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김프로랩
프로랩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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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2,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2.6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6725859 | ||
책 소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만 꺼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제공하고, 언제 검수하며, 결과물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쓰는지를 팀과 거래 상대방이 같은 언어로 확인하는 운영 설계도입니다. 이 책은 공동창업, 고객 계약, 외주 개발, 채용, 상표, 특허, 저작권, 오픈소스, 생성형 AI, 투자 실사까지 창업자가 실제로 만나는 장면을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가상의 B사는 디자인 외주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원본 파일과 2차 활용 권한을 두고 출시 직전에 멈춥니다. 문제는 신뢰 부족이 아니라 납품 형식과 이용 범위를 나누어 쓰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장면에서 대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가상의 B사는 디자인 외주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원본 파일과 2차 활용 권한을 두고 출시 직전에 멈춥니다. 문제는 신뢰 부족이 아니라 납품 형식과 이용 범위를 나누어 쓰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장면에서 대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목차
프롤로그 계약서는 창업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장치다
1장 창업의 속도보다 먼저 세워야 할 법률의 지도
1-1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는 순간, 법률 리스크의 지도가 바뀐다
1-2 법인은 방패가 아니라 책임을 배분하는 운영 장치다
1-3 공동창업자의 신뢰를 합의문으로 바꾸는 법
1-4 초기 투자와 지원사업에서 놓치기 쉬운 약속의 함정
1-5 법무를 비용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언어로 만드는 방법
2장 계약서는 분쟁 문서가 아니라 실행 설계도다
2-1 계약서 한 장에 반드시 답해야 할 여섯 가지 질문
2-2 제안서와 메신저 대화가 계약을 바꾸는 순간
2-3 대금과 검수 기준을 숫자와 일정으로 잠그는 법
2-4 해지 조항은 관계가 좋을 때 써야 한다
2-5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은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
3장 고객과 매출을 지키는 거래계약
3-1 B2B 계약에서 성과가 아니라 범위를 팔아라
3-2 SaaS 이용약관은 제품 기능표가 아니라 약속의 경계다
3-3 납품과 외주 개발, 검수의 언어를 통일하는 법
3-4 개인정보가 섞인 계약에서 데이터의 주인을 정하라
3-5 대리점과 파트너 계약, 매출 뒤에 남는 권리는 누구 것인가
4장 사람과 함께 만들 때 생기는 권리
4-1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계약서의 이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4-2 직원 발명과 직무저작물, 회사 소유를 증명하는 구조
4-3 스톡옵션과 보상 약속은 기대가 아니라 제도다
4-4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넓게 쓰기보다 정교하게 쓰기
4-5 퇴사자의 노트북보다 더 중요한 인수인계의 기록
5장 지식재산권의 기본기를 사업 자산으로 바꾸기
5-1 아이디어 자체와 보호할 수 있는 결과물을 구분하라
5-2 상표는 출시 전에 검토해야 가장 싸다
5-3 특허는 출원보다 공개 순서를 먼저 관리해야 한다
5-4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기지만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5-5 디자인과 영업비밀, 등록 밖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
6장 개발·콘텐츠·AI 시대의 권리 정리
6-1 소스코드의 소유는 저장소 권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6-2 오픈소스는 무료가 아니라 조건부 이용권이다
6-3 생성형 AI를 쓸수록 입력·출력·검수 기록이 중요해진다
6-4 사진·폰트·음원·데이터, 라이선스 장부를 만드는 습관
6-5 공동 제작물에서 수정권과 2차 이용권을 분리하라
7장 투자·M&A·분쟁에서 살아남는 기록
7-1 투자 실사에서 계약서보다 먼저 보이는 운영의 흔적
7-2 지식재산권 체인은 기업가치의 숨은 재무제표다
7-3 내용증명은 공격 문서가 아니라 협상 구조를 만드는 문서다
7-4 증거는 사건 뒤가 아니라 업무 중에 쌓인다
7-5 소송 전 선택지, 협상과 조정의 비용을 비교하라
8장 법률을 팀의 습관으로 만드는 90일
8-1 첫 30일, 계약과 권리의 현황을 한 장으로 그려라
8-2 다음 30일, 반복 거래의 표준 문서를 고정하라
8-3 마지막 30일, 권리와 증거의 보관 체계를 완성하라
8-4 법률 자문을 잘 쓰는 창업자의 질문법
8-5 성장할수록 단순해지는 법무 운영의 원칙
에필로그 다음 계약을 더 잘 쓰는 회사가 오래 남는다
1장 창업의 속도보다 먼저 세워야 할 법률의 지도
1-1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는 순간, 법률 리스크의 지도가 바뀐다
1-2 법인은 방패가 아니라 책임을 배분하는 운영 장치다
1-3 공동창업자의 신뢰를 합의문으로 바꾸는 법
1-4 초기 투자와 지원사업에서 놓치기 쉬운 약속의 함정
1-5 법무를 비용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언어로 만드는 방법
2장 계약서는 분쟁 문서가 아니라 실행 설계도다
2-1 계약서 한 장에 반드시 답해야 할 여섯 가지 질문
2-2 제안서와 메신저 대화가 계약을 바꾸는 순간
2-3 대금과 검수 기준을 숫자와 일정으로 잠그는 법
2-4 해지 조항은 관계가 좋을 때 써야 한다
2-5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은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
3장 고객과 매출을 지키는 거래계약
3-1 B2B 계약에서 성과가 아니라 범위를 팔아라
3-2 SaaS 이용약관은 제품 기능표가 아니라 약속의 경계다
3-3 납품과 외주 개발, 검수의 언어를 통일하는 법
3-4 개인정보가 섞인 계약에서 데이터의 주인을 정하라
3-5 대리점과 파트너 계약, 매출 뒤에 남는 권리는 누구 것인가
4장 사람과 함께 만들 때 생기는 권리
4-1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계약서의 이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4-2 직원 발명과 직무저작물, 회사 소유를 증명하는 구조
4-3 스톡옵션과 보상 약속은 기대가 아니라 제도다
4-4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넓게 쓰기보다 정교하게 쓰기
4-5 퇴사자의 노트북보다 더 중요한 인수인계의 기록
5장 지식재산권의 기본기를 사업 자산으로 바꾸기
5-1 아이디어 자체와 보호할 수 있는 결과물을 구분하라
5-2 상표는 출시 전에 검토해야 가장 싸다
5-3 특허는 출원보다 공개 순서를 먼저 관리해야 한다
5-4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기지만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5-5 디자인과 영업비밀, 등록 밖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
6장 개발·콘텐츠·AI 시대의 권리 정리
6-1 소스코드의 소유는 저장소 권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6-2 오픈소스는 무료가 아니라 조건부 이용권이다
6-3 생성형 AI를 쓸수록 입력·출력·검수 기록이 중요해진다
6-4 사진·폰트·음원·데이터, 라이선스 장부를 만드는 습관
6-5 공동 제작물에서 수정권과 2차 이용권을 분리하라
7장 투자·M&A·분쟁에서 살아남는 기록
7-1 투자 실사에서 계약서보다 먼저 보이는 운영의 흔적
7-2 지식재산권 체인은 기업가치의 숨은 재무제표다
7-3 내용증명은 공격 문서가 아니라 협상 구조를 만드는 문서다
7-4 증거는 사건 뒤가 아니라 업무 중에 쌓인다
7-5 소송 전 선택지, 협상과 조정의 비용을 비교하라
8장 법률을 팀의 습관으로 만드는 90일
8-1 첫 30일, 계약과 권리의 현황을 한 장으로 그려라
8-2 다음 30일, 반복 거래의 표준 문서를 고정하라
8-3 마지막 30일, 권리와 증거의 보관 체계를 완성하라
8-4 법률 자문을 잘 쓰는 창업자의 질문법
8-5 성장할수록 단순해지는 법무 운영의 원칙
에필로그 다음 계약을 더 잘 쓰는 회사가 오래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