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시험
민사집행법 통합사례형 지문정리
법무사신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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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7.2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43824080 | ||
책 소개
이 책의 차별점 — 조문의 순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의 순서의 흐름으로 읽는 책임. 하나의소송물금전청구ㆍ건물철거ㆍ등기청구ㆍ사망ㆍ공유ㆍ이혼ㆍ사해행위취소ㆍ신탁ㆍ도산ㆍ물상대위이 보전처분 → 집행권원 → 집행문 → 가집행선고 → 강제집행개시 → 집행정지ㆍ취소의 순서로 흘러가는 실제 절차의 흐름 위에 기출지문을 배치하였음. 부록으로 최종정리할 수 있도록 1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 2 시기의 종기 — ‘~까지’ 하여야 하는 사례3 각종 허가와 민사집행 4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5 매각허가결정의 확정ㆍ대금납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사례 6 최저매각가격의 저감ㆍ저감하지 않는 사례7 공유자우선매수권8 상속재산ㆍ상속포기ㆍ한정승인과 고유채권자ㆍ상속채권자9 불복방법이 없거나 불복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대처10 부동산ㆍ채권ㆍ유체동산 외의 집행 — 집행대상별 정리11 집행절차의 정지 및 취소 — 유형별 정리와 대처12 배당과 배당이의의 소 — 전수 정리와 대처 13 부동산집행을 기준으로 본 채권ㆍ유체동산ㆍ그 밖의 집행 — 공통점과 차이 14 각 결정의 효력과 후속절차와의 관계 15 매각불허가사유와 대처법16 각 집행별 집행종료시기와 종료 시 할 수 있는 것ㆍ할 수 없는 것 17 부동산 강제집행의 성질. 일괄로 정리하였음
목차
목차
1. 전권 일러두기 5
2. 제1편 금전청구 6
1 사례의 제시 6
2 보전처분 6
3 집행권원 31
4 집행문 — 조건성취ㆍ승계ㆍ수통ㆍ재도부여 35
5 가집행선고 39
6 강제집행개시 40
7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 도산법 관련 포함 155
8 관련문제 1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사망 167
9 관련문제 2 — 공탁과 그 밖의 연계 주제 168
10 별도 정리 — 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그 밖의 재산권인 경우 208
3. 제2편 건물철거 및 명도퇴거 집행 216
1 사례의 제시 216
2 보전처분 216
3 집행권원 217
4 집행문 218
5 가집행선고 218
6 강제집행개시 219
7 집행정지 및 취소 222
4. 제3편 등기청구권 223
1 사례의 제시 223
2 보전처분 223
3 집행권원 228
4 집행문 — 의사표시 의무의 승계 228
5 강제집행개시 229
5. 제4편 사망 관련 사안 233
1 사례의 제시 233
2 상속인의 확정 233
3 강제집행 개시 전의 사망 — 단계별 정리 233
4 강제집행 개시 후의 사망 239
5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 239
6. 제5편 공유관계 240
1 사례의 제시 240
2 보전처분 240
3 강제집행개시 240
4 공유 사례에 연결되는 일반 지문 제1편에서 이동 248
7. 제6편 이혼 관련 청구 250
1 사례의 제시 250
2 보전처분 250
3 집행권원 250
4 가집행선고 250
5 강제집행개시 251
6 이혼의 신고의 요지 251
8. 제7편 사해행위취소 252
1 사례의 제시 252
2 보전처분 252
3 집행권원 252
4 강제집행개시 252
5 집행정지 및 취소 — 제1편 6. 참조 252
6 민사집행법ㆍ공탁법의 사해행위 관련 지문 252
9. 제8편 신탁관계 255
1 사례의 제시 255
2 강제집행개시 255
3 집행정지 및 취소 256
10. 제9편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257
1 사례의 제시 257
2 보전처분과 도산 257
3 집행권원ㆍ집행문과 도산 257
4 강제집행개시와 도산 257
5 집행정지 및 취소와 도산 257
6 관련별 지문의 정리 257
7 주제연계 표 263
11. 제10편 물상대위 268
1 사례의 제시 268
2 강제집행개시 268
12. 부록 — 주제별 전수 조사표 273
1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 273
2 시기의 종기 — ‘~까지’ 하여야 하는 사례 277
3 각종 허가와 민사집행 293
4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299
5 매각허가결정의 확정ㆍ대금납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사례 306
6 최저매각가격의 저감ㆍ저감하지 않는 사례 308
7 공유자우선매수권 310
8 상속재산ㆍ상속포기ㆍ한정승인과 고유채권자ㆍ상속채권자 313
9 불복방법이 없거나 불복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대처 322
10 부동산ㆍ채권ㆍ유체동산 외의 집행 — 집행대상별 정리 325
11 집행절차의 정지 및 취소 — 유형별 정리와 대처 339
12 배당과 배당이의의 소 — 전수 정리와 대처 359
13 부동산집행을 기준으로 본 채권ㆍ유체동산ㆍ그 밖의 집행 — 공통점과 차이점 431
14 각 결정의 효력과 후속절차와의 관계 433
15 매각불허가사유와 대처법 437
16 각 집행별 집행종료시기와 종료 시 할 수 있는 것ㆍ할 수 없는 것 440
17 부동산 강제집행의 성질 — 사법상 매매 443
13. 틀린 지문 대조표 — 함정 유형별 447
1 제1유형 있다와 없다의 교체 414개 447
2 제2유형 개념상의 교체 144개 545
3 제3유형 요건의 추가ㆍ누락 153개 578
4 제4유형 범위의 확대ㆍ축소 117개 613
5 제5유형 주체의 교체 77개 642
6 제6유형 시기의 교체 81개 660
7 제7유형 의무와 재량의 교
1. 전권 일러두기 5
2. 제1편 금전청구 6
1 사례의 제시 6
2 보전처분 6
3 집행권원 31
4 집행문 — 조건성취ㆍ승계ㆍ수통ㆍ재도부여 35
5 가집행선고 39
6 강제집행개시 40
7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 도산법 관련 포함 155
8 관련문제 1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사망 167
9 관련문제 2 — 공탁과 그 밖의 연계 주제 168
10 별도 정리 — 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그 밖의 재산권인 경우 208
3. 제2편 건물철거 및 명도퇴거 집행 216
1 사례의 제시 216
2 보전처분 216
3 집행권원 217
4 집행문 218
5 가집행선고 218
6 강제집행개시 219
7 집행정지 및 취소 222
4. 제3편 등기청구권 223
1 사례의 제시 223
2 보전처분 223
3 집행권원 228
4 집행문 — 의사표시 의무의 승계 228
5 강제집행개시 229
5. 제4편 사망 관련 사안 233
1 사례의 제시 233
2 상속인의 확정 233
3 강제집행 개시 전의 사망 — 단계별 정리 233
4 강제집행 개시 후의 사망 239
5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 239
6. 제5편 공유관계 240
1 사례의 제시 240
2 보전처분 240
3 강제집행개시 240
4 공유 사례에 연결되는 일반 지문 제1편에서 이동 248
7. 제6편 이혼 관련 청구 250
1 사례의 제시 250
2 보전처분 250
3 집행권원 250
4 가집행선고 250
5 강제집행개시 251
6 이혼의 신고의 요지 251
8. 제7편 사해행위취소 252
1 사례의 제시 252
2 보전처분 252
3 집행권원 252
4 강제집행개시 252
5 집행정지 및 취소 — 제1편 6. 참조 252
6 민사집행법ㆍ공탁법의 사해행위 관련 지문 252
9. 제8편 신탁관계 255
1 사례의 제시 255
2 강제집행개시 255
3 집행정지 및 취소 256
10. 제9편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257
1 사례의 제시 257
2 보전처분과 도산 257
3 집행권원ㆍ집행문과 도산 257
4 강제집행개시와 도산 257
5 집행정지 및 취소와 도산 257
6 관련별 지문의 정리 257
7 주제연계 표 263
11. 제10편 물상대위 268
1 사례의 제시 268
2 강제집행개시 268
12. 부록 — 주제별 전수 조사표 273
1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 273
2 시기의 종기 — ‘~까지’ 하여야 하는 사례 277
3 각종 허가와 민사집행 293
4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299
5 매각허가결정의 확정ㆍ대금납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사례 306
6 최저매각가격의 저감ㆍ저감하지 않는 사례 308
7 공유자우선매수권 310
8 상속재산ㆍ상속포기ㆍ한정승인과 고유채권자ㆍ상속채권자 313
9 불복방법이 없거나 불복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대처 322
10 부동산ㆍ채권ㆍ유체동산 외의 집행 — 집행대상별 정리 325
11 집행절차의 정지 및 취소 — 유형별 정리와 대처 339
12 배당과 배당이의의 소 — 전수 정리와 대처 359
13 부동산집행을 기준으로 본 채권ㆍ유체동산ㆍ그 밖의 집행 — 공통점과 차이점 431
14 각 결정의 효력과 후속절차와의 관계 433
15 매각불허가사유와 대처법 437
16 각 집행별 집행종료시기와 종료 시 할 수 있는 것ㆍ할 수 없는 것 440
17 부동산 강제집행의 성질 — 사법상 매매 443
13. 틀린 지문 대조표 — 함정 유형별 447
1 제1유형 있다와 없다의 교체 414개 447
2 제2유형 개념상의 교체 144개 545
3 제3유형 요건의 추가ㆍ누락 153개 578
4 제4유형 범위의 확대ㆍ축소 117개 613
5 제5유형 주체의 교체 77개 642
6 제6유형 시기의 교체 81개 660
7 제7유형 의무와 재량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