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채권총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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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8.8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9063523 | ||
책 소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판례와 조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제가 요약한 문장만 소개했을 때에는 문장 말미의 괄호부분에서 정식 인용법에 따라 즉 ‘대법원 2026. 1. 1. 선고 2025다1111 판결’과 같이 출처를 명기했습니다. 이에 비해 제가 요약한 문장에 이어 판례 원문을 박스형태로 제시할 때는 굳이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나 조문 이외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즉 판례 법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근거를 제 나름대로 제시하거나, 판례의 태도에 대해 의문을 느끼시는 분들이 얼른 지나갈 수 있게 돕기 위해 판례에 대한 비판의 포인트를 제시할 때만 서술했고, ‘사견’임을 명기했습니다. 제 책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은 ‘사안의 개요’와 ‘쟁점과 판단’으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제 나름대로 사례형 문제에 가깝도록 축약한 것이 ‘사안의 개요’이고, 이에 대한 모범답안으로서 제 나름대로 써 본 내용이 ‘쟁점과 판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판결요지만 보는 것은 결코 ‘판례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차
목 차
[1] 채권의 목적,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 1
I. 채무구조론 1
1. 개관 1
2. 채무구조론의 내용 1
II. 채권의 목적 12
1. 개관 12
2. 특정물채권 12
3. 종류채권 15
4.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18
5. 금전채권 22
6. 이자채권 27
III. 채권의 효력 31
1. 실체법적 효력과 절차법적 효력 31
2. 제3자의 채권침해 33
[2]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책임 39
I. 개관 39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39
2. 채무불이행의 요건·효과 개관 39
II. 채무불이행의 요건 41
1. 공통요건: 귀책사유 41
2. 채무불이행의 유형별로 고유한 요건·효과 47
II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7
1. 개관 57
2.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 67
3. 손해배상의 방법 77
4.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78
5. 손해배상액의 조정: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87
[3] 채권자대위권 98
I. 개관 98
1. 의미와 기능 98
2. 절차법 98
II.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00
1. 피보전권리에 관한 요건 100
2. 보전의 필요성 105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118
4. 피대위권리: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121
II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127
1. 행사 127
2. §405의 통지와 이에 준하는 사유들 132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35
[4] 채권자취소권1: 요건·행사 방법 140
I. 개관 140
1. 채권자취소권의 의미 140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개관 140
II.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41
1. 피고적격 141
2. 청구의 대상적격 143
3. 권리보호 이익 143
4. 행사기간 146
III.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피보전채권의 자격, 범위 151
1. 개관 151
2. 피보전채권의 자격 152
3. 피보전채권의 범위 160
IV. 사해행위 166
1. 개관 166
2.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자격 167
3. 사해성의 판단 176
V. 보전의 필요성 190
VI. 채무자,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191
1. 악의의 의미와 대상 191
2. 악의 여부의 판단 192
V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형성소송과 이행소송 194
1. 개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판의 형태 194
2.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198
[5] 채권자취소권2: 효과 203
I. 사해행위 취소형성판결의 효과 203
1. 채권적 효력 203
2. 상대적 효력 203
II.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216
1. 개관 216
2. 원물반환 219
3. 가액배상 221
4. 가액배상액의 산정 230
III. 원물반환의 유형별 사례연구 240
1. 수익자가 저당권자인 경우 240
2.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246
3.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251
4.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사해행위 취소 256
[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59
I. 개관 259
1. 의미와 특징 259
2. 유형 259
II. 채권채무 준공유의 법률관계 개관 263
1. 원칙: 분할채권관계 원칙§408 263
2. 예외적인 중첩관계 264
III. 불가분채무 266
1. 요건유형 266
2. 효과 267
IV. 연대채무 272
1. 요건 272
2. 연대채무의 법률관계1: 대외관계 273
3. 연대채무의 법률관계2: 내부관계구상관계 278
V. 부진정연대채무 283
1. 개관 283
2. 요건: 동일한 손해손실에 대한 책임의 중첩 284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286
[7] 보증채무 298
I. 개관 298
1. 보증채무의 특징: 독립성, 동일성, 부종성·보충성 298
2. 물상보증인 298
II. 보증채무의 성립 302
1. 개관 302
2. 보증계약 302
3. 보증채무의 부종성 306
III. 보증채무의 내용 309
1. 동일성 309
2. 독립성 311
IV. 보증채무의 효과 314
1. 보증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314
2. 내부관계: 보증인·주채무자 간의 구상관계 318
V. 다수당사자 간 보증 329
1.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보증 329
2. 주
[1] 채권의 목적,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 1
I. 채무구조론 1
1. 개관 1
2. 채무구조론의 내용 1
II. 채권의 목적 12
1. 개관 12
2. 특정물채권 12
3. 종류채권 15
4.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18
5. 금전채권 22
6. 이자채권 27
III. 채권의 효력 31
1. 실체법적 효력과 절차법적 효력 31
2. 제3자의 채권침해 33
[2]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책임 39
I. 개관 39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39
2. 채무불이행의 요건·효과 개관 39
II. 채무불이행의 요건 41
1. 공통요건: 귀책사유 41
2. 채무불이행의 유형별로 고유한 요건·효과 47
II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7
1. 개관 57
2.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 67
3. 손해배상의 방법 77
4.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78
5. 손해배상액의 조정: 손익상계와 과실상계 87
[3] 채권자대위권 98
I. 개관 98
1. 의미와 기능 98
2. 절차법 98
II.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00
1. 피보전권리에 관한 요건 100
2. 보전의 필요성 105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118
4. 피대위권리: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121
II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127
1. 행사 127
2. §405의 통지와 이에 준하는 사유들 132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35
[4] 채권자취소권1: 요건·행사 방법 140
I. 개관 140
1. 채권자취소권의 의미 140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개관 140
II.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41
1. 피고적격 141
2. 청구의 대상적격 143
3. 권리보호 이익 143
4. 행사기간 146
III.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피보전채권의 자격, 범위 151
1. 개관 151
2. 피보전채권의 자격 152
3. 피보전채권의 범위 160
IV. 사해행위 166
1. 개관 166
2.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자격 167
3. 사해성의 판단 176
V. 보전의 필요성 190
VI. 채무자,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191
1. 악의의 의미와 대상 191
2. 악의 여부의 판단 192
V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형성소송과 이행소송 194
1. 개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판의 형태 194
2.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198
[5] 채권자취소권2: 효과 203
I. 사해행위 취소형성판결의 효과 203
1. 채권적 효력 203
2. 상대적 효력 203
II.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216
1. 개관 216
2. 원물반환 219
3. 가액배상 221
4. 가액배상액의 산정 230
III. 원물반환의 유형별 사례연구 240
1. 수익자가 저당권자인 경우 240
2.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246
3.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251
4.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사해행위 취소 256
[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59
I. 개관 259
1. 의미와 특징 259
2. 유형 259
II. 채권채무 준공유의 법률관계 개관 263
1. 원칙: 분할채권관계 원칙§408 263
2. 예외적인 중첩관계 264
III. 불가분채무 266
1. 요건유형 266
2. 효과 267
IV. 연대채무 272
1. 요건 272
2. 연대채무의 법률관계1: 대외관계 273
3. 연대채무의 법률관계2: 내부관계구상관계 278
V. 부진정연대채무 283
1. 개관 283
2. 요건: 동일한 손해손실에 대한 책임의 중첩 284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286
[7] 보증채무 298
I. 개관 298
1. 보증채무의 특징: 독립성, 동일성, 부종성·보충성 298
2. 물상보증인 298
II. 보증채무의 성립 302
1. 개관 302
2. 보증계약 302
3. 보증채무의 부종성 306
III. 보증채무의 내용 309
1. 동일성 309
2. 독립성 311
IV. 보증채무의 효과 314
1. 보증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314
2. 내부관계: 보증인·주채무자 간의 구상관계 318
V. 다수당사자 간 보증 329
1.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보증 329
2.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