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에너지세제와 세출구조에 대한 이해
윤성만
e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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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0,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40.7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9063349 | ||
책 소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득 넣고 7만 원을 결제했다면, 그중 3만 원 가까이는 기름값이 아니라 세금과 부담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그 위에 15%로 얹히는 교육세, 26%로 연동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전체에 다시 붙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유 수입 단계에서 원가에 녹아든 석유수입부과금까지 — 우리는 에너지를 쓰는 거의 모든 순간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돈이 어떤 법률의 어느 조문에 근거해 걷히고 결국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자리에서 설명해 주는 책은 의외로 없었다. 이 책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쓰였다.
구성은 질문의 순서를 따른다. 제1편제1~6장은 ‘걷는 쪽’이다. 에너지 과세의 전체 지도를 그린 뒤제1장, 에너지 시장의 수요·공급과 조세의 교정과세 기능이라는 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를 그래프와 수치 예제로 정리하고제2장, 국세 다섯 세목과 지방세 두 세목, 세 가지 부담금을 세목별로 해부한 다음제3~5장, 같은 제도를 에너지원별로 재배열해 열량당·탄소당 실효세율의 격차를 측정한다제6장. 제2편제7~11장은 ‘쓰는 쪽’이다. 세수가 네 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배분되는 법적 구조를 총론으로 정리하고,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차례로 살핀 뒤, 범정부 기후·에너지 세출사업까지 추적하여 마지막 장에서 세입-세출의 전체 순환을 하나의 그림으로 종합한다.
서술의 원칙은 셋이다. 첫째, 모든 제도 설명에 2026년 시행 법령의 조항을 명시하여 독자가 원문으로 곧장 거슬러 갈 수 있게 했다. 둘째, 요약과 구조는 글이 아니라 도식으로 보여 준다 — 60여 점의 도해와 표가 세율의 연혁, 세목 간 연동, 재원의 흐름을 한눈에 담는다. 셋째, 모든 수치에 기준연도와 출처를 붙였다. 여기에 세목마다 ‘과세의 기본 구조’ 개관과 세액 계산 사례를 두고,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와 과세 실무의 유권해석까지 담아, 이론-조문-숫자-판례가 서로를 비추도록 짰다.
이 책은 교재이기도 하다. 각 장의 끝에 ‘생각해볼 이슈’와 상세한 풀이를 두어 학부 4학년과 대학원 강의의 토론·평가 자료로 쓸 수 있게 했고, 권말에는 65년 제도 연혁을 한눈에 보는 총괄 연표, 2026년 세율·요율 총괄표, 용어 해설, 그림·표 차례와 찾아보기를 갖추었다. 에너지·환경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 그리고 자신이 낸 유류세의 행방이 궁금한 시민 독자 모두가 각자의 깊이로 읽을 수 있다.
전기차 전환과 탄소중립은 반세기 넘게 유류 소비 위에 서 있던 이 재정 구조를 뿌리에서 흔들고 있다. 2027년 말에는 최대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무엇에 얼마를 걷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 전환의 시대가 피할 수 없는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지금의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그 논의의 출발선에 놓일 가장 충실한 지도를 지향한다.
구성은 질문의 순서를 따른다. 제1편제1~6장은 ‘걷는 쪽’이다. 에너지 과세의 전체 지도를 그린 뒤제1장, 에너지 시장의 수요·공급과 조세의 교정과세 기능이라는 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를 그래프와 수치 예제로 정리하고제2장, 국세 다섯 세목과 지방세 두 세목, 세 가지 부담금을 세목별로 해부한 다음제3~5장, 같은 제도를 에너지원별로 재배열해 열량당·탄소당 실효세율의 격차를 측정한다제6장. 제2편제7~11장은 ‘쓰는 쪽’이다. 세수가 네 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배분되는 법적 구조를 총론으로 정리하고,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차례로 살핀 뒤, 범정부 기후·에너지 세출사업까지 추적하여 마지막 장에서 세입-세출의 전체 순환을 하나의 그림으로 종합한다.
서술의 원칙은 셋이다. 첫째, 모든 제도 설명에 2026년 시행 법령의 조항을 명시하여 독자가 원문으로 곧장 거슬러 갈 수 있게 했다. 둘째, 요약과 구조는 글이 아니라 도식으로 보여 준다 — 60여 점의 도해와 표가 세율의 연혁, 세목 간 연동, 재원의 흐름을 한눈에 담는다. 셋째, 모든 수치에 기준연도와 출처를 붙였다. 여기에 세목마다 ‘과세의 기본 구조’ 개관과 세액 계산 사례를 두고,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와 과세 실무의 유권해석까지 담아, 이론-조문-숫자-판례가 서로를 비추도록 짰다.
이 책은 교재이기도 하다. 각 장의 끝에 ‘생각해볼 이슈’와 상세한 풀이를 두어 학부 4학년과 대학원 강의의 토론·평가 자료로 쓸 수 있게 했고, 권말에는 65년 제도 연혁을 한눈에 보는 총괄 연표, 2026년 세율·요율 총괄표, 용어 해설, 그림·표 차례와 찾아보기를 갖추었다. 에너지·환경 분야의 연구자와 정책 실무자, 그리고 자신이 낸 유류세의 행방이 궁금한 시민 독자 모두가 각자의 깊이로 읽을 수 있다.
전기차 전환과 탄소중립은 반세기 넘게 유류 소비 위에 서 있던 이 재정 구조를 뿌리에서 흔들고 있다. 2027년 말에는 최대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무엇에 얼마를 걷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 전환의 시대가 피할 수 없는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지금의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책은 그 논의의 출발선에 놓일 가장 충실한 지도를 지향한다.
목차
제 1 편 에너지세제와 부담금 — 무엇에 얼마를 걷는가 1
제1장 에너지 과세의 전체 지도 2
1.1 주유소 영수증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2
1.2 이 책의 범위: ‘에너지’와 ‘세금·부담금’ 3
1.3 전체 지도: 거래단계를 따라가며 보는 에너지 과세 4
1.4 세목의 분류: 두 개의 축으로 정리하기 6
1.5 세목 간 연동: 하나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인다 7
1.6 세수 규모: 에너지에서 얼마나 걷히는가 8
1.7 걷힌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2편 예고 9
1.8 2026년, 변화의 한가운데 선 에너지 세제 9
1.9 이 책의 구성 11
제2장 조세 총론: 개념·원칙·과세요건 14
2.1 조세의 개념과 특성 14
2.2 조세의 기능 16
2.3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9
2.4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기본원칙 25
2.5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네 기둥 31
2.6 납세의무의 일생: 성립·확정·소멸 38
2.7 조세 통계 읽는 법: 자료의 출처와 함정 45
2.8 소결: 이 장의 분석 틀이 이 책에서 작동하는 방식 46
제3장 에너지 시장과 세금: 이론적 기초 53
제1절 에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 53
3.1 에너지 수요의 특성 53
3.2 에너지 공급의 특성과 가격의 형성 56
3.3 조세의 귀착: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59
제2절 조세의 교정과세 기능 63
3.4 시장의 실패와 외부비용 63
3.5 피구세: 외부비용의 내부화 65
3.6 재원조달 과세와 교정과세: 두 논리의 긴장 67
3.7 가격수단과 수량수단: 세금인가 배출권인가 68
3.8 교정세수의 사용: 이론과 정치경제학 70
3.9 이론에서 제도로: 이 책을 읽는 렌즈 71
제4장 국세 에너지세제 76
4.1 국세 에너지세제의 체계 76
4.2 개별소비세 77
4.3 교통·에너지·환경세 88
4.4 교육세유류분 98
4.5 관세 99
4.6 부가가치세 101
4.7 소결: 국세 에너지세제의 네 가지 구조적 특징 102
제5장 지방세 에너지세제 106
5.1 지방세 체계 속의 에너지 과세 106
5.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 106
5.3 지역자원시설세 110
5.4 소결 115
제6장 각종 부담금 118
6.1 부담금이라는 제도: 조세가 아닌 조세 118
6.2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120
6.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124
6.4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대금 125
6.5 소결: 부담금 3종 비교 126
제7장 에너지원별·유종별 세제 및 부담금 현황 129
7.1 관점의 전환: 세목에서 에너지원으로 129
7.2 에너지원별 세제·부담금과 관장 체계 130
7.3 에너지원별 세수현황 131
7.4 실효세율: 열량당·탄소당 세부담 131
7.5 소결: 세 가지 구조적 왜곡 133
제 2 편 세출구조 — 걷힌 돈은 어디로 가는가 136
제8장 세입에서 세출로: 재원 흐름의 총론 137
8.1 제2편의 문제의식 137
8.2 특별회계와 기금: 두 개의 그릇 138
8.3 재원 배분의 법적 구조 139
8.4 에너지 재정의 규모 140
8.5 제2편의 구성 142
제9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의 회계·기금 146
9.1 네 그릇의 개관 146
9.2 교통시설특별회계 147
9.3 환경개선특별회계 149
9.4 기후대응기금 151
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3
9.6 소결 154
제10장 부담금 재원의 회계·기금 158
1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8
10.2 전력산업기반기금 162
10.3 소결 164
제11장 일반세출과 범정부 기후·에너지 사업 168
11.1 범정부 기후·에너지 세출의 지형 168
11.2 기후대응기금의 4대 분야 사업 169
11.3 기후기술 국가R&D 170
11.4 석유산업 전환 지원: 국제 비교와 과제 172
11.5 소결 173
제12장 종합: 에너지 세입-세출의 순환과 과제 177
12.1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에너지 재정 177
12.2 세 가지 구조적 특징 178
12.3
제1장 에너지 과세의 전체 지도 2
1.1 주유소 영수증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2
1.2 이 책의 범위: ‘에너지’와 ‘세금·부담금’ 3
1.3 전체 지도: 거래단계를 따라가며 보는 에너지 과세 4
1.4 세목의 분류: 두 개의 축으로 정리하기 6
1.5 세목 간 연동: 하나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인다 7
1.6 세수 규모: 에너지에서 얼마나 걷히는가 8
1.7 걷힌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제2편 예고 9
1.8 2026년, 변화의 한가운데 선 에너지 세제 9
1.9 이 책의 구성 11
제2장 조세 총론: 개념·원칙·과세요건 14
2.1 조세의 개념과 특성 14
2.2 조세의 기능 16
2.3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9
2.4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기본원칙 25
2.5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네 기둥 31
2.6 납세의무의 일생: 성립·확정·소멸 38
2.7 조세 통계 읽는 법: 자료의 출처와 함정 45
2.8 소결: 이 장의 분석 틀이 이 책에서 작동하는 방식 46
제3장 에너지 시장과 세금: 이론적 기초 53
제1절 에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 53
3.1 에너지 수요의 특성 53
3.2 에너지 공급의 특성과 가격의 형성 56
3.3 조세의 귀착: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59
제2절 조세의 교정과세 기능 63
3.4 시장의 실패와 외부비용 63
3.5 피구세: 외부비용의 내부화 65
3.6 재원조달 과세와 교정과세: 두 논리의 긴장 67
3.7 가격수단과 수량수단: 세금인가 배출권인가 68
3.8 교정세수의 사용: 이론과 정치경제학 70
3.9 이론에서 제도로: 이 책을 읽는 렌즈 71
제4장 국세 에너지세제 76
4.1 국세 에너지세제의 체계 76
4.2 개별소비세 77
4.3 교통·에너지·환경세 88
4.4 교육세유류분 98
4.5 관세 99
4.6 부가가치세 101
4.7 소결: 국세 에너지세제의 네 가지 구조적 특징 102
제5장 지방세 에너지세제 106
5.1 지방세 체계 속의 에너지 과세 106
5.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 106
5.3 지역자원시설세 110
5.4 소결 115
제6장 각종 부담금 118
6.1 부담금이라는 제도: 조세가 아닌 조세 118
6.2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120
6.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124
6.4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대금 125
6.5 소결: 부담금 3종 비교 126
제7장 에너지원별·유종별 세제 및 부담금 현황 129
7.1 관점의 전환: 세목에서 에너지원으로 129
7.2 에너지원별 세제·부담금과 관장 체계 130
7.3 에너지원별 세수현황 131
7.4 실효세율: 열량당·탄소당 세부담 131
7.5 소결: 세 가지 구조적 왜곡 133
제 2 편 세출구조 — 걷힌 돈은 어디로 가는가 136
제8장 세입에서 세출로: 재원 흐름의 총론 137
8.1 제2편의 문제의식 137
8.2 특별회계와 기금: 두 개의 그릇 138
8.3 재원 배분의 법적 구조 139
8.4 에너지 재정의 규모 140
8.5 제2편의 구성 142
제9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의 회계·기금 146
9.1 네 그릇의 개관 146
9.2 교통시설특별회계 147
9.3 환경개선특별회계 149
9.4 기후대응기금 151
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3
9.6 소결 154
제10장 부담금 재원의 회계·기금 158
10.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8
10.2 전력산업기반기금 162
10.3 소결 164
제11장 일반세출과 범정부 기후·에너지 사업 168
11.1 범정부 기후·에너지 세출의 지형 168
11.2 기후대응기금의 4대 분야 사업 169
11.3 기후기술 국가R&D 170
11.4 석유산업 전환 지원: 국제 비교와 과제 172
11.5 소결 173
제12장 종합: 에너지 세입-세출의 순환과 과제 177
12.1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에너지 재정 177
12.2 세 가지 구조적 특징 178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