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말랑말랑 세무사 행정소송법
학습 시험

2027 말랑말랑 세무사 행정소송법

박상우
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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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8,000 ⓒ
2027 말랑말랑 세무사 행정소송법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6.9 MB이용기기
ISBN9791162938584
책 소개
이 책은 세무사 1차 시험에서 행정소송법을 선택한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로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집필한 수험적합적 교재입니다. 1차 시험 합격을 위해 가장 적은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구성하고, 최근 기출에서 출제되고 있는 행정소송규칙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소송 개관]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항고소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1관 소송요건 일반
    제2관 대상적격
    제3관 원고적격
    제4관 피고적격
    제5관 협의의 소의 이익
    제6관 제소기간
    제7관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8관 재판관할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소의 변경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7절 심리의 내용 및 범위
  제8절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9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10절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제11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1관 판결의 종류
    제2관 판결의 효력
    제3관 소송비용
제3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1관 의의 
  제2관 준용조문
  제3관 주요소송요건
  제4관 심리 및 절차
  제5관 판결 및 소송의 종료
  제6관 취소소송과의 관계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관 의의
  제2관 준용조문
  제3관 소송요건
  제4관 심리 및 절차
  제5관 판결 및 소송의 종료

[제3편 당사자소송]
  제1관 개설
  제2관 종류
  제3관 소송요건
  제4관 심리 및 절차준용규정
  제5관 판결
  제6관 가구제 및 가집행

[제4편 객관적 소송]
  제1관 의의
  제2관 종류
  제3관 준용규정

[부록 행정소송법]
[부록 행정소송규칙]
작가 소개
  • 작가박상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업
변호사시험9회 합격
현 법무법인 새벽
    이지 세무사·회계사 아카데미 행정소송법·민법 강사
    프라임법학원 경위공채 민법총칙 강사
출판사
새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