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감병욱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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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6,000 ⓒ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12.8MB이용기기
ISBN9791167846532
책 소개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와 현직 국세청 사무관, 회계법인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사업자 세무조사의 핵심 내용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3가지 핵심 조사를 한 권으로 대비하는 실전 가이드북

[이 책의 특징]
사업자 세무조사 3대 유형을 정리한 종합 가이드북
  - 법인세 조사, 종합소득세 조사,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권으로 정리
  - 가공·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범칙조사와 처벌까지 다룸

사업자 눈높이에 맞춘 쉬운 Q&A 방식으로 구성
  - 전문용어와 복잡한 절차를 사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냄
  - 세무조사를 처음 접하는 사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

세무조사 총론과 각론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총론편 : 세무조사의 전체 흐름과 납세자 권리 등 공통 사항 설명
  - 각론편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조사의 특성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조사하는 쪽과 대응하는 쪽을 모두 아는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을 담은 책
  -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현직 국세청 사무관, 회계법인 세무 전문 회계사가 함께 집필
  - 조사대상자 선정부터 조사 진행, 결과 통지와 불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

실제 조사 서식과 언론보도 사례 수록
  - 사전통지서, 자료제출 요구서 등 조사 단계별 실제 서식을 그대로 수록
  - 유튜버·고소득 전문직·자료상 등 언론에 보도된 실제 적발 사례로 조사 실무를 생생하게 소개

목차
제1편 세무조사 총론
제1장 세무조사의 의의와 담당 조직 
세무조사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무원이 하는 조사가 모두 세무조사인가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내 조직 

제2장 세무조사의 절차 개관 
누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나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국세청이 중복해서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면?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진행 방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언제 어떻게 알려 주나요? 
세무조사 시작 후 세무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무조사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세무조사는 밤이나 주말에도 진행되나요? 
세무조사할 때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의 장부나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가기도 하나요? 

제3장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사의 종결, 불복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조사 도중 세법상 쟁점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세무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절차가 있나요?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지서를 받게 된 경우, 이후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2편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제1장 법인세 조사의 개요 
법인세 조사란 무엇이며, 평소 받는 신고 검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은 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나요? 
법인세 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어떤 것인가요? 
법인세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법인 세무조사는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며, 최근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제2장 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 
법인세 조사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신고성실도 평가란 무엇이며, 어떤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나요?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은 어떤 항목을 분석하나요? 
국세청은 어떤 탈루 유형을 신고성실도 평가에 반영하나요? 
정기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5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도 정기조사 대상이 되나요? 
비정기조사수시조사는 어떤 사유로 시작되나요? 
탈세제보가 들어오면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부분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되나요? 
동일 법인이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대상에 중복 선정될 수 있나요? 

제3장 법인세 조사의 시작과 진행 
조사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조사 기간은 며칠이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일자리 창출기업에 적용되는 조사 유예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전준비조사란 무엇이며, 어떤 자료가 사전에 분석되나요? 
조사 사전통지서는 언제 받게 되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정기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뒤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정기조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나요? 
조사 첫날 조사관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조사 진행 중 변호사·세무사의 조력은 어떻게

작가 소개
  • 작가감병욱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및 행정대학원 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사무관
● 전 국세청 법규과 사무관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담당
● 현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 변호사

출판사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