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재는 상설국제재판소PCIJ,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 국제 재판기관의 판례 가운데 학습과 시험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들을 선별하여 엮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사건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핵심 쟁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목차
PART 01 국제법 법원 case 001 북해 대륙붕 사건 case 00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003 스코티아호 사건 case 004 러시아 배상금 사건 case 005 뮤즈강 사건 case 006 핵실험 사건 case 007 호르죠 공장 사건 case 008 파케트 하나바 호 사건 case 009 UN행정재판소 판결에 관한 권고적 의견
PART 02 국제법과 국내법 case 010 포스터 대 닐슨 사건 case 011 세이후지 대 캘리포니아 사건 case 012 모르텐슨 대 피터스 사건 case 013 그리스인 및 터키인의 인구교환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14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 독일인 이익 사건 case 015 단치히 법원 관할권 권고적 의견 case 016 상부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case 017 올란도 섬 사건 case 018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 case 019 철새보호조약 사건 case 020 조약 근거 형사처벌·가중처벌 사건 case 021 트렌드텍스 무역회사 사건 case 022 유엔 본부협정 해석 분쟁
PART 03 국가정부 승인 case 023 루터 대 사고르 사건 case 024 티노코 사건 case 025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카레이 사건
PART 04 국가관할권 case 026 아이히만 사건 case 027 알바레즈-맥케인 사건 case 028 유니스 사건 case 029 로터스호 사건 case 030 아킬레 라우로호 사건 case 031 아메리칸 바나나 사건 case 032 알코아 사건 case 033 납치 범죄인 재판권 행사 사건 case 034 청치쳉 사건 case 035 리우치앙 사건
PART 05 국가책임 case 036 알라배마호 중재사건 case 037 윔블던호 사건 case 038 예거 사건 case 039 모로코 미국인 권리 사건 case 040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 case 041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 042 마브로마티스 양허계약 사건 case 043 메르제 사건 case 044 인터한델 사건 case 045 암바티엘로스 사건 case 046 시실리 전자회사 사건 case 047 토리 캐니언호 사건
PART 06 주권 면제 case 048 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 case 049 독일-이탈리아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 case 050 알 아자니 사건 case 051 피노체트 사건 case 052 언더힐 대 헤르난데스 사건 case 053 번스타인 대 반 헤이겐 사건 case 054 쿠바 국립은행 대 사바티노 사건 case 055 대림기업 대 USA 사건 case 056 벨기에 대 세네갈 사건 case 057 고용 무효 소송 사건
PART 07 조약법 case 058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 국제적 지위 권고적 의견 case 059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case 060 산 후안 강 항행권 분쟁 case 061 가브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 case 062 영국-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 사건 case 063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
PART 08 국가의 대외기관 case 064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case 065 아베나 및 기타 사건 case 066 라그랑 사건 case 067 외교적 망명 사건
PART 09 국제기구UN case 068 UN 근무 중 손해배상 권고적 의견 case 069 누하노비치 사건 case 070 UN군 경비 분담 권고적 의견 case 071 코소보 일방적 독립 선언 국제법상 허용성 case 072 유엔 가입조건 case 073 제2차 신회원국 가입 권고적 의견 case 074 무력사용 적법성 사건
PART 10 국가영역 case 075 부르키나파소 대 말리 사건 case 076 동부 그린란드 사건 case 077 클리퍼튼섬 사건 case 078 팔마스 섬 사건 case 079 서부사하라 사건 case 080 망끼에·에끄레오 군도 사건 case 081 에리트리아 대 예멘 사건 case 082 차미잘 하천 사건 case 083 리기탄·시파단 사건 case 084 엘살바도르 대 온두라스 육지·도서 및 해양경계 사건 case 085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 사건
PART 11 해양법 case 086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 case 087 메인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