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시험
행정법 단권화 노트
강성민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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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9,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28.8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67923158 | ||
책 소개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든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그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 세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최종 단권화 교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 전반을 빠짐없이 훑을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단권화 교재”의 필요성을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행정법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행정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3판은 기존 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사례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 - 학설 - 판례 - 검토’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①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역대 기출 사례문제들을 요약해서 수록해두었고, ② 2판까지는 개별 판례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3판부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당 판례들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판례번호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2.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3. 이론적인 부분과 개별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표시해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4.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2026. 5. 9.
강성민 변호사 드림
그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 세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최종 단권화 교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 전반을 빠짐없이 훑을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단권화 교재”의 필요성을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행정법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행정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3판은 기존 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사례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 - 학설 - 판례 - 검토’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①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역대 기출 사례문제들을 요약해서 수록해두었고, ② 2판까지는 개별 판례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3판부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당 판례들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판례번호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2.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3. 이론적인 부분과 개별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표시해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4.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2026. 5. 9.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2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장｜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개 설 27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1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5
제2편 행정작용법 45
제1장｜행정입법 47
제1절 법규명령 49
제2절 행정규칙 60
제2장｜행정행위 6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8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9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05
제3장｜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1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125
제1장｜행정절차 127
제2장｜정보공개 147
제3장｜개인정보보호 15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1
제1장｜행정강제 16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6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73
제3절 행정조사 175
제2장｜행정벌 179
제3장｜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5
제5편 행정구제법 191
제1장｜행정상 손해전보 193
제1절 국가배상 193
제2절 손실보상 214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9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220
제2장｜행정쟁송 221
제1절 행정심판 221
제2절 행정소송 235
제2부 행정법각론 318
제1편 행정조직법 319
제1장｜행정조직법 통칙 321
제1절 개 설 32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21
제3절 행정청 323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31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334
제1절 중앙행정조직 334
제2절 지방행정조직 334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334
제3장｜지방자치법 335
제1절 개 설 3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6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70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78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80
제4장｜공무원법 388
제1절 개 설 38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90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403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423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429
제1장｜경찰행정법 431
제1절 개 설 431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32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35
제2장｜급부행정법 442
제1절 공물법 442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68
제3절 자금지원행정 470
제3장｜규제행정법 472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472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474
제3절 환경행정법 487
제4장｜공용부담법 490
제1절 개 설 490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491
제3절 공용제한 493
제4절 공용수용 494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515
제5장｜재무행정법 521
판례색인 529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장｜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개 설 27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1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5
제2편 행정작용법 45
제1장｜행정입법 47
제1절 법규명령 49
제2절 행정규칙 60
제2장｜행정행위 6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8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9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05
제3장｜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1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125
제1장｜행정절차 127
제2장｜정보공개 147
제3장｜개인정보보호 15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1
제1장｜행정강제 16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6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73
제3절 행정조사 175
제2장｜행정벌 179
제3장｜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5
제5편 행정구제법 191
제1장｜행정상 손해전보 193
제1절 국가배상 193
제2절 손실보상 214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9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220
제2장｜행정쟁송 221
제1절 행정심판 221
제2절 행정소송 235
제2부 행정법각론 318
제1편 행정조직법 319
제1장｜행정조직법 통칙 321
제1절 개 설 32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21
제3절 행정청 323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31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334
제1절 중앙행정조직 334
제2절 지방행정조직 334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334
제3장｜지방자치법 335
제1절 개 설 3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6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70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78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80
제4장｜공무원법 388
제1절 개 설 38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90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403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423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429
제1장｜경찰행정법 431
제1절 개 설 431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32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35
제2장｜급부행정법 442
제1절 공물법 442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68
제3절 자금지원행정 470
제3장｜규제행정법 472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472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474
제3절 환경행정법 487
제4장｜공용부담법 490
제1절 개 설 490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491
제3절 공용제한 493
제4절 공용수용 494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515
제5장｜재무행정법 521
판례색인 529