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시험

2027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홍형철
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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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8,000 ⓒ
2027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5.8 MB이용기기
ISBN9791162938683
책 소개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형법의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로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관련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신구법비교표를 추가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최신판례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제2부 최신판례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4편 특별형법

제3부 개정법령형법

작가 소개
  • 작가홍형철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공단기 검찰·법원직 형법
에듀윌 검찰·법원직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출판사
새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