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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공무원 행정법 특A급 최신판례(2023~2025년) 나올지문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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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0.9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24293331 | ||
목차
제1편 2023년 특A만
01 23-13 /대판 2023.04.27. 2020두47892 /공특a, 24국7 /행a /노=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의 처분성 인정 사건] 1
02 23-30 /대판 2023.07.27. 2022두52980 /공특a, 24국7-17 /행특a /노특a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시가 제소기간 기산점 사건] 3
03 23-45 /대판 2023.09.21. 2022두31143 /공특a, 25국9 /25행정 /행a [건축신고 시 ‘부지 확보’ 요건 충족 전제 수리는 적법, 미충족 명백시 수리는 위법 사건] 5
04 23-46 /대판 2023.09.21. 2023두39724 /공특a, 25국9 /행a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과 군 영내 TV 수신료 부과처분 위법 사건] 8
05 23-50 /대판 2023.10.26. 2018두55272 /공특a /행특a /노a [사립학교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 및 소송 구제 사건] 10
06 23-54 /대판 2023.11.30. 2019두38465 /공특a /행a /노a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불허 사건] 14
제2편 2024년 특A만
07 24-4 /대판 2024.03.12. 2021다224408 /공특a /행a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과세처분은 취소사유 사건] 16
08 24-7 /대판 2024.04.04. 2022두56661 /공특a /행a [재림교 신자 법전원 개별면접시간 변경 거부와 평등원칙 위반 사건] 19
09 24-8 /대판 2024.04.25. 2023다310471 /공특a /행b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사법상 계약은 유효 사건] 22
10 24-10 /대판 2024.05.17. 2018다262103 /공특a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입증책임 분담 사건] 25
11 24-13 /대결 2024.06.19. 2024무689 /공특a /행특a /노특a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기각 사건] 28
12 24-15 /대판 2024.06.27. 2022추5132 /공특a /행특a[충청북도 조례보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완화하는 보은군 조례는 별도의 규율이므로 적법 사건] 31
13 24-18 /대판 2024.07.18. 2023두36800 /공특a /행특a[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사건] 34
14 24-19 /대판 2024.07.25. 2023추5177 /공특a /행특a[부산광역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통제는 추상적 규범통제이고 변론종결당시의 법령이 기준 사건] /7, 5급만 38
15 24-24 /대판 2024.09.27. 2018재두178 /공특a /행b[비형벌조항 헌법불합치는 장래효 /개선입법 부재 시 구법 적용 사건] 42
16 24-25 /대판 2024.10.08. 2023다210991 /공특a, 25국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건] 45
17 24-26 /대판 2024.11.28. 2023두61349 /행특a /공특a /노25간접강제 요건 충족 [기사동이 다른 처추변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 동의시 허용 사건] 48
18 24-28 /대판 2024.12.19. 2022다289051 /공특a, 25국7 /행특a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하는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위자료 인정 사건] 52
제3편 2025년 특A만 57
19 25-3 /대판 2025.01.23. 2024두33556 /공7특a [가정폭력 현장 경찰관의 성실의무 위반 사건] 57
20 25-4 /대판 2025.02.13. 2024다249040 /공특a /행a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규정의 성질 사건] 59
21 25-8 /대판 2025.02.27. 2024두47890 /공특a /행a [공법상 계약과 재량행위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거부 사건] 61
22 25-9 /대판 2025.03.13. 2024두45788 /공특a /행특a /노b [고시 형식의 처분과 행정절차법 예외 사건] 63
23 25-12 /대판 2025.03.27. 2024두61018 판결 /공특a /행a /노특a [재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사건] 65
24 25-13 /대판 2025.03.27. 2024두62738 /공특a [게임머니 PIN번호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부정 사건] 67
25 25-15 /대판 2025.04.24. 2024다295852 /공7특a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의 권리 귀속 주체 사건] 69
26 25-16 /대판 2025.05.15. 2023추5054 /공7특
01 23-13 /대판 2023.04.27. 2020두47892 /공특a, 24국7 /행a /노=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결정의 처분성 인정 사건] 1
02 23-30 /대판 2023.07.27. 2022두52980 /공특a, 24국7-17 /행특a /노특a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시가 제소기간 기산점 사건] 3
03 23-45 /대판 2023.09.21. 2022두31143 /공특a, 25국9 /25행정 /행a [건축신고 시 ‘부지 확보’ 요건 충족 전제 수리는 적법, 미충족 명백시 수리는 위법 사건] 5
04 23-46 /대판 2023.09.21. 2023두39724 /공특a, 25국9 /행a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과 군 영내 TV 수신료 부과처분 위법 사건] 8
05 23-50 /대판 2023.10.26. 2018두55272 /공특a /행특a /노a [사립학교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 및 소송 구제 사건] 10
06 23-54 /대판 2023.11.30. 2019두38465 /공특a /행a /노a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불허 사건] 14
제2편 2024년 특A만
07 24-4 /대판 2024.03.12. 2021다224408 /공특a /행a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과세처분은 취소사유 사건] 16
08 24-7 /대판 2024.04.04. 2022두56661 /공특a /행a [재림교 신자 법전원 개별면접시간 변경 거부와 평등원칙 위반 사건] 19
09 24-8 /대판 2024.04.25. 2023다310471 /공특a /행b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사법상 계약은 유효 사건] 22
10 24-10 /대판 2024.05.17. 2018다262103 /공특a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입증책임 분담 사건] 25
11 24-13 /대결 2024.06.19. 2024무689 /공특a /행특a /노특a [의대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기각 사건] 28
12 24-15 /대판 2024.06.27. 2022추5132 /공특a /행특a[충청북도 조례보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완화하는 보은군 조례는 별도의 규율이므로 적법 사건] 31
13 24-18 /대판 2024.07.18. 2023두36800 /공특a /행특a[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사건] 34
14 24-19 /대판 2024.07.25. 2023추5177 /공특a /행특a[부산광역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통제는 추상적 규범통제이고 변론종결당시의 법령이 기준 사건] /7, 5급만 38
15 24-24 /대판 2024.09.27. 2018재두178 /공특a /행b[비형벌조항 헌법불합치는 장래효 /개선입법 부재 시 구법 적용 사건] 42
16 24-25 /대판 2024.10.08. 2023다210991 /공특a, 25국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건] 45
17 24-26 /대판 2024.11.28. 2023두61349 /행특a /공특a /노25간접강제 요건 충족 [기사동이 다른 처추변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 동의시 허용 사건] 48
18 24-28 /대판 2024.12.19. 2022다289051 /공특a, 25국7 /행특a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하는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위자료 인정 사건] 52
제3편 2025년 특A만 57
19 25-3 /대판 2025.01.23. 2024두33556 /공7특a [가정폭력 현장 경찰관의 성실의무 위반 사건] 57
20 25-4 /대판 2025.02.13. 2024다249040 /공특a /행a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규정의 성질 사건] 59
21 25-8 /대판 2025.02.27. 2024두47890 /공특a /행a [공법상 계약과 재량행위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거부 사건] 61
22 25-9 /대판 2025.03.13. 2024두45788 /공특a /행특a /노b [고시 형식의 처분과 행정절차법 예외 사건] 63
23 25-12 /대판 2025.03.27. 2024두61018 판결 /공특a /행a /노특a [재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사건] 65
24 25-13 /대판 2025.03.27. 2024두62738 /공특a [게임머니 PIN번호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부정 사건] 67
25 25-15 /대판 2025.04.24. 2024다295852 /공7특a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의 권리 귀속 주체 사건] 69
26 25-16 /대판 2025.05.15. 2023추5054 /공7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