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노동법률 (2026년 09월호)
노동법률 편집부
총 1호 완결
0 (0명)
2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 소장
- 단호 5,4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49.6MB | 이용기기 | |
| ISSN | 31402275 | ||
책 소개
[특집]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
“이것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징계의 정당성을 가르는 3대 관문은 ‘징계사유·징계절차·징계양정’이다. 징계에 관한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나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상대적 으로 새로운 법리나 논리를 담은 판결이 특별히 발 견되지 않는 반면, 징계절차에 관한 새로운 법리나 새로운 요건을 요구한 판결은 종종 나오고 있다.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QnA]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징계만이 답은 아니다 : 징계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
“징계 피하려 사직서? 징계 공지 잘못했다간?”… 징계 실무 [QnA]
“이것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징계의 정당성을 가르는 3대 관문은 ‘징계사유·징계절차·징계양정’이다. 징계에 관한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나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상대적 으로 새로운 법리나 논리를 담은 판결이 특별히 발 견되지 않는 반면, 징계절차에 관한 새로운 법리나 새로운 요건을 요구한 판결은 종종 나오고 있다.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QnA]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징계만이 답은 아니다 : 징계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
“징계 피하려 사직서? 징계 공지 잘못했다간?”… 징계 실무 [QnA]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
하이닉스통에 빠진 우리 사회,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차례
[인터뷰]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민 신뢰받는 HRD 전문기관으로 도약”
[특집]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QnA]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징계만이 답은 아니다 : 징계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
“징계 피하려 사직서? 징계 공지 잘못했다간?”… 징계 실무 [QnA]
[법률]
‘연차 촉진’만 하면 수당 안 줘도 된다?…‘연차사용촉진제도’의 함정
퇴사할 때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삭감?… 대법 “취업규칙 없으면 위법”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임금 포기’ 합의했는데, 대법 “무효”…부제소합의 분쟁 피하려면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법원 “이연성과급은 임금…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지급해야”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하자”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
법원 남해화학 ‘제품팀’ 불법파견 인정…“작업표준서로 지휘·명령”
대법 “기관 통폐합 시 고용승계자들 동의 없었다…임금피크제 적용 못해”
과반노조 확인하려 조합원 일일이 만난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정책]
미뤄진 정년 연장·근로자 추정제· 산안법 개정…하반기 결실 맺을까
[사회]
방치해도, 폐쇄해도 문제?…‘사내 게시판’이 쏘아올린 인사노무 리스크
“왜 떨어졌나요?” 물어도 답 없는 AI 채용…‘채용절차법’ 개정으로 해결될까
회생 기업 정리해고, ‘이것’ 빠지면 부당해고 된다
[국제]
‘협약통일’ 독일·‘자율교섭’ 일본…한국 ‘노란봉투법’에 주는 시사점
[리포트]
이슈더하기
다가오는 2차 정년 연장 시대,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는 안전한가?
동료 간 갈등도 괴롭힘 인정될까 … ‘관계의 우위’ 고찰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가능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 퇴직에 대한 판례 동향
[노사관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쟁의행위 실무상 쟁점
원ㆍ하청 교섭에서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인력운영]
직장 내 괴롭힘, 초기 면담ㆍ후속조치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
무단결근 근로자에 대한 조치와 해고 절차상 유의점
[산업안전]
CSO 선임으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 대한 최신 이슈
건설공사 도급ㆍ발주 구분에 관한 법리 진전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52시간 미만 일했는데도 과로사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나요?
[국제]
중: 케이스별 지급 기준과 경제보상금 산식국 노동관계 종료 비용
판례평석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권오성의 노동법+ 현대중공업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비평
[특별기고]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
하이닉스통에 빠진 우리 사회,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차례
[인터뷰]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민 신뢰받는 HRD 전문기관으로 도약”
[특집]
흔들리지 않는 징계 실무의 기술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QnA]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징계만이 답은 아니다 : 징계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
“징계 피하려 사직서? 징계 공지 잘못했다간?”… 징계 실무 [QnA]
[법률]
‘연차 촉진’만 하면 수당 안 줘도 된다?…‘연차사용촉진제도’의 함정
퇴사할 때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삭감?… 대법 “취업규칙 없으면 위법”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임금 포기’ 합의했는데, 대법 “무효”…부제소합의 분쟁 피하려면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법원 “이연성과급은 임금…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지급해야”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하자”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
법원 남해화학 ‘제품팀’ 불법파견 인정…“작업표준서로 지휘·명령”
대법 “기관 통폐합 시 고용승계자들 동의 없었다…임금피크제 적용 못해”
과반노조 확인하려 조합원 일일이 만난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정책]
미뤄진 정년 연장·근로자 추정제· 산안법 개정…하반기 결실 맺을까
[사회]
방치해도, 폐쇄해도 문제?…‘사내 게시판’이 쏘아올린 인사노무 리스크
“왜 떨어졌나요?” 물어도 답 없는 AI 채용…‘채용절차법’ 개정으로 해결될까
회생 기업 정리해고, ‘이것’ 빠지면 부당해고 된다
[국제]
‘협약통일’ 독일·‘자율교섭’ 일본…한국 ‘노란봉투법’에 주는 시사점
[리포트]
이슈더하기
다가오는 2차 정년 연장 시대,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는 안전한가?
동료 간 갈등도 괴롭힘 인정될까 … ‘관계의 우위’ 고찰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가능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당연 퇴직에 대한 판례 동향
[노사관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쟁의행위 실무상 쟁점
원ㆍ하청 교섭에서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인력운영]
직장 내 괴롭힘, 초기 면담ㆍ후속조치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
무단결근 근로자에 대한 조치와 해고 절차상 유의점
[산업안전]
CSO 선임으로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 대한 최신 이슈
건설공사 도급ㆍ발주 구분에 관한 법리 진전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52시간 미만 일했는데도 과로사로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나요?
[국제]
중: 케이스별 지급 기준과 경제보상금 산식국 노동관계 종료 비용
판례평석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권오성의 노동법+ 현대중공업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비평
[특별기고]
산재보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