의 창의와 경쟁은 살리되, 국민의 기본생활과 국가의 장기적 미래에 필요한 영역에서는 공공의 책임을 충분히 세우자는 구상이다. 생산·유통·금융·주택·교육·의료·교통·AI와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나누고, 50% 공영화와 50% 사유화의 중첩을 하나의 균형기준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체제복지는 다시 네 개의 국가운영 원리로 구체화된다.
공존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공생주의는 사유와 공공의 소유·운영을,
공영경제는 시장의 활력과 계획의 공적 책임을,
공민주의는 공적 지도성과 국민주권을 하나의 질서 안에서 중첩한다.
어느 한쪽을 없애거나 가운데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와 가치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온 성취를 보존하면서 그 미완성을 넘어 새로운 공동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철학이다.
책은 여기에서 경제와 복지의 문제를 넘어 국민통합으로 나아간다.
대한민국 내부에는 동서의 38선, 빈부의 38선, 세대의 38선, 이념의 38선이 존재한다. 저자는 국민통합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일로 보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중앙과 지방, 세대와 계층의 차이를 인정하되, 사랑·정의·평화라는 더 높은 공동가치 아래 각자의 성취와 한계를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이 국민통합의 원리를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로 확장한다.
이 책이 제안하는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도, 북한이 남한을 지배하는 통일도 아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와 다른 한쪽의 패배가 아닌, 남과 북이 각자의 성취를 보존하고 미완성을 함께 넘어서는 중첩체제통일이다.
그 과정은
2체제 2국가 → 1체제 2국가 → 1체제 1국가
라는 단계적 구조로 제시된다.
먼저 서로의 현실과 체제를 인정하고, 공동기구와 공동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신뢰를 쌓은 뒤, 남과 북의 국민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책은 통일준비헌법과 권력분산, 공적 지도성과 국민주권의 중첩,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치질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북미 직접대화와 국제질서의 변화도 중요한 축이다.
저자는 대한
목차
헌정의 글 4
책을 열며 37
제1부 김두관은 어디에서 왔는가 · 60
마을 이장에서 국가의 중심까지, 아래에서 시작한 정치
제1장 이어리 이장, 정치의 출발점
― 국가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다 61
제1절 남해에서 태어나 마을로 돌아오다 64
제2절 농민운동과 지역언론에서 배운 민심 68
제3절 이어리 이장이 보여 준 풀뿌리 정치 72
제4절 위에서 명령하기보다 아래에서 듣는 정치 77
제2장 남해군수, 생활정치를 실험하다
―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정치다 84
제1절 전국 최연소 군수의 도전 87
제2절 행정의 중심을 관청에서 주민으로 91
제3절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96
제4절 김두관 정치의 첫 번째 뿌리, 자치와 균형 100
제3장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
― 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의 문제로 끌어올리다 104
제1절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107
제2절 참여정부와 지방분권의 실험 111
제3절 경남도지사와 공동지방정부의 경험 115
제4절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다 119
제5절 더 큰 도전과 공적 책임 사이 122
제4장 국회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보다
― 중앙정치가 김두관에게 남긴 질문 127
제1절 김포와 양산,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도전 130
제2절 국회에서 마주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135
제3절 대선 도전과 미완의 국가구상 140
제4절 독일에서 다시 생각한 분권과 통일 145
제5절 김두관의 정치에는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다 151
제2부 불환빈 환불균 · 158
가난의 정치에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치로
제5장 왜 다시 ‘불환빈 환불균’인가
― 가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불균형이다 159
제1절 고전에서 다시 읽는 빈곤과 불균형 162
제2절 절대빈곤에서 상대적 격차의 시대로 168
제3절 부의 격차가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때 173
제4절 불균형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178
제5절 가난을 구제하고 불균형을 예방하는 정치로 183
제6장 대한민국은 무엇이 불균형한가
― 소득과 자산, 지역과 기업, 노동과 세대에 겹쳐진 격차 187
제1절 빈부의 격차 190
제2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193
제3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196
제4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200
제5절 세대와 계층 사이의 기회 격차 203
제6절 여러 불균형을 관통하는 공통 구조 207
제7장 복지국가를 넘어 체제복지로
― 국민의 삶을 제도 자체가 지키는 복지 210
제1절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남긴 것 213
제2절 사후 지원만으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 216
제3절 국민의 기본생활과 자립을 함께 지키는 복지 219
제4절 시장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을 함께 세우는 복지 222
제5절 자산과 기회에서 개인과 지역의 자립까지 225
제6절 체제복지에서 국가운영의 원리로 228
제8장 불환빈 환불균의 21세기형 재창조
― 대립의 시대를 넘어 중첩의 시대로 231
제1절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새로운 하나로 234
제2절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중첩, 공존주의共存主義, Co-Existism 238
제3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첩, 공생주의共生主義, Co-Symbiosism 241
제4절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중첩, 공영경제共營經濟, Co-Nomics 244
제5절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중첩, 공민주의共民主義, Co-Demism 247
제6절 왕정에서 공민주의로, 공민주의에서 성민주의聖民主義, Seongminism로 253
제7절 네 개의 중첩원리가 하나의 국가체제를 이룰 때 262
제3부 50% 공영화와 50% 사유화의 중첩 · 266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국민의
책을 열며 37
제1부 김두관은 어디에서 왔는가 · 60
마을 이장에서 국가의 중심까지, 아래에서 시작한 정치
제1장 이어리 이장, 정치의 출발점
― 국가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다 61
제1절 남해에서 태어나 마을로 돌아오다 64
제2절 농민운동과 지역언론에서 배운 민심 68
제3절 이어리 이장이 보여 준 풀뿌리 정치 72
제4절 위에서 명령하기보다 아래에서 듣는 정치 77
제2장 남해군수, 생활정치를 실험하다
―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정치다 84
제1절 전국 최연소 군수의 도전 87
제2절 행정의 중심을 관청에서 주민으로 91
제3절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96
제4절 김두관 정치의 첫 번째 뿌리, 자치와 균형 100
제3장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
― 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의 문제로 끌어올리다 104
제1절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107
제2절 참여정부와 지방분권의 실험 111
제3절 경남도지사와 공동지방정부의 경험 115
제4절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다 119
제5절 더 큰 도전과 공적 책임 사이 122
제4장 국회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보다
― 중앙정치가 김두관에게 남긴 질문 127
제1절 김포와 양산,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도전 130
제2절 국회에서 마주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135
제3절 대선 도전과 미완의 국가구상 140
제4절 독일에서 다시 생각한 분권과 통일 145
제5절 김두관의 정치에는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다 151
제2부 불환빈 환불균 · 158
가난의 정치에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치로
제5장 왜 다시 ‘불환빈 환불균’인가
― 가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불균형이다 159
제1절 고전에서 다시 읽는 빈곤과 불균형 162
제2절 절대빈곤에서 상대적 격차의 시대로 168
제3절 부의 격차가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때 173
제4절 불균형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178
제5절 가난을 구제하고 불균형을 예방하는 정치로 183
제6장 대한민국은 무엇이 불균형한가
― 소득과 자산, 지역과 기업, 노동과 세대에 겹쳐진 격차 187
제1절 빈부의 격차 190
제2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193
제3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196
제4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200
제5절 세대와 계층 사이의 기회 격차 203
제6절 여러 불균형을 관통하는 공통 구조 207
제7장 복지국가를 넘어 체제복지로
― 국민의 삶을 제도 자체가 지키는 복지 210
제1절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남긴 것 213
제2절 사후 지원만으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 216
제3절 국민의 기본생활과 자립을 함께 지키는 복지 219
제4절 시장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을 함께 세우는 복지 222
제5절 자산과 기회에서 개인과 지역의 자립까지 225
제6절 체제복지에서 국가운영의 원리로 228
제8장 불환빈 환불균의 21세기형 재창조
― 대립의 시대를 넘어 중첩의 시대로 231
제1절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새로운 하나로 234
제2절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중첩, 공존주의共存主義, Co-Existism 238
제3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첩, 공생주의共生主義, Co-Symbiosism 241
제4절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중첩, 공영경제共營經濟, Co-Nomics 244
제5절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중첩, 공민주의共民主義, Co-Demism 247
제6절 왕정에서 공민주의로, 공민주의에서 성민주의聖民主義, Seongminism로 253
제7절 네 개의 중첩원리가 하나의 국가체제를 이룰 때 262
제3부 50% 공영화와 50% 사유화의 중첩 · 266
시장의 활력을 살리고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