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시험

제적등본 보는 법

법무사 신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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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50,000 ⓒ
제적등본 보는 법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1.8 MB이용기기
ISBN9791143823540
책 소개
제적등본 한 장으로 최종 상속인을 특정하는 추적 방법의 핵심만 간추린 요약본입니다. 상세한 법리와 판례, 27건의 사건 해설, 재외동포의 국적 판단, 부동산등기의 연혁과 조상 땅 찾기 실무는 완성본 「제적등본 보는 법, 상속인 및 상속지분 특정」의 해당 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법령과 예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현행 규범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여섯 시대의 지도
— 연호 환산 공식, 창씨개명과 성명복구, 가호적과 이중호적의 뿌리까지, 여섯 시대 구분표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제2장  제적등본은 어디부터 읽는가, 본적란에서 시작하는 여섯 걸음의 판독술
— 본적란, 호적사항란, 호주란, 개인란의 여섯 걸음 판독 순서와 제적의 사슬을 잇는 기술을 익힙니다.
제3장  사망일 하루 차이로 상속인이 바뀐다, 네 개의 시간대와 상속분 계산 공식
— 관습법, 제정 민법, 개정 민법, 현행 민법의 네 시간대별 상속인 순위와 상속분 계산, 검산까지 다룹니다.
제4장  수임 첫날부터 보고서까지, 최종 상속인을 확정하는 4단계 표준 추적 절차
— 수임 첫날의 서류 목록부터 상속인 특정 보고서의 작성례까지, 전 과정을 4단계로 표준화합니다.
제5장  추적을 가로막는 27개의 함정, 사건 파일과 해결의 기록
제1절  죽음이 증명되지 않는 사건들, 사례 1부터 사례 4까지
사례 1.  120살의 생존자, 사망신고가 없는 조부와 실종선고의 갈림길
사례 2.  사망일이 점이 아니라 구간이다, 연월일 불상과 추정 기재의 상속개시일 확정
사례 3.  시신 없이 사망으로 기재되다, 인정사망과 전사 기재의 증명력
사례 4.  같은 순간에 세상을 떠난 부자, 동시사망 추정에서 대습상속을 살려내는 법
제2절  이름이 사람을 배신하는 사건들, 사례 5부터 사례 11까지
사례 5.  이름이 女뿐인 딸, 이름 없는 상속인을 특정하는 두 제적의 거울 대조
사례 6.  유관순인가 류관순인가, 두음법칙이 갈라놓은 한 사람 잇기
사례 7.  復은 복인가 부인가, 여러 발음 한자와 전산이기가 어긋난 이름
사례 8.  세 겹으로 덧쓰인 이름, 창씨개명과 성명복구 기재를 꿰뚫어 읽는 법
사례 9.  眞과 真 사이, 제적부 한자와 주민등록 성명이 다를 때
사례 10.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피상속인, 생년월일 불일치는 흠인가 시대의 표지인가
사례 11.  호적이 두 개인 사람, 이중호적에 흩어진 가족을 합산하는 법
제3절  사슬이 끊어진 사건들, 사례 12부터 사례 14까지
사례 12.  옮겨 적다 지워진 사람, 이기 누락으로 사라진 상속인을 찾아내는 법
사례 13.  끊어진 사슬, 앞 호적으로 가는 고리가 없을 때의 우회로
사례 14.  호적을 일곱 번 옮긴 사람, 전적·취적·일가창립·친가복적의 미로
제4절  핏줄이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들, 사례 15부터 사례 22까지
사례 15.  장례식장에 나타난 낯선 자녀, 혼인외의 자와 사후인지 청구
사례 16.  양자는 두 집에서 상속받는가, 사후양자·유언양자·서양자와 파양 기재
사례 17.  하루가 운명을 가른다, 계모자·적모서자 관계와 1991. 1. 1.의 경계
사례 18.  출가한 딸의 몫은 4분의 1이었다, 동일가적의 확인과 시대의 경계
사례 19.  여호주가 지킨 가문의 마지막, 절가된 가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는가
사례 20.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속인, 태아와 정지조건설
사례 21.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아들, 피대습자 제적의 소급 확보와 이중 분수 계산
사례 22.  민법이 없던 시대의 죽음, 관습법상 상속인 특정
제5절  국경을 넘어간 상속인들, 사례 23부터 사례 25까지
사례 23.  바다를 건너 시집간 딸, 국적상실과 일가창립의 함정
사례 24.  폐쇄된 등록부 너머의 상속인, 외국 국적·재외국민의 특정과 등록번호
사례 25.  북에 있는 형님, 남북가족특례법과 조선족·재일동포의 국적
제6절  장부 자체가 병든 사건들, 사례 26과 사례 27
사례 26.  불타 버린 호적, 멸

작가 소개
  • 작가법무사 신광준
AI.전문 법무사입니다. 실무상 상속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3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사건을 만나면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특정할 필요성이 많이 있으나 이를 참고할 전문서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토지수용,상속대위등기,조상땅찾기소송등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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