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시험
2027 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
홍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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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2,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3.5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62938492 | ||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8.1] [법률 제20735호, 2025.1.31.,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5.9.19]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9.1., 일부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9.] [법률 제19857호, 2023.12.29.,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21.4.21.]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4호, 2025.11.11., 일부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1호, 2026.3.12., 일부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호, 2022.5.9., 일부개정]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2.] [법률 제21143호, 2025.11.11., 타법개정]
12 형법 [시행 2026.9.13] [법률 제21450호, 2026.3.12., 일부개정]
1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법률 제21491호, 2026.3.24., 제정]
14 공소청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1490호, 2026.3.24., 제정]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부록] 기타주요법령
0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8.1] [법률 제20735호, 2025.1.31., 일부개정]
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04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5.9.19]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9.1., 일부개정]
0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2.29.] [법률 제19857호, 2023.12.29., 일부개정]
06 소년법 [시행 2021.4.21.] [법률 제17505호, 2020.10.20., 타법개정]
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11.11.] [법률 제21084호, 2025.11.11., 일부개정]
0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3.21.] [법률 제20433호, 2024.9.20., 일부개정]
09 법원조직법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1호, 2026.3.12., 일부개정]
10 검찰청법 [시행 2022.9.10.] [법률 제18861호, 2022.5.9., 일부개정]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2.] [법률 제21143호, 2025.11.11., 타법개정]
12 형법 [시행 2026.9.13] [법률 제21450호, 2026.3.12., 일부개정]
1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법률 제21491호, 2026.3.24., 제정]
14 공소청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1490호, 2026.3.2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