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감병욱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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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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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12.7MB이용기기
ISBN9791167846549
책 소개
[이 책의 특징]
● 재산세제 세무조사 5대 유형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 가이드북
-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를 한 권으로 정리

●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쉬운 Q&A 방식으로 구성
- 전문용어와 복잡한 절차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냄
- 세무조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

● 세무조사 총론과 각론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총론편: 세무조사의 전체 흐름과 납세자 권리 등 공통 사항 설명
- 각론편: 5가지 조사 유형별 특성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조세법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담은 책
-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 쟁점 중심으로 구성
-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와 적법절차를 강조

● 각 유형별 핵심 포인트와 실무 대응 전략 수록
-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세무조사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대응 방법 제시
- 조사 단계별 체크포인트와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정리

목차
제1편 세무조사 총론
세무조사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무원이 하는 조사가 모두 세무조사인가요?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내 조직 
누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나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 없이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중복해서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면?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진행 방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언제 어떻게 알려 주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사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할까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받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작 후 세무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조사 도중 세법상 쟁점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세무조사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세무조사는 밤이나 주말에도 진행되나요? 
세무조사 기간이 어떤 경우에 연장되나요?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나요? 
세무조사할 때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의 장부나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가기도 하나요? 
세무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절차가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지서를 받게 된 경우, 이후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2편 세무조사 총론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재산제세 세무조사 담당부서 
상속이 발생했는데,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공제액 미달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무조건 안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오나요? 
상속세 조사 시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회되나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와 다른 세무조사가 동시에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점검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세 신고 후 서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별재산과세자료 관리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재산만 신고하면 되나요? 
상속세 조사 중 증여세 조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조사 시 채무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상속세 세

작가 소개
  • 작가감병욱
감병욱 변호사는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을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약 6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2018년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법령해석, 국제조세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다양한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 자문, 세무조사, 법령해석 등 다양한 조세 관련 분야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다수의 조세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병욱 변호사는 저술활동도 꾸준히 하여 "조세법총론"과 "업종별 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책자를 저술공저하였고,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각 언론사에 칼럼 및 판례평석 기고나 관계 행정기관에서의 위원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200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2004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자격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경력 및 위촉
● 전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04
● 전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005
● 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2006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2006~2007
● 전 국세청 법규과 행정사무관2007~2009
● 전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2012~2014
● 전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2015~2017
●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변호사2017~
●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위원
● 전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전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위원
● 전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장
● 전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
● 현 삼일아이닷컴 칼럼위원
● 현 월간조세 칼럼위원
● 현 일간국세신문 칼럼위원
● 역삼세무서장 표창

저서
● 조세법총론영화조세통람, 2017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삼일인포마인, 2018
● 업종별·세목별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개정판삼일인포마인, 2020

출판사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